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1일 (월요일)	담 당 자 정의일 비서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미소금융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죽이고 있다

민간사업자만 상환율 95%, 불평등한 계약 조건

상환율 95% 산출도 엉터리

미소금융지역지점에는 운영비 지급, 민간사업자는 벌어서 써라

환율방어 나선 정부대책 효과 기대 어려워

원화강세 지속 가능…정부, 안이한 태도도 한몫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외은지점에도 동일 적용해야”

보도자료는 이성남 의원 홈페이지 www.snlee.or.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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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죽이고 있다

민간사업자만 상환율 95%, 불평등한 계약 조건

상환율 95% 산출도 엉터리

미소금융지역지점에는 운영비 지급, 민간사업자는 벌어서 써라

○ 미소금융 중앙재단이 자체 설립한 지점과 민간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자를 차별 대우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남.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들은 고사위기에 처했음.

○ 미소금융 사업은 자체 설립한 지역지점, 기업․은행이 자체 설립한 지점, 그리고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복지사업자로 지정한 민간사업자가 수행하고 있음. 미소금융 사업의 근거법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소금융 중앙재단이 이들 지점과 민간사업자를 복지사업자로 지정하고 ‘복지사업지원계약서’를 체결 후 자금 지원을 하고 있음.

○ 미소금융지점(지역지점, 기업․은행지점)이나 민간사업자나 ‘복지사업자’라는 법적 지원 근거는 같음에도 불구하고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유독 민간사업자들에만 95% 상환율 달성 조건을 포함한 계약을 강요함.

복지사업지원계약서

제5조(대손의 예납)① 을은 매년 미상환 누적 지원금 잔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예납한다. 단, 예납시기는 지원 첫해는 교부일로부터 14일이내이며, 다음해부터 지원금 상환연도 종료일까지 첫해 1회차 교부일자 기준으로 5일 이내로 한다.

② 갑은 매년 을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연도 상환해야할 금액대비 당해연도 상환액 비율이 100분의 95이상일 경우 첫해 지원금대비 당해연도 누적 상환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제1항의 예납금을 지급한다. 단, 을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연도 상환해야할 금액대비 당해연도 상환액 비율이 100분의 95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새로 설립한 지점은 사업 경험이 없는 반면 민간사업자는 기존에 수행해온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목표를 설정했다고 함. 그러나 실적을 중심으로 설정했다는 95%의 조건 역시 그 산출과정이 엉터리로 드러남.

○ 민간복지사업자는 창업분야, 사회적기업분야, 신용회복 분야로 나뉘는데, 2010년 9월 30일, 상환만기도래액 기준 창업분야는 상환율이 평균 73.6%, 사회적기업분야는 평균 97.4%, 신용회복분야는 평균 99%임. 이상의 단순평균치인 90%에 추가목표치인 5%를 붙여 95%의 상환율 목표를 주먹구구로 설정한 것임. 이 목표치를 분야를 막론한 모든 민간사업자에 제시함에 따라 미소금융의 핵심사업인 창업지원에서는 기존 실적이 73.6%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들은 95%의 터무니없는 상환율 조건을 떠안게 되었음.

<별첨> 복지사업자별 상환율 및 연체현황

○ 운영비 지급에 있어서도 민간사업자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 계약서상 미소금융지점(지역지점, 기업․은행지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대출재원과 사업운영재원으로 교부함. 이에 따라 미소금융중앙재단은 9월 10일까지 19개 지역지점에 대해 총 7억 7천 9백만원을 운영경비로 지급함. 그러나 민간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운영비 지급 없이 이자수익으로 갈음하도록 함.

○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작년까지 보건복지부가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한 소액창업대출 대출사업인 희망키움뱅크 사업은 지원금의 15%를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음. 그러나 미소금융 출범으로 2009년 총 330억 예산 규모의 이 사업은 사라짐. 또한 미소금융 출범으로 기업, 은행 및 개인 기부금이 미소금융으로 쏠리면서 자체 기부금 수입도 대폭 감소했다고 함.

○ 이러한 차등적인 지원요건은 구조적으로 민간사업자를 마이크로크레딧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이자수익으로 운영비까지 충당해야 하므로 대출이자에 대손과 영업비용을 반영할 수밖에 없음. 미소금융지점의 대출이자인 4.5%에 이러한 비용이 반영되다 보니 실제 높게는 7.5%까지 대출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함. 미소금융지점과 민간사업자의 금리차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마이크로크레딧 시장에서 설 자리는 없음.

○ 이에 정무위원회 이성남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정부가 미소금융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10여 년간 사업을 수행해 온 민간사업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이 관건인데, 정부는 지금 민간사업자를 다 죽이고 있다.” 며 “민간사업자에 차별적인 조치를 당장 시정하라.”고 촉구함.

<별첨> 복지사업자별 상환율 및 연체 현황

(2010.9.30기준/단위: 억원,%)

분야	복지 사업자명	지원 금액	대출 실적	상환만기도래액	총상환액*	상환율**	연체율****
창업	해피월드 복지재단	33	24	2.3	1.7	73.9	26.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	16	회수 미도래	-	-	-
	소상공인진흥원	40	40	5.9	4.5	76.2	23.8
	사회연대은행	35	35	9.8	7.5	76.5	23.5
	신나는조합	11	6	1.6	0.7	43.7	56.3
	나눔과기쁨	5	1	-	회수 미도래	-	-
	함께일하는사람들	5	3	0.1	0.1	100	-
	부산복지개발원	5	-	-	회수 미도래	-	-
	소계	154	125	19.7	14.5	73.6	26.4
사회적기업	함께일하는재단	30	20	2.9	2.8	96.6	1
	열매나눔재단	25	19	0.8	0.8	100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30	18	0.1	0.1	100	-
	민생포럼	25	14	0.1	0.1	100	-
	사람사랑	10	-	-	회수 미도래	-	-
	소계	120	71	3.9	3.8	97.4	2.6
신용 회복	신용회복위원회	347	344	178.0	178.0	100	-
	한마음금융	93	93	36.0	35.3	89	11
	소계	440	437	214	213.3	99	1
합계		714	633	237.6	231.6	90	10

* 총상환액 : 상환예정액에서 조기상환액 제외

** 상환율 : 상환만기도래액 ÷ 총상환액

*** 연체율 = 1 - 상환율

환율방어 나선 정부대책 효과 기대 어려워

원화강세 지속 가능…정부, 안이한 태도도 한몫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외은지점에도 동일 적용해야”

○ 최근 일본이 제로금리로 복귀하고, 미국이 추가적으로 유동성 공급 확대정책을 발표하며, 세계 환율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음. 이처럼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에도 환차익을 노린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음. 당장 금감원과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9월에만 외국인 투자자금이 주식과 채권시장에 각각 37억달러, 그리고 27억달러가 순유입됐음.

○ 그 결과 원화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실제로 2010년 8월 이후 원화는 세계 주요 20개 통화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절상률을 기록하고 있음.

<주요국 통화의 절상률 비교>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 문제는 이처럼 원화강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면, 우리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수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짐. 또한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가며, 또 다시 외환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이 때문에 정부도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수가 없어, 특별검사를 통해 지난 6월 발표한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임.

○ 그런데 점검의 기준이 되는 이 방안의 경우 단기외채를 약간 줄이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으론 미흡함. 따라서 이번 특별점검 조치에 대해 시장에선 환율 급락을 일시적으론 제어할 수 있지만, 현재의 원화강세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있음.

○ 당장 미국의 추가적인 양적완화 조치와 이에 따른 약달러 정책이 지속되고, 우리 역시 무역흑자가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원화강세 요인이 많음. 이 때문에 투자수익과 환차익이라는 연타 수익을 위해 외국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큼.

○ 결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환율 급락과 단기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외환시장의 혼란을 예상할 수도 있음.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관련 이성남 의원은 지난 4월 임시회 때, 반복되는 외환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외화레버리지 비율 및 단기외채 총량 규제 도입, 그리고 외은지점에 대해 국내 은행과 마찬가지로 외화유동성 규제 적용 등 세가지 대책을 제시한 바 있음.

○ 외환시장 규제의 정합성,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현행 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동일 업무, 동일 규제’ 원칙하에,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를 외은지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또한 외은지점을 규제할 경우 국내 외화자금 유입이 외은지점을 경유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투자해 단기화될 가능성도 있음. 이에 대해선 이미 영국 등 유럽 국가와 미국이 헤지펀드 관리자 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헤지펀드 등 핫머니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