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 포	‘10.10.18	보 도		‘10.10.15	매수	총 매
	국회의원 윤 석 용 (서울 강동을, 보건복지위)		문의	이문희 보좌관		전화	02) 788-3401 010-4321-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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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제294회 국회(정기회)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질의

1. 통일이후 건강보험 재정소요 미리 대비해야

- 독일, 통일이후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위해 무려 384조원 투여

2. 징병검사자 진료기록부 조회거부하는 건강보험공단

-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기록부 조회 가능해야

- 병무청, 경찰청 등 타 기관과 업무 협조 시스템 마련돼야

3. 건강보험공단, 개인 정보 불법 유출 여전

- 2008년 70건, 2009년 143건, 모두 213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

- 개인정보 무단유출 시 중징계 요구 및 원거리 전보 조치 등 패널티를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 마련돼야...

4. 노인 틀니 건보급여화 앞당겨야

-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금 정산하여 조기도입 및 대상 확대해야

5. 요양기관의 수진자 신분확인 대책 마련해야

-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및 부정사용에 의한 부당수급 21억원에 달해

- 브로커가 개입된 건강보험증 도용, 병역면제로 악용돼

6. 장애인등 저소득층 건강검진수검률 개선되어야

-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6%, 암검진수검률은 45%로 나타나

- 월 2만원 이하의 납부자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53.5%에 불과

-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매년 증가하나 2009년 60.56%

- 영유아 건강검진 40.7%에 비해 장애영유아 건강검진은 22.24%로 큰 격차

7. 일산병원, 공공의료 모델병원 맞는지 의문

8.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개선되어야

- 방문간호 및 복지용구서비스 만족도 급락

- 고객권리 위한 지침, 전문성 강화위한 보완책 마련해야

9. 장기요양기관 불법․부당행위 심각

- 970개 기관 중 58%인 563개 기관이 불법․부당행위

- 지속적인 현장중심의 불시점검 시스템 구축해야

- 지정취소 처분 받은 요양기관의 입소자 불편 해소 방안 마련해야

10. 의약품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명무실’

통일이후 건강보험 재정소요 미리 대비해야

- 독일, 통일이후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위해 무려 384조원 투여

□ 현황 및 문제점

○ 남북간 건강격차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 최근 들어 20대 남성의 평균 신장만 해도 8.8cm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표 . 성별, 연령별 평균 신장 단위 : cm
구분	남자			여자
	이탈주민(A)	남한1)(B)	차이(A-B)	이탈주민(A)	남한1)(B)	차이(A-B)
0-9	121.9	-	-	118.2	-	-
10-18	151.4	-	-	149.6	-	-
19-29	165.4	174.2	-8.8	154.9	161.4	-6.5
30-39	165.2	172.7	-7.5	154.3	159.8	-5.5
40-49	164.7	169.8	-5.1	153.9	157.4	-3.5
50-59	164.3	167.9	-3.6	153.8	155.2	-1.4
60-69	162.4	165.3	-2.9	151.5	153.8	-2.3
70+	161.8	163.6	-1.8	150.3	149.1	1.2
1) 남한 :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 (평균 체중) 19-29세에서 남자 14.3㎏, 여자는 30-39세에서 4.5㎏으로 가장 차이가 큼

- 소아청소년의 경우 ‘99년 이전 탈북자보다 ’00~‘07년 탈북자가 신장과 체중이 더 작았음

○ (빈혈) 남자 5.6%, 여자 23.2%, 총 19.5%로 모든 연령에서 남한보다 높음

○ (B형 감염 항원 양성률) 남자 18.7%, 여자 13.3%로 남한의 4.8배 높음

○ (결핵) 이탈주민 중 결핵의심자 비율은 2.7%이며, 이중 다제내성결핵은 2.7%로 모두 광역다제내성(슈퍼결핵)임

○ 남북 어린이·여성 건강 및 영양 상태

-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출생 1천명당 42명으로, 남한의 5.3명에 비해 8배 정도 높은 수준(UNFPA․PPFK,「2007 세계인구현황」)

-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은 1천명당 남아 56명, 여아 49명으로 남한의 남아 5명, 여아 5명에 비해 약 10배 이상 높은 수준(UNFPA․PPFK,「2007 세계인구현황」)

- 모성사망률은 UNICEF(2006)에 따르면 1993년 출생아 100,000명당 54명에서 1998년 105명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다시 90명으로 감소함

○ 영양불량은 영유아 사망의 가장 중요한 근원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영유아 사망의 50～60%이상이 영양불량과 그로 인한 면역력 저하에 직간접적으로 기인

- 7세 미만 영유아의 37.0%가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발육장애로 WHO 기준에 의하면 영양불량 고위험 국가군으로 분류

- 연령에 비하여 체중이 낮은 체중미달아의 비율은 23.4%, 신장 대비 체중이 낮은 급성영양장애 비율은 7.0%임

○ 이러한 상태에서 급격한 통일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 남북간 건강격차와 신체적 차이는 1등 국민, 2등 국민과 같은 차별로 이어져 향후 도래할 통일시대의 정서적 결합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 또한 통일이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독일의 경우, 통일이후 통일비용의 19.2%인 384조원을 보건과 연금 사회보장 비용으로 책정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2010년 한 해 수입금액이 33조5천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10배에 달하는 금액임.

* 국회 입법정보 150호(2004. 12, 이만우) 발췌

o 독일통일비용: 1990-2009 : 1조3천억 유로(2,000조원)

- 보건.연금비용: 통일비용의 19.2% : 384조원(제주평화연구원)

o 보건의료분야 긴급원조계획(1990-2000년): 28조원

- 응급대책: 2억4,800만달러

- 중기(시설개보수): 24억달러(5년간)

- 장기(인프라구축) : 134억달러(10년간)

※ 20년간 56조원 이상 추정

□ 대안

○ 남북간 ‘건강격차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이후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필수적임.

- 현재 통일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이 때 남북간 건강격차 해소와 통일이후 북한주민의 건강보험료 납부능력과 의료비 예상지출액을 감안해야 함.

○ 통일세 중 상당부분을 통일이후 북한주민의 사회보장보험 적용을 위한적립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통일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건강보험공단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임.

징병검사자 진료기록부 조회거부하는 건강보험공단

-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기록부 조회 가능해야

- 병무청, 경찰청 등 타 기관과 업무 협조 시스템 마련돼야

▣ 현황

○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 속에 최근 불거진 외교부 특채논란에 따른 인사문제와 특정 연예인의 병역기피 문제 특권층의 세금 포탈 등은 우리 시대의 공정함과 차별을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됨.

○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후보자의 병역문제가 대두되고 요즘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 면제를 받은 혐의로 모 유명 가수가 불구속 입건되면서 병역 문제는 사회의 관심사로다시 떠올랐음.

○ 건강보험 공단은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 병역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해 병무청장에게 징병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지적 받음.

▣ 문제점

○ 지난 10년간 병역비리로 처벌받은 사람이 367명인데 처벌받은 브로커나 의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가 없음.

○ 병무청이 징병검사자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기록부를 조회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조회를 거부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 경찰에서도 병역비리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자료 요구를 했었지만 병무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음.

▣ 대안

○ 국민적 관심사인 병역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병무청, 경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지나친 개인정보보호로 인한 알권리를 침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건강보험공단, 개인 정보 불법 유출 여전

- 2008년 70건, 2009년 143건, 모두 213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

- 개인정보 무단유출 시 중징계 요구 및 원거리 전보 조치 등 패널티를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 마련돼야...

▣ 현황 및 문제점

○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 대책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하는 사례가 2008년 70건, 2009년 143건으로 모두 21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미한 처벌과 공단의 미온적 대처로 개인정보 불법 열람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음.

○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단 직원의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 파면1명, 해임1명, 정직2명 2009년 파면1명, 정직6명, 감봉1명의 경계를 내렸음.

▣ 대안

○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 행위로 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 됨.

○ 개인정보 불법유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해 나가야 함.

○ 개인정보 무단유출 시 중징계 요구 및 원거리 전보 조치 등 패널티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해 관리해 나가야 함.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유출내역>

(2010.9.10 기준)

연도	유출 건수	사례내역	피해현황	피해자 보상	처분내역
2008	70	ㆍ지인부탁으로 69건 열람 후 지인에게 유출 ㆍ인척부탁으로 배우자의 친척 열람 후 장모 에게 유출	없음	없음	파면1명, 해임1명, 정직2명
2009	143	ㆍ지인 및 배우자의 부탁으로 개인정보 2건 유출 ㆍ요양기관에 가입자 1명의 주소 무단제공 ㆍ수급자 6명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6차례에 걸쳐 무단 유출 ㆍ친인척인 운영하는 시설에 134건 유출	없음	없음	파면1명, 정직6명, 감봉1명
2010	0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틀니 건보급여화 앞당겨야

-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금 정산하여 조기도입 및 대상 확대해야

▣ 현황

○ 65세 이상 노인의 상당수는 이미 많은 치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노인 틀니 욕구도 높은 편임

- 노인 틀니 급여 확대 우선순위는 2008년 국민대상 조사 결과 급여확대 우선순위 1위였고, 2009년 전문가 조사 결가 급여 우선순위 3위였음

-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노인 중 틀니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7.5%~36.7%이며, 불만족한 비율도 과반수에 달함

<연령구간별 의치 보유비율 및 불만족자 비율>

구분	보유비율				불만족비율
	총의치		부분의치
	상악	하악	상악	하악	상악	하악
65-69세	17.8	11.2	9.6	13.1	49.1	49.1
70-74세	17.8	11.2	9.6	13.1	44.2	44.2
75세 이상	36.7	27.7	7.5	11.7	52.1	52.1

▣ 문제점

○ 노인틀니를 급여화 할 때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다는 점과 급여 시 초기년도에 소요되는 재정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문제임

○ ‘11~’13년 보장성 확대 계획에 의하면 노인틀니 보험적용은 2012년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4,460억원의 재정규모로 시행될 계획임

<‘11~’13년 보장성 확대 계획>

연도	보장성 확대 항목	소요재정
2011년	계	3,580억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30→40만원)	600억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1,470억원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	510억원
	치료재료 급여전환	1,000억원
2012년	계	5,060억원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	4,460억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40→50만원)	600억원
2013년	계	9,740억원
	초음파검사 보험적용	6,600억원
	치석제거 보험적용	2,300억원
	골관절염치료제 보험적용	410억원
	소아선천성질환 보험적용	430억원

○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2011년으로 조기 시행하고 그 대상과 지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함

<연령구간별 의치 필요자 비율>

구분	총의치		부분의치
	상악	하악	상악	하악
65-69세	3.8	3.1	14.0	14.6
70-74세	3.8	3.1	14.0	14.6
75세 이상	13.6	9.4	21.1	22.5

○ 그러나 현재의 건강보험의 재정상태는 이를 실현시키기 어려운 상태임

- ’10년말 재정전망: 당기적자 1조 3,724억원 예상(누적적립금 8,862억원)

․(수입) 징수율제고, 사업장관리 등 수입확충으로 7.5% 증가 예상

※ 목표 징수율 : 최근 5년 평균 97.7% → 98.2% (0.5%p↑)

․(지출) 보험급여비 지속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11.9% 증가 예상

※ 수가2.05%인상(3,914억), 차상위의료급여자 건강보험 전환(약 8천억원), 보장성 강화(약 4,000억원) 영향 등으로 큰 폭의 지출 증가 예상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9월말 현재			증 감			’10년말 재정전망
			’09년도	‘10년도		금액	비율
수 입 (A)	계		241,177	254,312		13,135	5.4		335,265
	보험료수입		196,541	211,075		14,534	7.4		281,489
	국고지원금		32,784	32,047		△737	△2.2		39,123
	담배부담금		8,881	8,324		△557	△6.3		10,630
	기타수입		2,971	2,866		△105	△3.5		4,023
지 출 (B)	계		230,239	259,159		28,920	12.6		348,989
	보험급여비		221,941	249,923		27,982	12.6		338,135
	관리운영비		7,644	8,549		905	11.8		10,167
	기타지출		654	687		33	5.0		687
당기수지 (A-B)			10,938	△4,847		-	-		△13,724
누 적 수 지			33,556	17,739		-	-		8,862

※ 현금흐름(자금수지) 기준

▣ 대책

○ 지속적인 정부지원금 확보 및 합리적인 지원방안 마련하여 노인틀니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하여 노인틀니 급여화 조기 시행

-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의 지속 확보

□정부지원금 지원종료(’11.12.31)에 따른 법안 개정 필요

※ 개정내용 : 지원기한 폐지, 사후정산, 지원비율 확대 등

- 국고지원 부족분을 정산할 수 있는 국고지원금정산제도 도입 필요

□‘02~’09년 까지 법정기준보다 약 4조 2,011억원 과소 지원

※ 지속적인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보험 전환과 보장성 강화 등으로 보험료 재원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

요양기관의 수진자 신분확인 대책 마련해야

-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및 부정사용에 의한 부당수급 5억원에 달해

- 브로커가 개입된 건강보험증 도용, 병역면제로 악용돼

▣ 현황

○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및 부정사용에 의한 부당수급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 아울러 국적상실 등 무자격자의 요양급여비는 지난 ‘00.7월부터 ’10.8월까지 10만 건 이상으로 부당수급액은 28억원에 달함.

양도․대여 및 부정사용 결정 및 환수현황(‘05~’10.8)

(단위 : 건,백만원)

구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8월
결정	건수	2,623	134	219	477	550	626	617
	금액	2,168	100	155	362	367	572	612
징수 (사후조치)	건수	2,065	106	181	409	518	404	447
	금액	1,128	72	115	244	236	240	221
징수율	건수	78.7	79.1	82.6	85.7	94.2	64.5	72.4
	금액	52.0	72.0	74.2	67.4	64.3	42.0	36.1

※조사대상에 대한 처분변경(추가결정, 결정취소 등)에 따라 건수는 변경될 수 있음

국적상실 등 무자격자의 요양급여비 현황

‘10.8.31 현재(단위 : 건,백만원)

구분	적발인원	진료건수	부당결정액	징수액
‘00.7~‘10.8	22,900	108,309	2,798,346	1,456,050(52%)

○ 지난 해, 10월, 심부전 발작증세를 앓는 환자가 브로커를 통해 병역대상자인 의뢰인의 건강보험증을 갖고 진단서를 끊어 의뢰인이 병역면제 된 사건 발생함.

▣ 문제점

○ 대부분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기관 방문 시 신분증 제출 없이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요양기관 역시, 가입자 본인확인을 대부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
- 건강보험증을 현행대로 관리․운영할 경우, 도용 등 부정사용 방지 수단이 없음

○ 이로 인해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급권이 보호 받지 못할뿐더러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한 수준임.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되었지만, 의협은 ‘건강보험수급자 자격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라며 ‘따라서 공단의 고유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직무유기 행위“라고 지적함과 동시에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내원하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일이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폭증시켜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함.

국민건강보험범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민주당 오제세 의원, 2010.7.2)

소관상임위 배부[의안번호 제8793호]

● 건강보험법 제11조(건강보험증)

②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그 가입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 입법안 요지

국민건강보험범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민주당 장복심 의원, 2007.7.2)

제17대 국회 폐회로 자동폐기[의안번호 제7001호]

※ 입법안 요지

● “제2항에 따라 … 요양기관은 신분증 확인,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 “… 위반하여 …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 대책

○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에게는 본인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주민증에 기존 건강보험증의 기능을 포함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함.

장애인등 저소득층 건강검진수검률 개선되어야

-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6%, 암검진수검률은 45%로 나타나

- 월 2만원 이하의 납부자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53.5%에 불과

-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매년 증가하나 2009년 60.56%

- 영유아 건강검진 40.7%에 비해 장애영유아 건강검진은 22.24%로 큰 격차

▣ 현황 및 문제점

○ 건강검진의 목적은 조기에 질병을 찾아내어 치료하고, 이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실시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건강검진 : 1차 검진, 2차 검진

1. 월 2만원 이하의 납부자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53.5%에 불과

- 2009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6%로 나타남

- 이에 비해 월 1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은 51%, 1만원~2만원 이하는 51%임. 월2만원 이하 납부자 수검률을 평균하면 53.5%에 불과함

- 이는 저소득층에서 나타나는 정보격차에 기반한 일반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생계활동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위한 시간을 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음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명, 백만원)

소득수준 (보험료)	1차, 2차 검진 전체
	대상자	수검자	비율	공단부담금
계	15,035,396	9,927,526	66%	330,367
1만원이하	301,429	154,572	51%	5,146
1만원초과~2만원이하	1,054,796	572,092	54%	19,064
2만원초과~3만원이하	2,109,184	1,402,175	66%	46,601
3만원초과~4만원이하	1,824,241	1,281,225	70%	42,491
4만원초과~5만원이하	1,423,991	1,017,226	71%	33,775
5만원초과~6만원이하	1,247,728	888,943	71%	29,563
6만원초과~7만원이하	1,091,324	762,857	70%	25,385
7만원초과~8만원이하	928,266	644,763	69%	21,472
8만원초과~9만원이하	827,306	561,589	68%	18,710
9만원초과~10만원이하	646,418	432,205	67%	14,408
10만원초과	3,559,414	2,193,908	62%	73,221
기타주)	21,299	15,971	75%	531

*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의원실에서 재편집

주) 기타 : 연도중 자격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구분되지 않는 자료

※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음(본인부담금 없음)

※ 2009년도 통계는 자료정비 중으로 변동될 수 있음

2.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매년 증가하나 2009년 60.56%로 여전히 격차보임

-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07년 53.83%, 2008년 56.42, 2009년 60.56%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09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6%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검률을 보이고 있음

- 장애유형에 따른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프로그램 미흡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대상자	669,949	848,794	882,147
수검자	360,653	478,873	534,236
수검률	53.83	56.42	60.56

3. 절반에 불과한 장애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건강한 인적자본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임

- 평생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 시기부터 건강검진을 실천하게 됨으로써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 더욱이 장애영유아 건강검진은 2차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임

- 그러나 장애영유아 건강검진은 22.24%로 영유아 건강검진 40.7%에 비해 큰 격차가 나타남

<영유아 검진 수검률>

(단위: 명, 백만원)

소득수준 (보험료)	대상자	수검자	비율	공단부담금
계	2,251,109	916,278	41%	18,626
1만원이하	17,066	6,752	40%	136
1만원초과~2만원이하	69,642	26,959	39%	546
2만원초과~3만원이하	193,683	77,749	40%	1,577
3만원초과~4만원이하	229,005	95,223	42%	1,928
4만원초과~5만원이하	227,981	97,703	43%	1,973
5만원초과~6만원이하	252,519	108,065	43%	2,189
6만원초과~7만원이하	238,316	99,227	42%	2,012
7만원초과~8만원이하	216,768	87,766	40%	1,786
8만원초과~9만원이하	182,425	71,469	39%	1,460
9만원초과~10만원이하	135,949	52,124	38%	1,065
10만원초과	442,383	153,470	35%	3,148
기타주)	45,372	39,771	88%	806

*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의원실에서 재편집

주) 기타 : 연도중 자격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구분되지 않는 자료

※ 영유아건강검진 비용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음(본인부담금 없음)

※ 2009년도 통계는 자료정비 중으로 변동될 수 있음

<장애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명, %)

구분	2008년	2009년
대상자	5,075	3,107
수검자	1,061	691
수검률	20.91	22.24

※ 2007년 통계는 2008년에 포함(영유아검진 : 2007.11.15일부터 시작)

※ 2009년 통계는 자료정비중으로 변동될 수 있음

▣ 대책

○ 저소득층 대상 건강검진 홍보강화

○ 휴일 건강검진기관 지정운영

○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활성화 방안 연구 실시

○ 장애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인편의 제공

<예>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완비된 건강검진기관 안내 등

시각장애인: 점자안내문 발송 등

청각․언어장애인: 수화통역사 배치 등

휠체어장애인: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체중측정이 가능한 체중기 등 보조기기 배치 등

일산병원, 공공의료 모델병원 맞는지 의문

▣ 현황

○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건강보험 표준모델 병원으로 여러 정부시범사업과 함께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 자료 발췌>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모델병원 역할 활성화

1

❍ 공단․병원간 ‘발전협의체’ 구성(‘09.7)

╺ 건강보험 제도개선,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과제선정 추진

❍ 정부 정책사업 적극 수행

╺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09.4.20~) … 2차 시범사업(76개질병군) 확대

╺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시범사업(’09.11.18~)

╺ 완화의료(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09.12.28~)

╺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10.5.28~)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임 및 의료경쟁력 강화

2

❍ 저소득층 재활프로그램(CBR) 운영, 가정간호사업, 농어촌 의료봉사 등 활발한 의료지원 사업 수행

※ 공공사업지원센터 운영(’06.3월)

❍ 건강보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분야 육성 … 치매, 인공관절

❍ 첨단의료장비 및 우수의료인력 확보,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

○ 일산병원은 지난 2006년 이후 공공사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재활프로그램, 가정간호사업, 농어촌 의료봉사 등을 시행해오고 있음.

○ 일산병원의 수익은 2007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44억여원에 이어 올해 8월 기준 25억여원의 흑자를 기록함.

< 환자 수 및 수지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8월
환자수		984,000	1,007,000	1,011,000	1,066,000	714,000
재정수지		△1,856	△1,497	98	4,444	2,585

※ 재정수지는 감가상각비 포함

▣ 문제점

○ 환자 수와 재정수익은 2008년부터 늘고 있지만 공공의료기능 여부를 가늠하는 의료급여 환자와 행려환자 진료실적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음

<의료급여 및 행려환자 진료실적>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의료급여	입원	24,736	30,643	28,829	23,650	21,852
	외래	37,423	46,669	49,332	45,860	45,076
	계	62,159	77,312	78,161	69,510	66,928
행 려	입원	7	7	3	1	0
	외래	16	7	2	0	1
	계	23	14	5	1	1

○ 특히 일산병원이 흑자로 전환한 2008년에는 외래 행려환자 진료실적이 전무하였고 의료급여 환자도 전년도 78,161명에서 69,510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음.

- 2009년도에는 전체 환자 수(1백만66,000명) 대비 의료급여환자 수(66,928)의 비율은 6.2%에 그침.

○ 의료급여 환자 진료실적은 줄어들었으나 수익을 내기 쉬운 비급여 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처방건수는, 흑자를 내기시작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대폭 증가하였음.

<일산병원 발기부전치료제 처방현황>           (단위: 명, 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원내	원외	원내	원외	원내	원외	원내	원외	원내	원외
처방	95	1,558	140	1,417	170	1,691	254	1,991	136	1,743
금액	5,690,587	-	7,758,158	-	10,168,126	-	10,924,745	-	7,986,880	-

▣ 대책

○ 일산병원은 건강보험 표준 모델병원이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수익을 내기 위해 의료급여 환자나 행려환자 진료를 소홀히 하고 수익을 내기위한 진료에 치중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임.

○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반 민간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 흔히 제공하는 마케팅성 프로그램보다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진료혜택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할 것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개선되어야

방문간호 및 복지용구서비스 만족도 급락

고객권리 위한 지침, 전문성 강화위한 보완책 마련해야

▣ 현황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과 성공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함

○ 2009년 9월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 시설서비스 보호자의 전반적 만족도는 89.6%로 나타났고, 재가서비스는 93.4%, 방문요양은 94.0%, 방문목욕은 88.7%, 주․야간보호는 92.9%, 단기보호는 90.9%의 만족도를 나타냄으로 제도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만족도가 나타남

<2009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단위: %)

▣ 문제점

○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90%내외로 양호하나, 방문간호 만족도는 81.5%,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는 79.8%의 만족도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더욱이 방문간호서비스는 2009년 81.5%로 전년도 94.3%와 비교하여  12.%나 급락하였고,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서비스 만족도도 2009년 79.8%로 전년도 87.2%와 비교하여 7.4%의 하락이 되었음

<연도별 방문간호 서비스 만족도 비교>

<연도별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서비스 만족도 비교>

1. 방문간호서비스 만족도

○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간호서비스 제공기관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은 이용자의 75%, 보호자의 76.7%이었고, 타인에게 권유하고자하는 의향은 이용자의 75%, 보호자의 84.2%임

○ 이용자 측면

- 서비스 계약 시, 충분한 설명과 알기 쉬운 설명, 충분한 의견 반영 그리고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절차의 간편화가 중요한 요인임

○ 보호자 측면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 및 요구사항을 말할 수 있고,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해주는 것이 필요함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절차의 간편화와 간호사의 전문성확보가 필요함

2.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서비스 만족도

○ 이용자 측면

-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직원에게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다’에서 3.78점을 나타내었고, ‘직원은 복지용구 사용 중에 발생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주었다’ 항목에서 3.84점으로 조사됨으로 복지용구에 대한 수리, 교환, 환불 등 AS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분석됨

-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담없이 불만 및 요구사항 전달’, ‘적절한 AS 그리고 ’대여 및 구입과정 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됨

○ 보호자 측면

- ‘직원은 복지용구 사용 중에 발생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주었다‘ 항목에서 가장 낮은 3.75점을 나타냄

-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AS', '직원의 전문성’, ‘부담없이 불만 및 요구사항 전달’ 부분에 개선이 필요함

▣ 대책

○ 방문요양서비스 개선:

- 이용자와 보호자 측면의 알기 쉬운 설명 의무화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 간편화

- 전문성을 가진 가정간호사의 투입

- 고객권리를 위한 지침 및 안내문 발송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서비스 개선:

-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복지용구 교육프로그램 실시: 고객 중심의 AS 서비스 제공, 전문적인 복지용구 사용 설명

- 고객권리를 위한 지침 및 안내문 발송

장기요양기관 불법․부당행위 심각

970개 기관 중 58%인 563개 기관이 불법․부당행위

지속적인 현장중심의 불시점검 시스템 구축해야

지정취소 처분 받은 요양기관의 입소자 불편 해소 방안 마련해야

▣ 현황

○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부당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교묘해짐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6월7일부터 7월 23일까지 전국 970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

○ 점검결과, 563개 장기요양기관에서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었고, 가족요양 교차청구 등으로 약 14억 원이 부정청구된 것으로 파악됨

○ 복지부는 이들 563개 기관이 부당하게 챙긴 급여 약 14억원은 전액 환수하기로 하고,

- 위반행위가 중한 231개 기관은 영업정지(213개 기관)나 지정취소(18개 기관)하고 인력변경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관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였음

○ 복지부는 정기, 기획, 특별조사 등으로 현지확인 심사 및 체계를 확립하고,

-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개선명령, 급여제공제한 도는 과징금 부과, 지정취소 등 단계별 조치토록 법률 개정 검토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시행규칙 29조 별표)

위반행위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1차위반	2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부당청구금액이 2% 미만	경고	지정취소	경고	영업정지 60일	폐쇄 명령
부당청구금액이 2% 이상	지정취소		정지10일
부당청구금액이 3-4% 미만			정지20일
부당청구금액이 4-5% 미만			정지30일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경고	지정취소2개월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폐쇄 명령 2개월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이 5% 이상인 경우 초과 1% 마다 영업정지기간 3일씩 가산(최고 180일)

▣ 문제점

○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증가현상은, 건보의 장기요양기관들 대한 점검 및 관리 시스템의 미흡에 있으며

○ 또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존의 행정처분 기준이 미흡한 점이 요인으로 작동

○ 부당청구가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기존에 입소해 있던 수급자의 급여이용의 불편이 야기되나, 이에 따른 대책수립이나, 관련 연구기초자료조차 없는 상태임

▣ 대책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현지조사 프로그램 시행 등 업무지도 강화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업무교육 강화

○ 기존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인근지역에 타 장기요양기관이 없음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 행정처분기중보다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징수

○ 지정취소 처분에 따른 수급자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수급자들에 대한 사전안내대책 및 피해발생시 장기요양기관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수급자 분산소개

의약품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명무실’

▣ 현황 및 문제점

○ 사용량-약가 연동제란?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보험급여 약가 협상시 설정한 예상사용량에 비해 1년 후 실제 사용량이 과다하게 초과되면, 재협상을 통해 약가를 깍는 제도 (2009년 3월 기시행)

	< 사용량-약가 연동제 삭감유형>
▶ (유형 1) 등재 후 1년간 사용량이 예상 사용량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 (유형 2)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후 6개월의 사용량이 확대전 사용량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 (유형 3) 유형 1,2의 적용 후 청구량이 전년대비 60%이상 증가한 경우 ▶ (유형 4) 복제약으로서 전년도 대비 청구량이 60%이상 증가한 경우

○ 건강보험 공단의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대상 약제의 실제 사용량 모니터링 결과, 사용량의 증가율은 최소 56%에서 최대 3,223%까지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용량-약가연동제 모니터링 결과- 공단 제출자료>  (단위 : 건, %)

제품명	예상사용량	실제사용량	증가율	인하율
A	414,889	276,412	95%	-3.3%
B	2,416,000	4,264,256	77%	-4.7%
C	1,244,064	2,093,394	68%	0.0%
D	1,890	2,956	56%	6.5%
E	580,000	3,406,891	487%	0.5%
F	542,000	2,137,207	294%	3.6%
G	113,000	427,363	278%	8.4%
H	432,000	14,356,295	3,223%	9.4%
I	210,000	362,629	73%	2.6%
J	1,089,620	11,377,297	944%	8.5%
K	3,053,000	6,283,844	106%	5.5%
L	763,000	1,599,666	110%	5.5%

○ 약제 사용량의 증가율은 최소 56%에서 최대 3,223%까지 차이가 나지만 약가인하율(9.4% - 6.5%)은 2.9%밖에 차이가 안남.

- 일부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약제의 경우 약품비 증가에 따른 공단의 초과 재정부담에 비해 실제 약가인하폭은 미미한 실정임.

○ 약가인하율 산식상 약가인하가 1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고 공단이 정한 약가인하산식에 따라 증가율이 높을수록 약가인하폭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건보공단 제출자료>

※ 조정약가 = 0.9 x (기존약가) + (0.1) x {기존약가 x (예상사용량/1년간사용량)

- 사례1 (약가 50원) (예상사용량 100) (실제사용량 200)일 경우

0.9 x (50원) + (0.1) x {50원 x 100/200} = 47.5원

- 사례2 (약가 50원) (예상사용량 100) (실제사용량 400)일 경우

0.9 x (50원) + (0.1) x {50원 x 100/400} = 46.25원

- 사례3 (약가 50원) (예상사용량 100) (실제사용량 800)일 경우

0.9 x (50원) + (0.1) x {50원 x 100/800} = 45.625원

- 사례4 (약가 50원) (예상사용량 100) (실제사용량 1600)일 경우

0.9 x (50원) + (0.1) x {50원 x 100/1600} = 45.3125원

○ 때문에 아무리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도 약가인하율은 10%를 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사용량이 초과된 개별약제의 약가인하 뿐만 아니라 사용량 초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부분을 환급하게 함으로써 약품비 총액예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음.

<건보공단 제출자료-사용량-약가연동 외국사례 중>

* 프랑스 : 지난 1994년부터 약효군별 약품비 증가율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약효군에 속한 제약사는 약가인하 및 환급을 통해 약품비 목표를 달성하는데 동참하고 있음.

* 호주 : 특정 질병치료제에 대한 연간 판매 상한액을 합의하고 각 제약사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초과분을 환급.

▣ 대책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비교해 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가 적고 국가가 운영하는 제약사가 전혀 없는 현실에서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우선적으로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업계와 협의하여 단계별로 약가인하 폭을 늘려나가되,

- 지속적인 약가인하의 경우 향후 국내 제약사가 개발하여 수출할 의약품의 외국 약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바,

- 프랑스의 사례처럼 제약회사가 보험재정 관리자(공단)의 재정초과분을 함께 분담(환급)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제약회사를 설립, 이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민간 제약사의 정책참여를 꾀해야 할 것임.

- 또한 공단이 직영하는 제약회사를 통해 일산병원처럼 표준형 제약회사 모델을 만들되, 이를 통해 백신기술 및 백신주권 확보, 유사시 필수약품 특허 강제실시 등 여러 가지 정책시스템을 공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야 할 것임.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10.10.18	보도일시		10.10.18	매수	총2매
	국회의원 윤 석 용 (서울 강동을, 보건복지위원회)		☎	02) 784-4138		팩스	02) 788-3401
			담당	김 성 훈		010-3851-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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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자 진료기록부 조회거부하는 건강보험공단

-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기록부 조회 가능해야

- 병무청, 경찰청 등 타 기관과 업무 협조 시스템 마련돼야

○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 속에 최근 불거진 외교부 특채논란에 따른 인사문제와 특정 연예인의 병역기피 문제 특권층의 세금 포탈 등은 우리 시대의 공정함과 차별을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됨.

○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후보자의 병역문제가 대두되고 요즘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 면제를 받은 혐의로 모 유명 가수가 불구속 입건되면서 병역 문제는 사회의 관심사로다시 떠올랐음.

○ 건강보험 공단은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 병역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해 병무청장에게 징병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지적 받음.

<최근 3년간 병역면탈 범죄자 현황 - 유형별>

계	‘09년	‘08년		‘07년
	환 자 바꿔치기	어깨탈구	고혈압 조작(2차)	고혈압 조작(1차)	진단서 조 작
176	3	96	39	36	2

※ '10년 65명(어깨탈구 56, 정신질환 9)은 사법처리 진행 중

<병역의무자 징병검사 대상자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활용 현황>

구분	’10년	’09년	’08년	’07년	’06년
요구	1,250	184	7,282	373	598
제공	0	0	7,282	373	598

- ’06∼’08년까지는「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진료기록 제공

- '09년부터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공 거부

▣ 문제점

○ 지난 10년간 병역비리로 처벌받은 사람이 367명인데 처벌받은 브로커나 의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가 없음.

○ 병무청이 징병검사자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기록부를 조회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조회를 거부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 경찰에서도 병역비리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자료 요구를 했었지만 병무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음.

▣ 대안

○ 국민적 관심사인 병역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병무청, 경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지나친 개인정보보호로 인한 알권리를 침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