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2010. 10. 15(금) 15:00

부산대/경상대학교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2010년도 국정감사 부산대/경상대 10.15(금)

❖ 박보환 의원 질의 자료 ❖

1.	부산대․경상대 법인화에 대한 로드맵은?	P.3
2.	선도대학(부산대)․우수대학(경상대)다운 입학사정관제 운영 기대	P.7
3.	장학금 받고도 떠나는 학생들... 탈(脫)부산대․경상대 대책은?	P.9
4.	시간강사 권익 향상에 앞장서는 총장의 모습 기대	P.11
5.	오토바이 사고에, 화재에… 정신없는 부산대!!	P.13
6.	기부금 확보 방안 마련해야	P.16
7.	정년보장 임용 후 연구실적 관리 필요해	P.18
8.	경상대 졸업생 학점 인플레 심각	P.20

부산대․경상대 법인화에 대한 로드맵은?

❍ 국립대 법인화 관련 질의하겠음.

➤ 지난 9월 28일 교과부가 발표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내용 잘 아시죠?

*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교원 양성기관의 적정 규모화를 추진,

거점 국립대학을 단계적으로 법인화 등

➤ 이 방안을 교과부에서는 “국립대학의 운영체제를 효율화․합리화하고 경쟁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립대학의 변화와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국민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두 분 총장님께서는 동의하는가?

❍ 본 의원은 법인화가 구시대적 대학 구조를 혁파하고 세계 정상급 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다만, 지방 국립대학의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강압에 의한 법인화가 아니라 대학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학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현재 교수와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이고, 또 학교 조직을 바꾸려고 해도 일일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부지원 예산은 지정된 세목대로만 쓰게 되어 있어 현행 체제로는 세계 일류대학들과 경쟁하기 어려운게 사실 아닌가?

➤ 두 분 총장님께서는 ‘부산대학교의 법인화’, ‘경상대학교의 법인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 김인세 총장님(부산대)께서는 법인화에 대해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학의 실질적 자율과 신분보장 등 여건이 조성되면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셨는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화 계획이 이러한 조건들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 하우송 총장님(경상대)! 학내 구성원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데, 총장님께서도 같은 입장인가?

❍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대로 반영해서 두 대학 모두 법인화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람.

<법인화 관련 부산대학교 입장>

1. 법인화에 대한 대학의 공식 입장

1) 찬성 여부 : 조건부 찬성

○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학 실질적 자율과 신분보장 등 여건이 조성되면 법인화 추진

- 국고지원금과 등록금에 의존하는 국립대의 열악한 현실 고려

2) (반대할 경우) 반대 사유

○

-

2. 법인화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1) 법인화 추진현황

○ 부산대학교 법인화연구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수립 : 2010. 3.

- 추진기간 : ‘10. 4.~ ’10. 8.(5개월간)

-  5개 분과위원회 운영 (운영체제, 재정회계, 인사조직, 교육연구, 캠퍼스 시설)

○ 법인화연구위원회 워크숍 개최 : ‘10. 3. 24.(수)

- 초청특강 : 서울대 부총장과 이필남 책임연구원(KEDI)

○ 법인화연구위원회 중간보고회 개최 : ‘10. 6. 21.(월)

- 5개 분과위원회별 발표 및 질의응답

2) 법인화 추진계획

○ 법인화연구위원회 최종보고회 개최 : ‘10. 8. 25.(수)

○ 부산대학교 법인화방안 연구보고서(초안) 완성 : ‘10. 8. 31.(화)

○ 법인화방안 연구보고서 설명회 개최 : ‘10. 9. 12.(월)~10. 15.(금)

- 처국장회의, 교무회의, 교수평의원회, 단과대학 등

○ 법인화방안 연구보고서 공청회 개최 : ‘10. 10. 25(월)

- 참석대상 : 전교직원, 학생, 동문, 기타 관심이 있는 자

○ 부산대학교 법인화방안 연구보고서(최종) 작성 : ‘10. 10. 29(금)

○ 부산대학교 법인화방안 연구보고서(최종) 보고 : ‘10. 11. 15(월)까지

- 처국장회의, 정책회의, 교무회의 등

<법인화 관련 경상대학교 입장>

1. 법인화에 대한 대학의 공식 입장

1) 찬성 여부

○ 찬성

2) (반대할 경우) 반대 사유

2. 법인화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1) 법인화 추진현황

○ 추진 배경 : 하우송 총장 취임(2007.12.12.) 이후 대학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대학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해「21세기 전략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위원회 내에「대학법인화연구위원회」를 두어 법인화에 대비

○ 2008. 3.17.  대학법인화연구위원회 구성

○ 2008.12. 4.  대학법인화연구위원회 중간보고회 개최

○ 2009. 5.25.  대학법인화연구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

○ 2009. 6. 1.  대학법인화연구위원회 재 구성

○ 2010. 3.25.  대학법인화 관련 초청강연회 개최

○ 2010. 4.15.  대학법인화 관련 초청강연회 개최

○ 2010. 6.8. 학무회의 : 대학법인화 추진에 동참한다는 의지를 교육과학기술부에 표명하되, 교내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기로 함

○ 2010. 7. 8.~ 7. 15. 대학법인화연구위원회 주관 설문 조사 실시(- 대상 : 전 교직원)

2) 법인화 추진계획

○ 대학법인화연구위원회 주관 설문조사 결과 분석(2010. 8월말)

○ 대학법인화추진위원회 구성(2010. 9월초)

- 대학법인화연구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및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본부 보직자 중심의 대학법인화추진위원회를 구성(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10명 내외의 위원)

○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2010. 9월~11월말까지)

- 초청강연회 등을 통한 법인화 관련 정보 제공

- 단과대학 별 설명회 개최

- 법인화 공청회 실시

- 교수, 직원, 학생 대상 설문조사 시행

- 대학 구성원 대표 단체(교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기성회노동조합 등) 주관의 토론회 개최

- 유관 기관과의 제반 사항 협의

○ 대학법인화 추진위원회 연구보고서(안) 확정(2010. 12월말까지)

-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등 제반 추진과정의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안) 마련

○ 학무회 등 학내 심의 기구의 의결(2011. 2월말까지)

- 기획위원회, 학무회,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학법인화 신청(2011. 3월)

선도대학(부산대)․우수대학(경상대)다운

입학사정관제 운영 기대

❍ 입학사정관제 관련 질의하겠음.

❍ 입학사정관제를 운용하는 전국 58개 4년제 대학의 입학사정관 중 69%가 20~30대 연령층임.

* 5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479명 중 30대가 218명(45.5%), 20대가 113명(23.6%), 40대(98명)

50대(29명), 60대 이상(21명) 등 중년 이상 입학사정관 비중은 30%였음.

* 고려대와 연세대는 입학사정관 연령 비공개

❍ 이는 경륜 있는 입학사정관들이 풍부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잠재력을 꿰뚫어 보는 학생 선발을 하도록 한다는 제도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임.

❍ 또 입학사정관 중 정규직은 18%(무기 계약직 4%를 포함하면 22%)에 불과하고 78%가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안정한 계약직 신분임.

❍ 이처럼 20~30대의 계약직 입학사정관이 주류인 것은 대학들이 경비를 절감하려는 목적과 함께 ‘입학사정관제가 과연 뿌리내릴 것인가’에 대해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물론 인력풀이 두껍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임.

➤ 부산대학교의 경우 2010년 9월 1일 기준 전임입학사정관 6명 중 30대가 3명, 40대가 3명으로 평균연령은 39.5세이고, 경상대학교의 경우 전임입학사정관 5명 중 30대가 3명, 40세 1명, 50세가 1명으로 평균연령이 38.2세임.

입학사정관으로서는 전체적으로 연령층이 너무 젊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부산대의 경우, 9월 6일자로 전임입학사정관 4명 추가 충원

❍ 물론 경륜을 갖춘 입학사정관이든 젊은 입학사정관이든 각자의 역할과 미션이 있겠지만, 가급적 경륜을 갖춘 사정관과 젊은 사정관들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도록 향후 입학사정관 채용에 있어서 능력과 함께 연령별 조화도 고려해서 채용하기 바람.

<부산대․경상대 전임입학사정관 현황>           (2010.9.1 기준)

대학	성별	나이 (만)	최종 학력	학사 (대학)	석사 (대학)	박사 (대학)	전공	주요 경력	정규/ 비정규	최초 임용일
부산대	여	33	석사	부산대	포항공대		수학(통계)	사기업	계약직	2009.09
	여	37	석사	부산대	한국교원대		영어교육	교사	계약직	2008.12
	여	37	석사	경희대	연세대		교육학	강사	계약직	2008.06
	남	48	석사	부산대	부산대		철학	입학사정관	계약직	2009.12
	남	41	석사	부산대	부산대		교육학	강사	계약직	2008.06
	여	41	석사	부산대	미국조지아대		언어교육	교사	계약직	2008.12
경상대	남	50	박사	경상대	경상대	경상대	영어학	-	정규직	무응답
	여	32	박사	경상대	경상대	경상대	무기화학	-	계약직	2010.02
	여	31	석사	공주대	성균관대		윤리교육		계약직	2010.02
	남	38	석사	경상대	경상대		재학중	-	계약직	2010.07
	여	40	박사	경상대	Univ.Texas, Austin	Univ.of lowa	수료	-	계약직	2010.08

❍ 또, 입학사정관 실시 대학 중에는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전형’같이 과고․외고․국제고 등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한 전형도 실제 포함되어 있었음.

➤ 부산대․경상대의 경우 어떤가? 대교협 평가나 대학 자체에서 판단하기에 입학사정관 전형 중에 특목고생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전형들이 있는가?

❍ 2009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 중 특목고 출신이 8명 있었고, 2010학년도에는 5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리고 2009학년도에는 일반계고 학생이 59명, 2010학년도에는 일반계고 312명, 전문계고 110명 등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선발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음. (전형 유형이 나름 잘 구성되어 있음.)

<부산대 입학사정관 전형 및 신입생 고교유형별 현황>

학년도	전형명	선발인원	신입생 고교유형별
2009	효원인재	67	특목고 8 일반계고 59
	소계	67
2010	효원인재	81	특목고 5 일반계고 312 전문계고 110 검정고시 1
	사회적배려대상자	55
	농․어촌학생	137
	전문계고교출신자	54
	저소득층학생	101
	소계	428

❍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향후 입학사정관제가 지향해 나가야 할 목표가 첫째, 대학 학생 구성의 다양화, 둘째 입학사정관 전형의 사교육 유발 요소 제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함. 총장님께서도 이 점에 유의하셔서 입학사정관제를 잘 발전시켜 주시길 바람.

장학금 받고도 떠나는 학생들...

탈(脫)부산대․경상대 대책은?

❍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도 떠나는 학생들, 탈(脫)부산대․탈(脫)경상대 관련 질의하겠음.

➤ 김인세 총장님(부산대)!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부산대학교의 총 자퇴생이 몇 명인지 아는가?

* 부산대 1,557명

➤ 하우송 총장님(경상대)! 경상대는 몇 명 정도 되는가?

* 경상대 952명

➤ 자퇴생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건가?

❍ 본 의원실에서 ‘전국 국립대 자퇴생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보니, 이는 비단 부산대․경상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국립대 대부분의 공통 현상이었음.

❍ 자료를 제출한 전국 35개 국공립대에서 지난 3년간 자퇴한 학생 수가 무려 26,458명이나 되었고, 심각한 것은 이들 중 거의 40%에 달하는 10,172명이 해당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은 우수한 학생들이었음. 심지어 장학금 수혜 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 학생도 23명이나 있었음. 그 중에 부산대생도 2명 있음.

❍ 부산대의 경우 자퇴생 1,557명 중 39.4%인 614명이 1회 이상 장학금을 받았고, 경상대의 경우 952명 중 48.4%인 461명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었음.

❍ 금액으로 따지면 부산대가 6억8천만원, 경상대가 4억8천만원 정도가 됨.

❍ 이처럼 전국 국․공립대에서 학생들을 장려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도  학교를 떠나고 있는 실정임.

➤ 장학금을 받고도 왜 이렇게 학생들이 자꾸만 떠나갈까요? 국고낭비는 물론 부산․경남지역, 부산대․경상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행한 일임. 부산․경남지역 인재들을 양성하고 부산대․경상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두 분 총장님 견해는 어떠한가? 떠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대학측에서 마련하고 있는가?

❍ 아무쪼록 부산․경남지역 교육계를 대표하는 두 총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서 지역 인재 유출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람.

<장학금을 1건 이상 수혜하고 자퇴한 학생 수>

학교명	총 자퇴생 수	장학금 1건 이상 수혜한 자퇴학생 수	비율	학교명	총 자퇴생 수	장학금 1건 이상 수혜한 자퇴학생 수	비율
한국방송통신대	203	203	100%	경북대	1,202	492	40.9%
한국전통문화학교	20	16	80.0%	부산대	1,557	614	39.4%
인천대	641	362	56.5%	목포해양대	239	92	38.5%
광주교육대	48	27	56.3%	충북대	1,554	577	37.1%
한국체육대	63	34	54.0%	전주교육대	39	14	35.9%
전남대	1,901	1,018	53.6%	제주대	1,026	280	27.3%
공주대	1,355	676	49.9%	충남대	1,887	466	24.7%
충주대	1,047	508	48.5%	대구교육대	66	16	24.2%
경상대	952	461	48.4%	공주교육대	80	19	23.8%
안동대	699	332	47.5%	강릉원주대	978	230	23.5%
한국해양대	620	292	47.1%	부산교대	43	10	23.3%
경북대(상주)	575	269	46.8%	경인교육대	134	28	20.9%
금오공대	697	323	46.3%	강원대(춘천)	1,121	223	19.9%
부경대	1,760	809	46.0%	한국교원대	106	21	19.8%
춘천교육대	60	27	45.0%	청주교육대	45	3	6.7%
강원대(삼척)	1,051	448	42.6%	창원대	1,787	83	4.6%
전북대	1,882	796	42.3%	진주교육대	65	0	0%
목포대	955	403	42.2%

시간강사 권익 향상에 앞장서는 총장의 모습 기대

❍ 일명 ‘보따리장사’, ’대학사회의 유령‘으로 불려지는 대학 시간강사 관련 질의하겠음.

➤ 김인세 총장님(부산대)! 부산대학교에 시간강사가 몇 명 정도 되는가?

* 전임교원 1,163명 / 시간강사 1,160명

➤ 최근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와 교과부, 대교협 등에서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교원지위 부여 관련 논의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중인데, 이 점에 대해 총장님 견해는 어떤가?

❍ 시간강사 관련 두 가지만 당부하겠음. 첫째, 시간강사들이 이용하는 공동연구실을 좀더 확충하시기 바람. 부산대의 경우 다른 대학에 비해 시간강사 수는 많은데, 시간강사들이 사용하는 공동연구실 수는 적은 편임. 연구실당 평균 32.2명이 사용해야 하는 실정임. (경상대는 18.1명당 1개 꼴임). 시간강사들이 보다 나은 강의준비와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연구실 공간을 더 확충해주기 바람.

학교명	시간강사 수	연구실 수	평균	학교명	시간강사 수	연구실 수	평균
부경대	567	2	283.5	강원대	740	24	30.8
서울시립대	565	3	188.3	제주대	149	5	29.8
순천대	303	2	151.5	공주대	484	17	28.5
금오공대	150	1	150	전남대	777	29	26.8
한경대	473	4	118.3	목포대	247	11	22.5
창원대	506	6	84.3	목포해양대	39	2	19.5
충남대	910	11	82.7	경상대	380	21	18.1
경북대	1,062	13	81.7	군산대	311	18	17.3
한국해양대	213	3	71	안동대	368	22	16.7
진주산업대	266	4	66.5	한국방송통신대	4,961	0
강릉원주대	435	7	62.1	인천대	482	0
충북대	697	15	46.5	한국교원대	294	0
서울대	1,380	37	37.3	한국체대	179	0
전북대	665	18	36.9	서울과학기술대	685	0
부산대	1,160	36	32.2	한밭대	360	0
충주대	402	13	30.9	계	20,210	324

❍ 둘째, 시간강사 노조와 부산대간 체결한 단체협약 관련 사항임.

➤ 부산대학교 시간강사 노조와 학교간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은 알고 있는가?

➤ 단체협약 내용 중 제15조 ‘학술활동 지원’, 제25조 ‘복리후생비 지원’ 등이 2008년, 2009년 잘 이행되다가 2010년 올해는 아직 미이행중인데, 왜 그런가?

❍ 이행에 필요한 금액이 연간 5천5백만원 정도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을 준수하는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조치해 주기 바람.

❍ 서로간의 약속이고 신뢰의 문제임.

* 2008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0년 2월 28일까지이나,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는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부칙 제2조)｣는 자동연장협정이 있음.

* 2010년 10월 현재 노동조합과 학교, 2010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진행 중

<부산대학교의 주요 단체협약 이행 상태>

단체협약 조항		내용	2008년	2009년	2010년
제7조	조합 사무실 운영비 지원	- 대학은 부산대학교 분회에 월 350,000원의 사무실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정산 처리한다.	이행	이행	2010년 9월 이행
제15조	학술활동 지원	- ② 대학은 부산대학교 분회에 비정규교수의 교육력 증진을 위한 워크숍 또는 세미나 비용을 학기당 10,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정산 처리한다.	이행	이행	미이행
제25조	복리후생비 지원	- 대학은 부산대학교 분회에 비정규교수의 복리후생비로 연간 30,000,000원을 지원하고 정산 처리한다.	이행	이행	미이행
제26조	체육대회 경비 지원	- 대학은 부산대학교 분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 경비를 연간 5,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정산 처리한다.	이행	이행	미이행

오토바이 사고에, 화재에… 정신없는 부산대!!

※ 캠퍼스 내 오토바이 사고, 미연에 방지해야!!

❍ 오늘 부산대학교에 와 보니, 캠퍼스가 생동감 있고 활기가 넘쳐서 아주 좋은 것 같음. 지난 2008년 국정감사 이후 2년 만에 오는데, 그동안 부산대학교도 많이 발전한 것 같아 보기 좋음.

➤ 오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를 종황무진 누비고 다니는 오토바이들이 눈에 띔. 교내 오토바이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

❍ 최근 경제적 이유로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또 강의실 이동의 수고를 덜기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음.

➤ 교내 오토바이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서 교내 원동기 이용이 유발하는 안전문제, 소음문제, 과속문제 등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따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나?

❍ 캠퍼스 내 도로에서 보행자 사이를 누비는 오토바이에 대한 불만을 듣기란 어렵지 않음. 한 오토바이에 여러 명이 함께 탄 채 곡예운전을 하는가 하면, 보행자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와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함.

❍ 제가 부산대학교로부터 ‘교내 이륜자동차 사고 현황’을 받았는데, 2007년 1건을 시작으로 2008년에도 1건, 2009년에는 무려 3건이 발생했음.

➤ 소음으로 인한 수업방해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교내 안전도 문제가 아닐 수 없음. 학교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최근 5년간 교내 이륜자동차 사고 현황>

연도	발생건수	일시	사고 개요
2006	-	-	-
2007	1	3.9. 16:50 경	이륜자동차 간 충돌 이륜자동차 운전자 및 동승자 찰과상
2008	1	10.28. 11:35 경	승용차, 이륜자동차간 충돌 이륜자동차 운전자 얼굴 타박상
2009	3	4.14. 15:00 경	내리막길 미끄러짐 이륜자동차 운전자 찰과상
		4.30. 08:55 경	승용차, 이륜자동차간 충돌 이륜자동차 운전자 찰과상
		5.20 12:25 경	커브길 미끄러짐 이륜자동차 운전자 찰과상
2010	-	-	-
계	5

「출처 : 부산대학교」

❍ 캠퍼스 밖에서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면허 원동기 운행을 꺼림. 하지만 캠퍼스에서는 경찰의 통제가 없어 무면허 운전도 상관없다는 인식이 강함. 더군다나, 헬멧 착용자는 찾아보기도 어려움.

❍ 교내에서도 무면허 운전은 엄연한 불법일 뿐 아니라, 사고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의 어려움도 따름. 캠퍼스 내 무면허 원동기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불특정 피해자를 위험에 방치하는 행위이므로, 학교 측에서도 적절히 잘 대응해야 할 것임.

※ 최근 5년간 교내 화재, 복구금액만 2억이 넘어!!

❍ 교내 안전에 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음. 이건 여담인데, 부산대학교는 짝수년도에 특히 화재에 조심해야 할 것 같음.

❍ 학교 측으로부터 ‘최근 5년간 교내 화재 현황’을 받아서 분석해 보니, 2006년, 2008년, 2010년에 각각 2건, 3건, 2건의 화재가 발생했음. 2007년과 2009년에는 화재 현황이 없었음.

<최근 5년간 교내 화재 발생 현황>

화재 장소	화재일시	화재원인	복구금액 (만원)
문창회관 2층 (통일준비위원회실)	2006.12.12.(화) 02:00	전기합선	3,600
공대 재료관 5층 (고형폐기물 실험실)	2006.12.23.(토) 02:15	원인불명	1,150
약학연구동 보수공사장	2008.03.18.(화) 16:15	용접 불티	0
자연대 화학관 3층 (고분자화학연구실)	2008.10.17.(금) 21:25	전기선 불량	5,000
중앙도서관 앞 지하 맨홀	2008.12.30.(화) 23:25	전기 과부하	0
공동기기연구동 1층 (선임연구원실)	2010.04.06.(화) 23:23	원인불명	1,200
제2도서관 3층 남자화장실	2010.07.16.(금) 07:00	담뱃불 추정	10,200

「출처 : 부산대학교」

❍ 전체적으로 복구금액을 계산해 보니 2억 1,150만원이 나옴. 2억이란 액수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화재복구에 쓰인다니 안타까울 따름임.

❍ 올해 제2도서관 남자화장실 화재는 1억이 넘는 복구금액이 필요함. 화재원인이 담뱃불로 추정되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임.

➤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금연건물이 아닌가? 어떻게 담뱃불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지 해명해 보시라.

❍ 화재도 화재지만, 학교 도서관이 이 모양이면 학생들의 건강도 염려스러움. 학교 측에서 금연감지기를 설치하시든지, 직원을 고용해서 금연 활동을 펼치든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국립부산대학교는 대한민국의 자산임. 모쪼록 아름다운 캠퍼스가 화마에 휩쓸리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부탁드림.

기부금 확보 방안 마련해야

❍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거의 늘리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각 대학들이 기부금 유치 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임.

➤ 학교발전을 위한 재정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대학이 기부금 확보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 부산대ㆍ경상대 기부금 현황을 보면 해마다 기부금액이 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최근 3년간 부산대학교ㆍ경상대학교 기부금 현황>

학교명	08년	09년	10년
부산대학교	20,873,598	9,154,668	4,513,579
경상대학교	1,723,625	1,200,322	691,998

(단위 : 천원)

➤ 대학의 주요 수입원이 등록금과 기부금인 국내 대학의 여건으로 볼 때, 기부금액이 없거나 모금액이 낮을 경우 이는 바로 등록금 인상이나 교육의 질 저하 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 부산대의 경우, 개인 최다 기부금액인 305억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195억원을 낸 상황에서 대학 측이 기부금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기부금을 못 내겠다고 기부자가 소송을 제기한 ‘부산대 기부금 사태’가 현재는 부산법원조정센터로 이관된 상태임.

❍ 올해 9월 29일 기부자 송금조 회장측은 부산대가 기부금의 성격을 제2캠퍼스 부지대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부산대가 기부금 사용목적의 잘못을 인정하면 소송을 취하하고 나머지 기부금액 11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음.

❍ 부산대는 기부금의 용도가 부지대금과 연구기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부금 전용이 아니고, 송회장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돈은 부지대금으로 돌려놨다고 주장하고 있음.

❍ 본 사건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개인의 대학 기부금 분위기 형성 및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됨.

❍ 총장들은 기부금 모금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방안을 모색하고, 모금한 기부금을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운영 및 관리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강구하길 당부드림.

정년보장 임용 후 연구실적 관리 필요해

- 정년보장 교수, 약 20년간 연구실적 없이도 근무 할 수 있어

- 경상대 최근 3년간 정년보장 심사 65명 중 64명 통과

❍ 경상대에서 제출한 정년보장 심사 현황을 보면 ‘07~’09년까지 정년보장 심사 신청자 65명 중 64명이 통과했음.

	심사자격 대상자수	심 사 신청자수	심 사 통과자수	심 사 탈락자수
2007	34	24	24	0
2008	28	20	19	1
2009	28	21	21	0
합계	90	65	64	1

❍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최소 11년이 지나면 정년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이후 별도의 연구실적 없이 교수의 정년인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또한 부교수의 경우 최초 임용 후 최소 6년이 지나면 정년보장을 받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실적으로 부교수 직급으로 정년보장을 받은 경우 40세 중반부터 65세까지 약 20년간 연구실적 없이도 근무 할 수 있는 실정임.

❍ ‘08년 경상대 전임교수 1인당 논문실적으로 보면, 10개 국립대학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SCI급은 평균 0.43개인 반면 경상대는 0.29개, 국내 학술등재지 역시 0.56개로 평균(0.59)이 안 됨.

* SCI(과학기술논문색인): 매년 미국 Thonson Reuters에서 제공하는 과학기술분야 논문인용정보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학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학술지를 선정하고 이들 학술지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국가별, 분야별, 연구기관별로 학문적 성과를 측정하기 적정한 논문 색인자료임(논문수 150편 이상인 대학을 기준)

*‘08년 기준(교과부, ’09년 미집계)

대학명	전임 교원수	논문실적		1인당 논문실적
		국내 등재(후보)지	SCI급	국내 등재(후보)지	SCI급
강원대학교	958	539.77	206.88	0.56	0.22
경북대학교	1139	669.34	377.22	0.59	0.33
경상대학교	775	436.29	226.36	0.56	0.29
부산대학교	1141	848.67	434.85	0.74	0.38
서울대학교	2081	1,118.41	2,099.43	0.54	1.01
전남대학교	1160	592.31	317.03	0.51	0.27
전북대학교	1007	489.21	332.59	0.49	0.33
제주대학교	579	242.36	87.80	0.42	0.15
충남대학교	878	688.45	202.39	0.78	0.23
충북대학교	734	498.39	201.50	0.68	0.27
총합계	10452	6123.2041	4486.0551	0.59	0.43

➤ 총장! 경상대 전임교원 논문실적이 10개 국립대 평균은 물론 전국 국공립대 평균(국내 등재지 0.57개, SCI 0.34개)보다도 낮은 실정임. 정년보장 임용 후 정년까지 연구 실적이 없는 교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경상대 졸업생 학점인플레 심각

❍ 경상대가 제출한 졸업생 성적 등급별 분포 현황을 보면, ‘09년 A등급은 45.6%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졸업생이 A등급을 받았음.

- 또한 94.3%의 학생들이 B학점 이상을 받았고, D, F등급은 지난 3년간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음.

❍ 경상대의 학사관리 규정에 의하면 평균평점 4.5만점에 3.6이상이면 A0이상 등급이며, 2.6이상이면 B0이상 등급을 받는데 최근 3년간 경상대 졸업생들 중 2.6이하의 성적이 거의 없는 것은 납득이 안 됨.

[표 : 졸업생 성적 등급별 분포 현황]- 경상대 제출자료(10.13)

학년도	졸업생 수	등급별 인원 및 비율(%)
		A	B	C	D	F	계
2009 (2009. 8월 및 2010. 2월 졸업생)	3,087	1,408 (45.6)	1,504 (48.7)	175 (5.7)	0	0	3,087 (100)
2008 (2008. 8월 및 2009. 2월 졸업생)	3,281	1,428 (43.5)	1,622 (49.4)	231 (7.1)	0	0	3,281 (100)
2007 (2007. 8월 및 2008. 2월 졸업생)	3,206	1,430 (44.6)	1,580 (49.3)	196 (6.1)	0	0	3,206 (100)

❍ 한편 최근 2년간(‘09 1,2학기, ’10 1학기)재학생 성적 분포를 보면 C0학점 비율이 최고 8.9%까지 있고, D0학점 비율도 최고 1.4%까지 존재 하는 등 거의 모든 단과대에서 C, D, F학점을 다량 보유하고 있음.   <첨부>

➤ 총장! 최근 3년간 졸업생 중 D, F등급이 단 한 명도 없고 A, B등급에 졸업생 94.3%가 몰린 것은 명백한 학점 인플레라고 생각함. 고학년 학생들의 성적 세탁이 심각한 것 같음. 경상대가 성적받기 어려운, 공부 많이 시키는 국립대로 거듭나 이것이 취업률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함. 학점인플레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 한편, 2010학년도 1학기 기준 “A등급 비율”은 사범대학 48.6%, 수의과대학 43.6%, 해양과학대학 41.8%, 인문대학 41.5%, 등의 순임.

➤ 총장! 성적 등급 분포비율 중 인문대, 사범대, 수의과대, 해양과학대 등 특정 대학의 A등급 비율이 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강원도 답변자료 ‘10. 10. 13>

- 우리 대학교 학사관리규정의 성적 등급 분포비율에 의하면

A등급은 20%(±15% 조정 가능)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교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직과목(학과에서 지정한 5개 과목 이내의 교과교육영역 전공과목), 이론과 분리된 실험․실습 및 연습과목,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과목, 군사학과목, 외국어강의 과목, 공학교육인증제 기초설계 및 종합설계 해당과목 등입니다.

- A등급 비율이 높은 대학은 위 절대평가 강좌수가 타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 경상대에 A등급 비율이 높은 단과대학은 절대평가 강좌수가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곧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보다 성적을 올리는데 더 이용되고 있다는 뜻 아닌가? 특히 절대평가를 할 때는 더욱 교원의 엄정한 성적관리를 유도해 주시기 바람.

<첨부> □ 단과대학별 학점분포 현황

학점 단과대	학년 도별	A		B		C		D		F	비고
		A+	A0	B+	B0	C+	C0	D+	D0	F
인문대학	2009	30.2	15.3	27.9	9.4	9.0	3.9	0.7	0.6	3.0
	2010	25.9	15.6	27.5	11.2	10.5	3.7	1.1	1.4	3.1
사회과학대학	2009	23.9	11.9	36.1	11.0	12.7	2.6	0.6	0.5	0.7
	2010	21.2	14.4	33.1	12.6	12.8	3.8	1.0	0.4	0.7
자연과학대학	2009	24.6	16.9	26.3	13.6	10.5	5.0	0.9	0.7	1.5
	2010	21.3	15.8	24.4	14.7	11.0	6.7	2.2	1.3	2.6
경영대학	2009	21.8	11.1	37.0	12.2	11.5	3.4	1.1	0.6	1.3
	2010	20.6	10.4	32.5	13.4	14.2	5.2	1.0	0.8	1.9
공과대학	2009	20.9	15.4	25.9	15.5	11.2	6.5	1.7	1.0	1.9
	2010	19.0	16.3	25.8	15.9	11.5	5.8	1.9	1.1	2.7
농업생명 과학대학	2009	26.7	14.3	24.6	14.3	11.2	4.9	1.6	0.9	1.5
	2010	24.2	13.7	24.8	14.6	12.6	5.3	1.2	0.9	2.7
법과대학	2009	21.1	9.5	34.9	12.3	14.8	4.0	1.8	0.9	0.7
	2010	19.7	9.5	33.6	12.6	15.8	4.5	1.4	1.5	1.4
사범대학	2009	30.2	17.0	29.0	9.8	9.3	2.7	0.5	0.5	1.0
	2010	30.8	17.8	26.9	9.5	9.4	3.0	0.6	0.5	1.5
수의과 대학	2009	27.9	18.3	20.5	14.1	10.5	5.6	2.0	1.1	0.0
	2010	24.7	18.9	20.3	16.6	10.8	5.0	1.3	0.9	1.5
의과대학	2009	25.0	37.5	6.3	12.5	6.3	0.0	6.3	6.3	0.0
	2010
간호대학	2009	12.7	16.1	25.5	20.4	13.4	8.7	2.0	1.0	0.2
	2010	14.5	13.7	32.4	17.0	11.5	8.9	1.7	0.0	0.3
해양과학대학	2009	27.7	15.7	23.5	13.8	10.9	4.9	1.6	0.9	1.0
	2010	26.2	15.6	20.9	15.5	11.0	5.9	1.9	0.8	2.2
학부	2009	27.0	18.5	25.6	13.7	8.3	4.1	1.2	0.7	0.9
	2010	24.3	19.1	25.0	14.8	8.7	5.2	1.1	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