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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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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0. 10. 14. (목)		담 당	신형섭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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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정감사 ]

▣ 경기도에 위치, 서울시 비선호 시설에 대한 대책촉구

- 경기도 관내 서울시 비선호 시설들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두 배

- 경기도의 서울시에 대한 설득과 주민지원 필요

▣ 출산장려지원금의 시도별 편차,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셋째아이 출산시 시흥-안산-양주 20만원, 군포 150만원을 지급(7.5배)

- 경기도의 권장안을 무시하는 시군구, 31개 중 23개

- 보건복지부 차원의 권장안 마련해야

▣ GTX의 추진, 철저한 화재예방이 선행되어야

- 경기도의 GTX 화재방재 대책의 근거는 국토부 고시의 일반지하철 기준

- 일반지하철이 아닌 GTX만의 화재대책의 근거를 마련해야

▣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 경기도의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는 하락추세, 지방세 체납액은 상승추세

- 지방채의 절대 잔액이 증가, 도예산과 대비한 지방채 잔액의 비율도 증가

▣ 카드택시 보급률 높혀야

- 서울 인근의 카드택시 수원-고양-용인-남양주-의왕 100%, 하남 0%

- 카드택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카드택시 보급률 높혀야

경기도에 위치, 서울시 비선호 시설에 대한 대책촉구

- 경기도 관내 서울시 비선호 시설들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두 배

- 경기도의 서울시에 대한 설득과 주민지원 필요

서울시가 관리 및 운영하는 하수처리장, 묘지 및 화장터 등 소위 ‘비선호 시설’이 경기도 관내에 다수 존재하여 경기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도민들이 기피하는 장사시설과 환경시설은 주로 서울과 인접한 파주시, 고양시, 남양주시에 분포.하며, 이들 시설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636만㎡로서(192만평) 여의도 면적의 두 배가 넘음. (여의도 면적: 295만㎡(89만평)

<경기도 내 서울시 소유 비선호 시설 현황>

(출처: 경기도)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설치일자
장사시설	화장장	서울시립벽제승화원	고양시 대자동	30,329㎡	‘70.
	자연장	용미리 제1묘지	파주시 광탄면	12,410㎡	‘08-11-13
	공설 묘지	용미리 제1묘지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2,836,000㎡	‘63-11-1
		용미리 제2묘지		1,071,648㎡	‘73-12-26
		벽제리 묘지	고양시 벽제동	1,375,000㎡	‘63-11-1
		내곡리 묘지	남양주시 진접읍	105,760㎡	‘68-5-10
	납골당	승화원 제1추모의집	고양시 대자동	985㎡	‘95-12-6
		용미리 제1추모의집A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456㎡	‘98-12-28
		용미리 제1추모의집B		1,474㎡	‘02-1-11
		용미리 제1추모의집C		2,644㎡	‘99-6-27
		용미리 제2추모의집		2,958㎡	‘00-4-29
		산골공원		12,232㎡	‘03
환경 시설	하수	서울시 난지 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899,102㎡	‘85-12-13
	분뇨	서울시 난지 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4,000㎡	‘88-6
	폐기물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내 600㎡	‘01-11-18
	음식물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5,087㎡	‘96-03-15
면적 총계 6,360,085㎡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 면적 제외)

이러한 서울시의 비선호 시설들은 ‘60년대부터 지금의 자리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최근 ’03년도까지 장사시설 12개소, 환경처리시설 4개소 등 총 16개소가 경기도에 위치해있음.

시설이 들어설 당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아예 없었으나 시설 건립 이후 1개소를 제외하고는(30년만인 ‘00년 3월 벽제화장장 승화원에 8억3천6백만원 지원) 4개소 시설내 매점운영권 부여 및 납골당 내 독서실, 마을회관, 노인정, 창고 등을 건립 등 직접적인 경제지원은 없고 큰 효용이 없는 시설 지원뿐.

그나마 이러한 시설 지원도 없었던 곳은 무려 11개소..

이에 대하여 안효대 의원은 “최근 주민기피시설이 들어설 때는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들어서게 되는데, 경기도의 이러한 시설들은 그러한 지원책조차 없었다.”라고 말하며 “시설에 대한 이전 및 기술적 보완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만 바라보지 말고 경기도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도민들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까지도 서울시와 끊임없이 토론하고 협상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출산장려지원금의 시도별 편차,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셋째아이 출산시 시흥-안산-양주 20만원, 군포 150만원을 지급 (7.5배)

- 경기도의 권장안을 무시하는 시군구, 31개 중 23개

- 보건복지부 차원의 권장안 마련해야

저출산 문제로 인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지원금을 경기도의 각 기초단체에서 지급하고 있음.

<‘06년~‘10년 8월 현재 각 시ㆍ군별 출산장려지원금 지급현황>

(단위: 만원, 출처: 경기도)

시군명	지급액	총지급인원	시군명	지급액	총지급인원
수원시	150,580	4,380	김포시	75,500	755
성남시	100,215	2,979	이천시	122,400	1,134
고양시	64,520	3,111	구리시	95,340	3,788
부천시	52,570	1,245	양주시	70,380	3,277
용인시	347,880	4,794	안성시	33,900	688
안산시	50,200	2,510	포천시	87,620	3,053
안양시	164,690	1,843	오산시	35,020	876
남양주	454,070	11,332	하남시	7,700	166
의정부	33,945	1,235	의왕시	27,560	536
평택시	198,529	8,102	여주군	29,360	546
시흥시	83,600	6,827	동두천	32,135	1,993
화성시	785,200	13,099	양평군	54,400	980
광명시	41,997	1,208	과천시	54,400	884
파주시	45,840	1,528	가평군	28,740	327
군포시	426,550	7,298	연천군	3,990	133
광주시	14,500	145	총 계	3,773,331	90,772

현재의 출산장려금 지원상황은

- 둘째아이 출산시 화성시와 군포시가 가장 많은 50만원을 지급,

- 셋째아이 출산시 군포시가 가장 많은 150만원을 지급,

- 넷째아이 출산시 포천시가 가장 많은 300만원을 지급하고,

- 다섯째아이 출산시 용인시와 이천시가 가장 많은 300만원 지급.

또한 ‘06년~‘10년 8월까지 출산지원장려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남양주시로 약 45억이 지급되었고, 연천군은 약 4천만원으로 도내에서 규모가 가장 작게 지급이 되었음.

<2010년 현재 각 시ㆍ군별 출산지원금 지급현황>

(단위: 천원, 출처: 경기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지원기준
수원시			500			출산일 당시 관내 거주
성남시		300	1,000			관내 출산 전 6개월 이상 거주
고양시			500			출산일 당시 관내 거주
부천시			500			관내 출산 전 6개월 이상 거주
용인시			1,000	2,000	3000	관내 출산 전 6개월 이상 거주
안산시			200			출산일 당시 관내 거주
안양시			500			관내 출산 전 6개월 이상 거주
남양주시		300	1,000			관내 출산 전 6개월 이상 거주
의정부시			300			관내 출산 전 6개월 이상 거주
평택시		300	500			관내 출산 전 3개월 이상 거주
시흥시		100	200			출산일 당시 관내 거주
화성시		500	1,000			관내 출산 전 6개월 이상 거주
광명시		300	500	1,000		관내 출산 전 12개월 이상 거주
파주시			300			관내 6개월 거주
군포시		500	1,500			관내 출산 전 6개월 이상 거주
광주시			1,000			관내 출산 전 6개월 이상 거주
김포시			1,000			출산일 당시 관내 거주
이천시			1,000	2,000	3000	관내 출산 전 6개월 이상 거주
구리시		200	500			출산일 당시 관내 거주
양주시		200	200			관내 출산 전 1개월 이상 거주
안성시			500			관내 출산 전 6개월 이상 거주
포천시		300	1,000	3,000		관내 출생 전 6개월 이상 거주
오산시			500	1,000		관내 출생 전 6개월 이상 거주
하남시			500	1,000		관내 출산 전 6개월 이상 거주
의왕시			500	1,000		관내 출산 전 6개월 이상 거주
여주군			1,000			관내 출산 전 6개월 이상 거주
동두천시		200	350			관내 출산 전 3개월 이상 거주
양평군		500	1,000			출산일 당시 관내 거주
과천시		500	1,000			관내 출산 전 6개월 이상 거주
가평군		500	1,000			관내 출산 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군			300			관내 출산 전 12개월 이상 거주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08년 10월에 ’출산 축하(장려)금 지급기준 개선 권장안‘을 마련하여 각 시군구에 배포하였음. 권장안에 따르면 위장전입을 막고자 출생일 전 부모의 거주기간을 제한을 두지 않게 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신생아 출생 전 거주기한의 제한을 두는 곳은 23개 시군에 이름.

안효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리 권장안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는 경기도 위신의 문제이다.”라며 “경기도의 권장안도 좋지만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권장안을 마련하도록 경기도가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함.

GTX의 추진, 철저한 화재예방이 선행되어야

- 경기도의 GTX 화재방재 대책의 근거는 국토부 고시의 일반지하철 기준

- 일반지하철이 아닌 GTX만의 화재대책의 근거를 마련해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은 김문수 지사의 민선 5기 대표적인 공약사업임. 매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원은 약 200만명. (경기도의 전체인구: ‘10년 8월말 현재 1,162만명)

※ GTX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 개념

- 경기도에서 서울을 관통하는 지하 40~50미터의 깊이의 대심도 급행 열차

- 대심도에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상하수도 및 전기 사고율 감소, 소음·분진 등의 민원발생이 적다는 장점

□ 사업개요

○ 총노선 : 3개 축 174㎞(최고속도 200㎞/h)

- 킨텍스～동탄(74.8㎞), 송도～청량리(49.9㎞), 의정부～금정(49.3㎞)

○ 사업비 : 10.48조원 (한국교통연구원 검증용역 산출 기준)

- 민자 5.24조원, 개발부담금 2.4조원, 국가2..13조원, 지자체 0.71조원

□ 추진상황

○ 수도권 신개념 광역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용역  : ‘08.4월～’09.4월

○ GTX 3개 노선 동시 구축 및 국가계획반영 건의(도→국토부) : ‘09. 4. 13

○ 국토부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GTX(동탄～강남 구간) 반영  : ‘09. 9. 2

○ 서울․경기․인천 광역경제발전 MOU 체결 : ’10. 4. 12

○ 정부, GTX 사업계획 반영 발표 : ’10. 9. 1

- GTX 추진, 중앙정부의 적극지원 약속

○ 국토부 주관 GTX 타당성 조사용역 타당성 결론(한국교통연구원) : ‘09.6월～’10.9월

○ GTX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공청회(한국교통연구원) : ‘10. 9. 10

GTX는 지하 40~50미터의 대심도 철도이니 만큼 착공 후 공사 중 화재 발생이나 완공 이후 운행 중의 화재 발생은 자칫 초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음.

(현재 지하철 구간의 평균 깊이는 1∼4호선의 경우 13.7m, 5∼8호선의 경우 22.6m)

경기도에서 마련한 GTX 화재방재 대책은 국토해양부 고시 2010-715호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보완설계 지침’을 준용하여 승강장에서 외부로 대피하기 위한 비상직통계단 등을 방재시설 등 설치 예정.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보완설계 지침

대피시간의 기준 : 승객이 4분 이내에 승강장에서 벗어나고, 6분 이내에 연기나 유독 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출입구를 벗어나도록 한다.

안효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GTX 역사에서의 화재 발생시 준용하는 규정이 일반 지하철역에 쓰이는 규정이 우려스럽다.”라고 전하며 “GTX와 관련한 화재안전지침을 현재 일반지하철역에서 쓰이는 지침을 그대로 쓰지 말고 GTX만의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고 전함.

아울러 안의원은 “GTX가 착공하여 준공되고 운행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다. 향후 더 구체화될 계획에 철저한 방재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함.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 경기도의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는 하락추세, 지방세 체납액은 상승추세

- 지방채의 절대 잔액이 증가, 도예산과 대비한 지방채 잔액의 비율도 증가

최근 각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대두 되고 있음. 광역 지자체 중 재정상태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 경기도지만  두 가지 정도 우려되는 점.

첫째, 경기도의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는 하락추세에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은 상승추세라는 점.

<최근 3년간 경기도 재정자립도 현황>

(출처: 경기도)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재정자립도	66.1%	64.1%	59.3%

<최근 3년간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누계)>

(단위: 백만원, 출처: 경기도)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8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	987,887	1,042,218	1,238,142

둘째, 지방채의 절대 잔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경기도의 예산과 대비한 지방채 잔액의 비율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

<‘06년~’09년 광역단체별 총 예산 대비 지방채 잔액 현황>

(단위: 억원, 출처: 행정안전부 자료를 안효대의원이 분석)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	잔액	예산대비 지방채 잔액비율	예산	잔액	예산대비 지방채 잔액비율	예산	잔액	예산대비 지방채 잔액비율	예산	잔액	예산대비 지방채 잔액비율
경기	96,378	10,772	11.18%	113,669	12,880	11.33%	123,841	14,498	11.71%	130,198	16,858	12.95%

이에 안효대 의원은 “‘09년도 국제금융위기로 인하여 재정확대정책을 펴서 지방채의 잔액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적한 두 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향후 재정정책을 더욱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전함.

카드택시 보급률 높혀야

- 서울 인근의 카드택시 수원-고양-용인-남양주-의왕 100%, 하남 0%

- 카드택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카드택시 보급률 높혀야

지난 9월 27일, 한국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민간소비지출액 301조 7000억원 중 신용카드 결제액은 165조 7000억원으로 54.9%에 달했음. 이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등 많은 금액의 현금거래가 포함되어있어 실제 신용카드 소비율은 더 상회할 것으로 예상.

현재 경기도의 택시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음.

<‘10년 6월 현재 각 시ㆍ군별 전체 택시 대비 카드 택시 현황>

(출처: 경기도)

시군	카드택시 수	전체택시 수	비율	시군	카드택시 수	전체택시수	비율
수원시	4,760	4,758	100.04%	김포시	227	540	42.04%
성남시	3,533	3,607	97.95%	이천시	75	491	15.27%
고양시	2,763	2,763	100.00%	구리시	693	744	93.15%
부천시	3,482	3,489	99.80%	양주시	45	360	12.50%
용인시	1,409	1,408	100.07%	안성시	274	386	70.98%
안산시	481	2,419	19.88%	포천시	199	320	62.19%
안양시	2,814	2,863	98.29%	오산시	407	536	75.93%
남양주시	1,034	1,034	100.00%	하남시	-	319	0.00%
의정부시	144	1,416	10.17%	의왕시	324	324	100.00%
평택시	70	1,577	4.44%	여주군	18	239	7.53%
시흥시	340	1,261	26.96%	동두천시	-	443	0.00%
화성시	525	851	61.69%	양평군	27	189	14.29%
광명시	1,201	1,242	96.70%	과천시	314	315	99.68%
파주시	440	613	71.78%	가평군	-	133	0.00%
군포시	84	541	15.53%	연천군	-	74	0.00%
광주시	363	408	88.97%	전체	26,046	35,663	73.03%

※ 수원시의 전체택시가 카드택시보다 2대 적은 이유는 카드택시로 등록이후 2대가 택시면허 취소

현재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남양주시, 의왕시만이 택시 전 차량이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하남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은 카드결제가 가능한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음.

가평군, 연천군 등은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카드택시의 수요가 도시에 비하여 없을 수도 있지만, 서울과 인접한 하남시는 0%, 군포시 15.53%, 시흥시 29.96%에 불과.

안효대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은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경제성(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용카드 포인트)을 제공하며, 판매자에게는 올바르고 정확한 납세에 도움이 된다.”며 “향후 카드택시 보급률을 더 높혀서 도민편의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전함.

아울러 안의원은 서울시 브랜드 콜택시의 카드단말기 설치의 의무화 등을 예로 들며 정책적인 대안이나 인센티브를 통한 카드택시 보급률에 힘써달라고 김문수 지사에게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