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도로 다시 국도로 환원해야

- 국비 확보 곤란에 타지역과 역차별 현상 발생

제주도에는 국도가 없고 모든 도로가 지방도로임.

이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한 도내 7개 특별행정기관이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2007년 1월 1일 종전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던 일반국도 5개노선(453km)이 지방도로로 전환되었기 때문임.

※ 516도로(11호선·40.56㎞), 일주도로(12호선·176.06㎞), 중산간도로(16호선·172.28㎞), 평화로(95호선·29㎞), 1100도로(99호선·35.1㎞)

이처럼 국도가 지방도로 바뀌면서 도로 확장사업비 등 안정적 국비 확보가 불리해진 데다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국제자유도시출범으로 내·외국인 투자확대와 관광객이 급증하는 시점에서 장래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신규사업의 발생은 필수적임에도 구국도 지방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향후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하는 일반국도 중장기계획(2011~2020)에 신규사업이 배제된 상태임.

더구나 옛 국도 5개 노선 중 4차로 확장사업이 필요한 516도로 23㎞와 중산간도로 156㎞ 등 2개 노선 179㎞에 대한 국비 지원 확보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대책이 있는가?

또한 국토해양부의 국내여객 수송분담율을 보면, 도로 74.6%, 철도 25.2%, 기타 0.2%이나 제주도내 운송수간은 육지부와 달리 100% 도로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육지부 육상 교통수간인 고속철도 ,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 국도에 대한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9조 4,000억원 내외에 달하는 반면 제주도는 국도가 없어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타시도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제주의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옛 국도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5개 지방도로의 국도 환원이 이뤄져야 할 것임.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5개노선 관련

ꏚ 지방도로 환원된 시기, 연혁, 관련법 규정

❍ 지방도로 환원된 시기 : 2007. 1. 1

❍ 연    혁

∙2006.  7. 1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07.  1. 1 : 제주도에 지정된 일반국도 해제, 지방도 인정

∙2008. 11. 17 : 국도환원 특별법 개정입법 발의(강창일의원 등 20명)

(특별법 제251조 제3항 삭제, 구국도 환원)

∙2008. 11. 28 : 관계부처 관계자 회의(총리실 지원위)

∙2008. 12. 12 : 관계기관 회의결과 통보(총리실 지원위)

(국도환원 특별자치도 취지역행, 구국도 국가지원 동의)

∙2009. 3. 25 : 특별법 제251조 제5항 신설(구국도 지원근거 마련)

(구국도 지원안 특별법 명시)

∙2009. 10. 23 : 국토해양위원회 확인감사시 국도환원 주장(강창일의원)

∙2010. 5. 31 :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강창일의원등 12명)

(특별법 제251조 제3항부터 제5항 삭제)

∙2010. 10월 현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특별법 개정법률안 심의중

(구)국도 5개노선 현황

노 선 명	연 장 (㎞)
	계	포 장 도	%
합 계	453.01	453.01	100.0%
5․1 6 도로(11호)	40.56	40.56	100.0%
일주도로(12호)	176.07	176.07	100.0%
중산간도로(16호)	172.28	172.28	100.0%
1100도로(99)	35.10	35.10	100.0%
평화로(95호)	29.00	29.00	100.0%

도로보수․확장 등 사업추진 현황

(단위 : km, 억원)

구 분		전 체 계 획		기투자 (‘01~‘09)		‘10 추진		‘11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합 계		55.8	6,363	29.3	3,426	8.1	907	7.0	930	11.4	1,100
구국도	소계	47.5	4,157	25.8	2,204	5.3	480	5.6	462	10.8	1,011
	안덕-대정	14.3	985	13.9	948	0.4	37	0	0	0	0
		‘01-’10
	신창-대정	11.5	782	5.6	482	1.6	103	2.2	100	2.1	97
		‘04-’12
	광령-애월	10.2	980	4.4	441	1.5	120	1.3	122	3.0	297
		‘04-’12
	신촌-함덕	6.7	816	1.1	183	1.0	120	1.0	120	3.6	393
		‘08-14
	함덕-동복	4.8	594	0.8	150	0.8	100	1.1	120	2.1	224
		‘08-14
국도 대체 우회도로	소계	8.3	912	3.5	283	2.8	250	1.4	270	0.6	109
	상효-하례	2.9	410	1.3	132	0.7	100	0.6	120	0.3	58
		‘06-12
	연동-아라2	5.4	502	2.2	151	2.1	150	0.8	150	0.3	51
		‘07-’13
건설지원(소계)		‘07-계속	138		76		32		30		0
도로보수 (소계)		‘03-’11	1,156		863		145		148		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07.8.3>)

① 도지사는 「도로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도로법」 제38조제2항·제3항,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9조  제2항 및 제57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주도에 지정된 일반  국도를 해제하고, 도지사는 그 해제된 일반국도를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도로법」 제88조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의 도로노선을 인정·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7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

2.「도로법」제10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

제142조 (국토관리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4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항․제4항,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3조, 제64조제2항,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2항, 제83조(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84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101조

도    로    법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①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국도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신설․개축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

① 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는 일반국도는 간선기능이 약한 일반국도 구간으로서 별표 1과 같다. 다만,「도로법」 제61조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