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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행안위국정감사

인천광역시 보도자료①

2010년10월18일(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인천 중소 제조업체의 탈인천화 현상 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인천에서 관외로 공장 이전한 업체는 227개에 달해

부지 문제로‘03년부터 현재까지 인천 떠난 기업만 613곳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관내 재정비․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중소 제조업체의 ‘탈인천화’ 가속화되고 있어, 개발계획수립 시 산업시설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계획이 반영되어야 할 것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010년 10월 18일 인천시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관내 재정비, 개발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남동공단을 비롯한 제조업의 ‘탈인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인천지역을 떠난 기업만도 613곳에 이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인천 지역 내에 각종 도시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장 부지난’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천시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2009년 12월 ‘관내 재정비․개발사업 지역 이전대상 공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인천을 대표할 만한 기업들이 상장폐지되고 워크아웃까지 진행되고 있어 시의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의 ‘이전대상 공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관외로 이전한 공장들 중 41.4%는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장이전’이 52.4%로 가장 높은 이전사유였고, 45.8%가 경기도로 이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검단신도시’ 사업 때문에 50.7%의 공장이 이전하였고, 이 공장들은 5년 이내에 64.4%가 이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별첨1,2>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공장이전 요인에 대해서 사업주들은 공장이전 대체부지 구입에 따른 자금부담, 보상금액으로 실제 인천 관내에서 공장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들이 많았다”고 말하면서, “토지구입과 건물신축, 생산시설 설치 등 이전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들어 실제 받는 보상금액으로는 관내에서 공장이전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각종 개발계획수립 등의 추진으로 공장 등의 산업시설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미반영되어 공장들의 ‘탈인천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명수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공장 유치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반해, 인천시는 오히려 기업들을 관외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개발사업 관련 이전대상공장의 시책반영과 행정지원을 통한 관내정착을 유도, 고용유지 및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별첨1>

< 지역별 현황 >

구분 지역	계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업체수	227	1	15	4	94	26	18	69
비율(%)	100	0.4	6.6	1.8	41.4	11.5	7.9	30.4

< 이전사유별 현황 >

구분 사유	계	공장이전	회사사정	공장폐업	자진반납	공장매각	기타
업체수	227	119	49	41	12	2	4
비율(%)	100	52.4	21.6	18.1	5.3	0.9	1.7

< 이전시․도별 현황 >

구분 시도	계	경기	서울	충남	충북	강원	전북	경남	울산	광주	모름
업체수	227	104	12	11	4	4	3	2	1	1	85
비율(%)	100	45.8	5.3	4.9	1.8	1.8	1.3	0.9	0.4	0.4	37.4

<별첨2>

< 공장 실태조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