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국정감사 보도자료 (7. 8)
초등학교 10개 학교 중 4곳, CCTV 없다 !!! □ 전국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CCTV 설치율 60% 불과 !!! □ CCTV 있어도 실시간 감시 안돼 무용지물에 가까워 !!! □ 서울 등 도시 지역 90% 이상 설치, 경북ㆍ강원은 20%도 안돼

□ 최근 초등학교 복도에서 어린 소녀를 납치 한 후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교육과학기술부로터 제출받은「전국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CCTV 설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1,249개 학교 중 40%에 해당하는 4,494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표 1] 참조

□ CCTV 설치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98%의 학교에 3,119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전남ㆍ충남ㆍ제주ㆍ전북ㆍ경남ㆍ강원ㆍ경북 지역의 학교에는 CCTV 설치율이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전국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CCTV 설치현황(2010년 3월)

시도별	학교수	설치학교수	설치대수	설치비율
총합	11,249	6,755	40,442	60%
대구	437	429	3,119	98.20%
부산	623	604	2,781	97.00%
울산	229	213	1,330	93.00%
서울	1,296	1,199	6,650	92.50%
대전	290	253	1,639	87.20%
인천	469	385	2,929	82.10%
경기	2,048	1,624	10,059	80%
충북	480	352	2,170	73.30%
광주	301	211	1,091	70.10%
전남	845	336	1,263	39.80%
충남	747	292	1,698	39.10%
제주	181	63	432	34.80%
전북	766	217	987	28.30%
경남	948	258	2,502	27.20%
강원	638	128	444	20.10%
경북	975	191	1,348	19.6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제출(2010. 5월)

□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CCTV 설치율이 59%에 그치고 있어 CCTV 설치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2] 참조

□ 특수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인 학생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일반 학생에 비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CCTV 설치비율은 다른 학교보다 저조한 실정

[표 1]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별 CCTV 설치현황(2010년 3월)

구분	2010.3.5 현재
	학교수	설치학교수	설치대수	설치비율
초	5,819	3,438	13,445	59%
중	3,098	1,794	8,074	58%
고	2,207	1,458	8,552	66%
특수	125	65	312	52%
합계	11,249	6,755	40,442	6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제출(2010. 5월)

□ 또한, 제주ㆍ경남ㆍ경북ㆍ강원 지역 초등학교의 CCTV 설치비율은 9.3 %에서 18.9%에 불과하였고, 충남ㆍ전북ㆍ강원 지역의 특수학교 CCTV 설치비율은 0%에서 16.7%로 타지역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음 : [표 2] 참조

[표 2] CCTV 설치가 20% 미만으로 저조한 지역(2010년 3월)

지 역	학교 구분	학교수	설치학교수	설치대수	설치비율
제주	초	106	20	121	18.90%
경남	초	495	91	848	18.40%
경북	초	497	89	544	17.90%
강원	초	353	33	116	9.30%
경북	중	278	41	276	14.70%
충남	특수	6	1	4	16.70%
전북	특수	9	1	1	11.10%
강원	특수	7	0	0	0.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제출(2010. 5월)

□ 이렇게 지역별로 CCTV 설치가 천차만별인 점도 문제지만, 이번 김수철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실시간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실시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가운데 김수철 사건이 발생하였음 : [그림 1] 참조

[그림 1] 2009년 학교폭력 전문연구단 연구용역보고서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제출(2010. 5월)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는 CCTV의 맹점을 이전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지역별 편차가 큰 CCTV 설치를 보다 보편화함과 동시에 지역별 CCTV 중앙센터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