소방차 출동 중 노후로 인한 고장 증가

노후율 30% 소방차 내용연수 연장은 시기상조

노후로 인한 출동중 고장 전체의 67.6%

이번 달 4일부터 소방방재청은 소방차량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내용의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차(구급차 포함) 출동 중 고장은 총 34건으로 이 중 노후로 인한 고장이 23건(67.6%)이었음.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고장의 67.6%가 노후로 인한 것임을 볼 때 내용연수 연장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함.

소방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출동해야 함. 고장으로 출동 시간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지켜지지 못하는 것임. 동시에 소방공무원들의 사고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봄.

소방차 노후율이 30%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구급차 구입비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지만 소방차의 경우는 자치사무에 포함되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있음. 그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가격이 비싼 소방차량 구입을 꺼리는 실정임.

신차구입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내용연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음. 즉시 재검토 하시고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소방차 구입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소방차 노후율 30.6%(6,157대중 1,885대 내용연수 경과)

구급차 노후율 25.6%(1,372대중 351대 내용연수 경과)

2010.1.1 기준

※ 주요소방차 내용연수 연장 현황

펌프차 8년→10년

물탱크차 8년→10년

화학차 8년→10년

고가사다리차 12년→15년

굴절펌프차 12년→15년

[별 첨]

소방차 출동 중 고장 현황

연도	일시	구분	소방서	차 종	출동사유	고장발생 상황	고장사유	고장내용
2007	4.17	부산	항만	펌프차	점검	출동	노후	경사로 브레이크 과다사용 전면상탑 및 더블캡 파손 등
	10.04	부산	광명	화학차	훈련	출동	차량결함	미션오일누수
	8.28	경기	속초	배연차	화재	출동	보도블럭 마찰	타이어펑크
	2.10	전남	영광	펌프차	화재	출동	타이어펑크	조수석 앞타이어
2008	6.08	대구	수성	지휘차	화재	출동	폭우로 시야미확보	좌측바퀴펑크
	2.27	강원	영월	펌프차(‘95)	훈련	출동	노후	인젝션펌프 거버너 파손
	7.07	경남	진주	펌프차	화재	출동	기어고장	변속불능
2009	1.12	인천	서부	화학 (‘96)	화재	출동	노후	삼발이디스크
	7.11	경기	송탄	행정차	순찰	순찰출동	폭우로인한 수몰	기상특보로 순찰중 물웅덩이에 수몰됨
	1.19	경북	포항남부	구조차	화재	출동	노후	엔진수리
	7.27		포항남부	구조차	구조	출동	노후	미션 파워시프터 교환
	12.28		문경	펌프차	화재	출동	노후	pto
	7.16	경남	진주	펌프차	화재	출동	노후	조인트탈락
	1.05		하동	물탱크차	화재	출동	노후	에어누출로 차량운행불가
	8.23		하동	물탱크차	화재	출동	노후	에어누수 운행 불가
	5.11	제주	제주	물탱크차	화재	출동	노후	클러치 오일 호스 파열
	11.25		제주	펌프차	화재	출동	노후	클러치 미끌림 현상

출처: 소방방재청

119구급차 출동 중 고장 현황

연도	일시	구분	소방서	차 종	출동사유	고장발생 상황	고장사유	고장내용
2007	4.1	강원	속초	구급차	구급	출동	타이어 마모	타이어펑크
	12.04	경북	포항남부	구급차	구급	출동	노후	전진3단만 작동
	01.29	경남	진주	구급차	구급	출동	노후	기어변속불가
2008	2.26	경기	안성	구급차	구급	출동	교통사고	눈길 교통사고
	11. 20	강원	홍천	구급차	구급	출동	낙하물	연료탱크 파손
	3.16	경남	창녕	구급차	구급	출동	노후	엔진 시동 꺼짐 현상
	9.07		합천	구급차	구급	출동	노후	엔진 및 냉각수계통이상
2009	9.4	인천	중부	구급차	구급	출동	철물 접촉	연료탱크 손상
	01.18	울산	온산	구급차	구급	출동	교통사고	엔진파손
	8.21	충남	보령	구급차	구급	출동	노후	엔진 정지
	1.19	경북	포항남부	구조차	화재	출동	노후	엔진수리
	7.27		포항남부	구조차	구조	출동	노후	미션 파워시프터 교환
	9.24		포항남부	구급차	구급	출동	노후	엠프고장
	12.12		포항남부	구급차	구급	출동	노후	라디에이터 호스파열
	4.28	경남	진주	구급차	구급	출동	노후	엔진터보 불량
	7.15		하동	구급차	구급	출동	노후	클러치작동불량운행불가
	6.19	제주	제주	구급차	구급	출동	노후	미션 크랭크 센서 파손

출처: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