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조세피난처 자산 10조 달러 시대, 역외탈세는?

- ‘역외자산 증가 -> 역외탈세 증가 -> ’그림자경제‘ 확대 우려

국세청 국정감사

재정위 2010년 국정감사

10.8(금) 10:00 정양석위원

■ 세계 조세피난처의 역외자산 규모는 총 10조 달러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5배나 증가

○ 미국 GFI 보고서(2010.3)에 따르면, 세계 조세피난처의 역외자산 규모는 지난 13년간 연평균 9%씩 증가해 총 10조 달러(2009년 6월 기준)을 기록함

* GFI(Global Financial Integrity)는 금융거래 투명성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는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 이러한 역외자산의 증가속도는 세계 경상GDP 성장률(연평균 3.9%)보다 빨라 향후 세원기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GFI는 보고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역외자산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강화할 것을 강하게 권고함

세계 조세피난처(Tax heaven) 역외자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GFI(Global Financial Integrity), 2010. 3.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도 ‘04년 59.7억 달러에서 ’09년 억 달러로 급격하게 해외투자를 가장한 자금유출 등과 같은 역외탈세의 소지가 높아지고 있음

- 지난 10년간 해외직접투자액 증가속도는 연평균 23.5%로 매우 빠르며, 앞서의 세계 조세피난처 역외자산 추이와도 유사한 모습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달러,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

■ 문제점

○ 세계 조세피난처로의 역외자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역외탈세 대응 전담조직 운영이 적절하지 않아 보임

- 2009년 11월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는 현재 T/F 형태의 임시조직으로서 3개반 15명의 과단위 별도 조직으로 설치

- 또한 해외정보 수집 등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조직 및 예산 확보가 미흡

○ 역외탈세가 ‘그림자 경제’ 확대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음

- '그림자 경제‘는 대부분의 경우 탈세 및 탈루와 연관되어 있어 세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여 세수확보를 어렵게 하고 향후 재정건전성 악화를 야기할 수 있음

- 세계은행 보고서(2010.7)의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평균 증가율과 `1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제치를 이용하여 재추정해 본 결과,

- 우리나라 ‘그림자 경제’ 규모가 2007년 GDP대비 29.4%에서 2014년 GDP대비 30.4~40.9%*로 나타남

* 다만, 이러한 재추정 결과는 향후 역외탈세 심화 등을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최소 증가 규모라는 유의할 필요

■ 개선방안

○ 조세 피난처로의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규모 파악의 상시 모니터링 필요

○ 역외탈세가 ‘그림자 경제’로 유인되지 않도록 역외탈세 인프라 확충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