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동환 비서관(T.011-9133-7003) 발신 : 201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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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토지은행은 ‘문제 투성이’... LH 부채 애물단지 우려”

- 재원조달 계획도 없고, 지역편중 계획에, 4대강 사업 보조까지

지난해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토지은행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LH의 재무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소속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토지은행 사업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토지보상 실적 미흡 △사업 선정의 편파 △4대강 사업으로 이용 등 각종 문제점이 도입초기부터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매년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시행하는 토지은행사업은 초기매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반면, 수입은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비축재원의 효과적인 조달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토지은행 사업이 연구용역 한 번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토지은행은 지난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비축대상토지 총 21개 사업 2.7조원 중에서 ‘09년에는 토지은행적립금 3,411억을 기반으로, 부족한 재원은 LH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1조원을 편성, 조달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과정에서 토지은행적립금 조항이 누락되는 바람에 ‘09년에 토지은행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해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권 의원은 토지비축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 배경에 대해 “특정 지역의 SOC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올해(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보면, 16개 사업 중 포항을 중심으로 영남이 국도 4건, 국지도 2건, 철도 2건 등 총 8건을, 수도권이 민자고속도로 3건, 국지도 2건, 산업․물류단지 2건으로 총 7건을 차지하는 등 영남권과 수도권에 모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호남권은 단 한 곳이 포함되었고, 충청권 등 포함하여 강원도와 제주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지난해 계획했던 21곳에 대해 보상계획을 2009년 8월부터 공고했지만 단 한 곳도 토지보상 실적이 없는데, 유독 올해 5월에 공고한 대구 사이언스파크만 808억원 토지보상을 집행했다”고 밝히면서 “4대강 준설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축토지예산을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는 보상계획공고 사업 중 유일하게 4대강 준설토를 받기로 계획되어 있다.

권 의원은 “토지은행 사업이 4대강 사업을 위해 이용되고, 또 특정지역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라면, 토지은행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토지은행 사업이 무원칙적이고, 무분별하게 시행된다면, 향후 LH의 대표적인 부채 애물단지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0년 토지비축시행계획>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신청 면적 (천㎡)	신청액 (억원)	비축 희망 시기	공급 희망 시기	비고
민자 고속 도로	① 광주-원주	‘09.12~’14.5	4,001	3,483	2010	2010	’09년 사업 재선정
	② 안양-성남	‘09.10~’14.4	1,418	3,243	2010	2010	’09년 사업 재선정
	③ 수원-광명	‘09.12~’16.1	1,869	3,149	2010	2010	’09년 사업 재선정
민자고속도로 계		-	7,288	9,875
국도	④ 시계-웅상1	‘09.4~’16.4	500	250		2010	부산국토청 신청
	⑤ 시계-웅상2	‘09.4~’15.1	424	283	2010	2010	부산국토청 신청
	⑥ 장안-온산1	‘09.4~’16.4	520	178	2010	2010	부산국토청 신청
	⑦ 장안-온산2	‘09.4~’16.3	485	188	2010	2010	부산국토청 신청
국도 계		-	1,929	899
철도	⑧ 포항-삼척	‘08.3~’16.12	5,508	1,137	2010	2013	철도시설공단 신청
	⑨ 울산-포항	‘09.4~’14.12	2,415	1,186	2010	2013	철도시설공단 신청
철도 계			7,923	2,323	-	-
국지도	⑩ 덕양-용미	‘07.11~12.12	137	529	2009	2010	경기도 신청
	⑪ 조리-법원	‘07.4~12.12	746	1,068	2009	2010	경기도 신청
	⑫ 생림-상동	‘07.10~’13.3	423	818	2011~13	2011~14	경남도 신청
	⑬ 동읍-봉강	‘08.2~13.8	538	379	2010~12	2011~13	경남도 신청
국지도 계		-	1,844	2,794
물류 단지	⑭ 부천오정물류단지	‘08.9~’14.6	543	2,185	2010	2011	LH 신청
일반 산단	⑮ 장성나노일반산단	‘07.5~’13.12	902	572	2011	2011	LH 신청
	용인덕성일반산단	‘08.6~’14.12	1,015	2,071	2010	2011	LH 신청
산업ㆍ물류단지 계			2,460	4,828	-	-
총 계			21,444	20,719	-	-

■ 영남권(8건) : ④ 시계-웅상1, ⑤ 시계-웅상2, ⑥ 장안-온산1, ⑦ 장안-온산2, ⑧ 포항-삼척, ⑨ 울산-포항, ⑫ 생림-상동, ⑬ 동읍-봉강

■ 수도권(7건) : ① 광주-원주, ② 안양-성남, ③ 수원-광명, ⑩ 덕양-용미, ⑪ 조리-법원, ⑭ 부천오정물류단지,  용인덕성일반산단

■ 호남권(1건) : ⑮ 장성나노일반산단 호남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