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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5(화)

『해경 전경 폐지에 따른 예산확보 시급』

해양경찰이 전투경찰(이하 전경)제 폐지를 앞두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무인장비 구축 등의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해상 치안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순자(한나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오는 2013년 해양경찰에 배정된 전경을 폐지하고 대신 해경 전경 30% 수준의 경찰관 1,077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무인장비(함정자동화, 청사보안시설, 항포구 감시 CCTV) 등의 예산 증액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경의 전경 폐지 관련 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올해 30억 9,10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규모며, 내년에는 33억 9,100만 원으로 올해보다 3억원이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특히 기관실 자동경보시스템과 함정무장자동화에는 예산이 아예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의 전경은 어선 입.출항 관리와 우범 항.포구 순찰, 상황실 근무 등을 경찰관과 함께 수행하게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전경제를 폐지하면 전경의 약 78%가 근무하는 함정과 파.출장소는 치안현장인력 부족으로 치안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해경은 전경감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체 경찰관 인력(1,077명)을 현장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우범 항.포구 320개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중.대형함정 근무 인원에 있어 총 285척 함정 가운데 50% 가까이 차지하는 소형함정 130척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박순자 의원은 "해경은 각종 해난사고와 해양치안유지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상황에서 전경까지 폐지되면 해상 치안업무 공백이 심히 우려될 수밖에 없다"며 해경 폐지에 따른 예산 등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국회의원 박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