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립대학교병원

2010년 10월 21일(목)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도봉을(한) 국회의원 김 선 동

목               차

[국립대학교병원]

1. 금고에 보관하는 의료용 마약류, 파손사고 204건!	1

2중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철제금고에서 꺼내서 사용을 해야 하고, 사용 시에는 관리대장에 일일이 기재까지 해야 하며, 만에 하나 깨뜨리기라도 한다면 현장 사진과 사유서를 첨부해서 즉시로 관할보건소에 보고를 해야 하는 이렇게 까다로운 물건을 한해에 6, 70건씩 깨뜨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2. 천차만별 국립대병원 출산비	3

자연분만진료비의 경우, 가장 많이 드는 서울대병원와 가장 적게 드는 제주대병원의 진료비차는 978,312원이며, 본인부담금의 차이는 759,234원이다.

3. 국립대학병원 식자재에 수입산이 무려 520종이나!	0

‘전북대학교병원’의 경우, 사용 중인 식자재 중 무려 114종이 ‘수입산’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국립대학병원 정보보호 및 관리 실태	0

‘국내 800병상 이상 대형종합병원의 정보보호 현황’에 따르면, 전국 34개 대상 병원 중 정보화 예산대비 정보보호 예산이 10% 이상 배정된 병원은 5곳에 불과했다.

5. 낙제점’ 받은 국립대학병원의  EMS(엠블런스) 차량!	0

200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국립대학병원들 중, 경북대 / 충남대 / 충북대 / 부산대(양산)병원의 구급차가 법정기준에 미달되었다.

6. 흉부외과 수가 인상으로 국립대병원 수익 급증,

진정 흉부외과만 빼고 지원할 것인가..	0

2009년 7월 1일 근무여건이 열악한 흉부외과 지원을 위해, 흉부외과 의료행위수 201개의 수가를 100% 인상하였다.

정부는 수가 인상에 따른 수익금을 병원 수익으로 사용하지 말고, 흉부외과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확보, 전공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토록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킨 국립대병원은 절반정도에 그쳤으며 자기 배 불리기에만 급급했다.

7. 서민의 눈물을 줄여주는 국립대 병원 장례식장,

비싼 요금으로 서민 두 번 울려선 안된다.	0

‘09년도의 국립대병원의 운영 수익을 보면 위탁 운영중인 서울대가 7억1천8백만 원으로 가장 낮고, 충남대병원은 35억7백만 원으로 가장 높다.

8. 연구결과물 미제출, 솜방망이 처벌에서 쇠방망이

처벌로 강화해야..	0

부산대병원이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과제는 145건이며, 그중 26%인 38건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10년5월) 지원 총액은 6억1천3백만 원에 달하지만, 문제는 연구결과물을 미 제출해도 제제규정이 없다는 것.

200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조사주체 : 기획재정부

- 조사일시 : 2010. 1. 29

- 조사목적

공공기관 서비스 수준 및 대국민 만족도의 객관적 측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제고와 국민편익 증진 도모

* 공기업(정부투자기관)은‘99년, 준정부기관(정부산하기관)은‘04년,

기타공공기관은‘05년부터 실시

- 조사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법 제13조제2항  ②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 조사대상 : 한국전력공사 등 136개 기관

ㅇ 공기업 23개, 준정부기관 72개, 기타공공기관 41개

* 출연(연) 등 120개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주관 또는 기관자율조사

□ 기타 공공기관 평균

- 41개 기타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지수 평균은 82.7점으로 ‘보통’ 수준

- ‘미흡’ 기관이 전체의 48.8%(20개)로서 고객중심 경영마인드 제고노력 필요

< 고객만족도 수준별 추이 >

구분	미흡 (80점 미만)	보통 (80~85점미만)	양호 (85~90점미만)	우수 (90점이상)	계
’09년	20개 (48.8%)	8개 (19.5%)	4개 (9.8%)	9개 (21.9%)	41개

□ 평가 결과 향후 조치 계획

- 기타공공기관은 고객만족 경영마인드 제고

․ 조사결과를 주무부처에 통보하고 적극적 개선 유도를 당부하는 한편, 조사기관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내․외부 평가(성과)지표로서 활용하도록 권고

현재는 조사대상 41개중 10여개 기관만 부서․개인평가에 활용

□ 기타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수준 현황

구분	대학병원 (13개)	국책은행 (3개)	교육기관 (4개)	문화․국민생활 (13개)	산업경제 (8개)
우수 (9개)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전쟁기념사업회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네트윅스(주)	인천항만보안(주)
양호 (4개)	제주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한국수출입은행	-	경북관광개발공사	-
보통 (8개)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	-	대한적십자사	부산항만보안(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미흡 (20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체육회 예술의전당 ㈜강원랜드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수도권매립지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 고객중심 경영 우수사례 vs 미흡사례

기관명	고객중심 경영 우수사례
전남대학교 병원	▪접점 부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감성적 교육을 집중, 강화함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병원’을 목표로 접점 시설환경 개선에 주력 ▪고객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다음순서 안내하기” 프로그램 정착을 통해 고객 편익 증진 ▪고객만족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화순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고객서비스개선 캠패인인 ‘4S운동(Stop, Stand, Smile, See)’을 중심으로 간호부의 친절서비스제공 ▪간호부의 만족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칭찬릴레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우수직원에 대해 포상함 ▪‘친절조회’를 통해 매일매일의 고객서비스를 점검(모니터링)하고 간호부 내 친절강사를 선정해 교육함으로 고객만족서비스를 체화함
기관명	미흡기관 부진사유
서울대학교 병원	▪고객 이용시설(주차장, 화장실, 대기실 등)에 대한 관리 상태가 미흡하고,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부족 ▪진료 대기시간 관리 등 고객 접점관리에 대한 개선 미흡

1. 금고에 보관하는 의료용 마약류, 파손사고 204건!

[서울대학교병원 정희원 원장]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해서 모든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자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해야하고, 동 법 시행령에 의해서 마약류의 저장시설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병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도 이 법률에 적용을 받아 철제 금고에서 철제 금고로 이동을 시켜가며 투약을 하고 있다.

- 만에 하나 이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되거나 파손 되거나 기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관할 보건소에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등, 관리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본의원이 전체 국립대학병원의 마약류 사고 현황을 조사해보니,

․ 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 모든 국립대학병원 전체를 통 털어서 의료용 마약류의 ‘파손’이 최근 3년 동안 딱 4건이 보고되어 있었다.

․ 그런데, 서울대학교병원는 의료용 마약류의 ‘파손’이 최근 3년 동안 204건이나 보고되어 있었다. (08년도 66건, 09년도 76건, 10년8월까지 62건)

- 2중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철제금고에서 꺼내서 사용을 해야 하고, 사용 시에는 관리대장에 일일이 기재까지 해야 하며, 만에 하나 깨뜨리기라도 한다면 현장 사진과 사유서를 첨부해서 즉시로 관할보건소에 보고를 해야 하는 이렇게 까다로운 물건을 한해에 6, 70건씩 깨뜨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 물론, 서울대학교병원은 타 대학병원에 비해서 병상수도 1,700배드로 월등히 많고, 중증환자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국립대병원들과 상대비교를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 하지만, 서울대의 이런 특수한 여건에 대해서 백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용 마약류의 파손 사고가 한 한해에 6, 70 건이 넘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숫자라고 본다.

-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일 관리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의료용 마약류 엠플에서 용액만 따로 빼내고 용기는 깨뜨린 후, ‘파손되었다’라고 보고를 한 것이라면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병원에 어울리지 않게 철제금고에 시근장치까지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다.

-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서울대학병측에 진위를 확인하고 해명을 듣기 위해 관리책임자와 논의 한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다.

․ 먼저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파손 사건이 0건에 가까운데, 사울대병원만 매년 6 ,70건이 넘는 사고 건수가 있는 이유를 물으니까

⇒ ‘아마도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제대로 된 숫자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서울대병원만 제대로 신고해서 숫자가 높은 것일 것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저희 보좌진이 일일이 각 대학병원의 소재지 보건소에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파손’에 대한 허위 기재는 단 한건도 없었다.

․ 또 병원 측에서는 ‘쿠션을 까는 등 많은 노력을 해서 그나마 파손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이다. 특수성을 이해해 달라’ 라는 말씀에 ‘08년 66건, 09년 76건, 10년8월까지 62건으로 오히려 사고 건수가 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 ‘의료용 마약류 품목종류가 늘어나서 파손 건수가 더 늘어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확인결과, 서울대병원에서 취급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는 08년 69품목에서 09년 74품목, 올해 71품목으로 파손사고가 많아질 만큼 크게 늘지 않았다.

․ 마지막으로 ‘그래도 서울대병원은 중증환자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 서울의 유명 메이저 병원들과 비교해야 한다’고 해명을 했다.

그래서 중증환자가 서울대 병원 못지않게 많은 것으로 알려진 송파구의 서울아산 병원과 비교를 해 보았다.

아산병원의 경우, 송파보건소를 통해 식약청에 보고되어 있는 의료용 마약류 ‘파손’ 건수는 08년 65건, 09년 40건, 10년6월까지 37건이었다.

☞ 병원장. 물론 수많은 중증환자들을 상대로 수없이 많은 ‘의료용 마약류’를 투여하다 보면 실수로 엠플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관리에 대해 좀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 좀 더 노력해서 파손을 줄여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 천차만별 국립대병원 출산비

[공통]

-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국내 10개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국립대학병원별 자연분만/제왕절개 출산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 국립대학병원 출산비 평균 및 부담주체

- 국립대학병원의 자연분만 출산비는 평균 2,082,081원이 들었다. 부담주체별 비율을 보면,

- 본인부담율은 43.4%로 904,616원, 공단부담율은 56.6%로 1,177,465원에 해당한다.

- 이에 비해, 제왕절개 출산비는 평균 2,842,342원이 들었다. 부담주체별 비율을 보면,

- 본인부담율은 60.1%로 2,842,342원, 공단부담율은 39.9%로 1,134,717원에 해당한다.

□ 자연분만 출산비

1) 출산비 가장 많이 드는 국립대학병원

- 자연분만비중 분만비가 가장 많이 드는 국립대학병원은 서울대학병원으로 2,646,825원이 들었고, 본인부담금은 1,426,639원으로 53.9%에 해당한다.

2) 출산비가 가장 적은 드는 국립대학병원

- 이에 반해, 출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병원은 제주대 병원으로 총 1,668,513원이 들었고, 본인부담금은 667,405원으로 40%에 해당한다.

3)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부산대병원으로 출산비 중 54%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고, 가장 낮은 병원은 경북대학병원으로 출산비 중31.7%를 부담하고 있다.

4) 출산비 비교

- 자연분만진료비의 경우, 가장 많이 드는 서울대병원와 가장 적게 드는 제주대병원의 진료비차는 978,312원이며, 본인부담금의 차이는759,234원이다.

□ 제왕절개 출산비 (서울대 자료 오류로 인해 잠시 대기상태)

[첨부자료]

<표 - 1> 최근 1년간, 국립대학병원별 ‘자연분만’ 진료비 현황

(단위: 원, %)
병원별	계	본인부담	비율	공단부담	비율	대상환자수
서울대학병원	2,646,825	1,426,639	53.9	1,220,186	46.1	778
경상대학병원	2,586,906	1,215,846	47	1,371,060	53	235
충북대학병원	2,354,496	1,012,433	43	1,342,063	57	216
전남대학병원	2,258,505	858,232	38	1,400,273	62	324
전북대학병원	2,118,163	889,628	42	1,228,534	58	233
강원대학병원	1,937,925	705,405	36.4	1,232,520	63.6	157
충남대학병원	1,886,174	829,917	44	1,056,258	56	198
경북대학병원	1,683,969	533,818	31.7	1,150,151	68.3	143
부산대학병원	1,679,335	906,841	54	772,494	46	113
제주대학병원	1,668,513	667,405	40	1,001,108	60	131
평균	2,082,081	904,616	43.4	1,177,465	56.6	2,528

주) 1. 대상자 : 건강보험 적용 산모(산전분만료+분만료+산후분만료)

2. 본인부담 = 급여본인부담 + 비급여총액(선택진료비 포함)

3. 분만료 : 분만을 위한 입원진료비 현황

4. 산전진료는 분만을 위한 입원일 10개월전부터 입원일전까지,

산후진료는 분만퇴원일부터 2개월까지

<표 - 2> 최근 1년간, 국립대학병원별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현황

3. 국립대학병원 식자재에 수입산이 무려 520종이나!

[전북 / 부산 대학병원]

국립대학대학병원 수입산 식자재 사용 현황

대학병원	사용품	비율(%)
전북대학병원	114	21.9
부산대학병원	102	19.6
전남대학병원	67	12.9
경상대학병원	50	9.6
강원대학병원	48	9.2
충북대학병원	45	8.7
제주대학병원	38	7.3
서울대학병원	29	5.6
경북대학병원	22	4.2
충남대학병원	5	1.0
계	520	100

-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상반기 국립대학병원별 식자재 사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 국립대학병원에서 사용되는 수입산 식자재의 총 가짓수는 520종류로 밝혀졌다.

- ‘수입산 식자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북대학병원’의 경우, 사용 중인  식자재 중 무려 114종이 ‘수입산’ 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부산대학교의 경우 전북대병원에 이어 102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반면, 가장 적은 수입산 식자재를 쓰고 있는 충남대학병원의 경우, 수입산 식자재는 불과 5종류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전북대학병원에 비해 1/22 에 불가한 수준이다.

☞ (전북 / 부산) 대학병원장,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

또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나치게 많은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수입산 식자재의 비중이 높나?

‘병원은 건강해지기 위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그렇기에, 질 좋고 믿을 수 있는 우리 국산 식자재의 사용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본 의원은 해당 두 병원을 비롯해 대다수의 국립병원들에 우리 국산 식자재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바이며, 국산 식자재의 비율을 점차 높여 나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4. 국립대학병원 정보보호 및 관리 실태

[공통]

□ 병원의 정보화

-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면서, 병원들의 첨단화와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병원의 정보화는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원들의 정보화예산과 정보보호예산은 매년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이다.

□ 대형종합병원의 정보화 현황

-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800병상 이상 대형종합병원의 정보보호 현황’에 따르면, 전국 34개 대상 병원 중 정보화 예산대비 정보보호 예산이 10% 이상 배정된 병원은 5곳에 불과했다.

- 5곳의 병원은

삼성서울병원(20.0%), 전북대학병원(19.7%), 경북대학병원(17.3%),

원광대부속병원(16.7%), 인제대부산백병원(15.9%)이였고,

국립대학병원으로는 ‘전북대학교 병원’과 ‘경북대학교 병원’이 속하게 되었다.

- 나머지 800병상 이상의 국립병원들은

서울대학병원(9.6%), 전남대병원(8.6%), 분당서울대병원(5.8%), 부산대병원(3.0%), 경상대병원(1.4%)으로 조사되었다.

□ 정보보호 전담인력 현황

- 아울러, ‘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배치’ 한 병원은 21곳으로 조사되었는데, 국립대학병원 가운데는 서울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이 해당되었다.

- 특이한 점은, 국립대 가운데 정보보호 예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전북대학병원의 경우, 정보보호전담인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실제금액도 9억6천9백만원으로, 경북대 24억 3천만원에 이어 두 번째.

□ 정보보호 전담인력의 전문성

- 또한, 이 21곳의 전담인력 보유 중에도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보유자’   가 있는 병원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격증 보유 5곳의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경의대병원, 아주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인하대학교병원으로 조사되었고, 아쉽게도 국립대학병원은 해당사항이 없었다.

☞ 병원장, 병원이 첨단화되고 디지털화 됨에 따라 질병과 진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누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병원장, 혹시 병원 홈페이지나 서버에 해킹이 시도되었던 적이나,   해킹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적이 있나?

병원장들은 앞으로, 정보보호 예산의 확충을 통해, 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보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의료 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 1]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대상) ‘국립대학병원’ 정보보호전담 인력 및 예산 현황
(단위: 명, 백만원)
병원명	병상수	정보화예산		정보보호예산		비율(B/A)		정보보호전담인력	정보 보안 운영 방식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전북대학교병원	1,012	3,200	4,910	105	969	3.3	19.7	0	직영
서울대학교병원	1,700	2,256	5,499	56	529	2.5	9.6	1	외주
경상대학교병원	889	3,580	3,415	6	49	0.2	1.4	1	직영
경북대학교병원	928	7,618	14,044	390	2,430	5.1	17.3	1	외주/직영
부산대학교병원	1,130	851	6,419	33	190	3.9	3.0	0	직영
전남대학교병원	978	1,845	2,680	51	229	2.8	8.6	1	외주/직영
분당서울대병원	910	13,657	14,509	332	846	2.4	5.8	0	외주/1명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대상) ‘일반 병원’ 정보보호전담 인력 및 예산 현황
(단위: 명, 백만원)
병원명	병상수	정보화예산		정보보호예산		비율(B/A)		정보보호전담인력	정보 보안 운영 방식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순천향병원(부천)	894	500	537	45	45	9.0	8.4	1	직영
단국대학교병원	802			295	295			1	직영
건양대병원	827	267	542	0	5	0.0	0.9	0	직영
안동병원	988	118	286	14	9	12.1	3.0	1	직영
삼성서울병원	1,951	10,000	10,000	1,000	2,000	10.0	20.0	1	직영
계명대동산병원	909	1,689	1,473	50	53	3.0	3.6	0	직영
가천의대길병원	1,198	3,500	8,000	100	500	2.9	6.3	1	외주
영남대학교병원	907	1,794	2,526	26	87	1.4	3.4	0	외주/직영
한림대학교성심병원	821
분당차병원	802	364	883	8	77	2.2	8.7	1	외주
고대구로병원	865	1,478	2,976	44	109	3.0	3.7	0	외주/직영
연세의료원	2,064	12,800	13,000	400	720	3.1	5.5	0	직영
강남세브란스병원	2,075	1,900	4,300	40	340	2.1	7.9	0	외주/직영
동아대학교병원	996			40	7			1	직영
경희대부속병원	821	2,200	2,400	40	50	1.8	2.1	2	직영
을지대학병원	934	645	3,873	10	335	1.6	8.6	0	직영
아주대병원	1,087	9,036	6,373	71	156	0.8	2.4	1	외주
한양대학교병원	837	1,050	920	40	60	3.8	6.5	1	직영
서울아산병원	2,642	3,700	3,900	320	370	8.6	9.5	2	직영
인제대부산백병원	900	1,074	1,062	77	169	7.2	15.9	1	직영
고려대학교안암	948	1,791	3,172	52	54	2.9	1.7	0	외주/직영
인하대학교병원	903	2,450	3,700	24	176	1.0	4.8	1	외주
연대원주기독병원	823	1,371	4,100	62	284	4.5	6.9	1	외주/직영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1,200	12,240	7,670	333	249	2.7	3.2		직영
고신대복음병원	937			120	120			2	직영
원광대부속병원	842	2,600	1,200	200	200	7.7	16.7	1	직영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0.8)

[첨부자료 - 2]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별 정보보호전담 정보보안 자격증 현황>

(단위: 명)
병원명	국내
	SIS	인터넷 보안전문가		IISE		CISA	CISSP	CHFI	ECSA	ECSP
	1급	1급	2급	1급	2급
삼성서울병원							1
경희대병원						1
아주대병원							1
서울아산병원						3
인하대학교병원							2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0.8

※ CISA(Certified Information Security Auditor) :

1. 정보자산보호, 2. 시스템보호, 3. 인프라보호, 4. 수명주기 관리 등

※ CISSP(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

1. 접근제어시스템 및 방법론,

2. 통신망 및 네트워크 보안,

3. 보안관리,

4. 응용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

5. 암호학,

6. 보안 아키텍쳐 및 모델,

7. 컴퓨터 운용 보안,

8. 사업연속계획 및 비상복구계획,

9. 법, 수사 및 윤리,

10. 물리적 보안 ⇒ 5년 이상의 정보보호분야 경력

(학사 1년 면제, CISA/CIA/CISM 자격소지자 1년 면제)

5. ‘낙제점’ 받은 국립대학병원의 EMS(엠블런스) 차량!

[경북대 / 충남대 / 충북대 / (양산)부산 대학병원]

□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적정을 기하고,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사망과 장애를 줄이는 한편 국민의 편익과 알 권리 충족하고자 하기 위해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 근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제 25조」

□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 응급의료기관의 평가지표는 크게 시설, 인력, 장비 이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시설은 수술실을 포함한 총 25개의 항목으로, 인력은 의사를 포함한 총 5개의 항목으로, 장비는 총 24개의 항목으로 나뉘는데, 각 항목별로 법정 기준이 충족되고 있는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 본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항목 중, 사고현장과 병원을 연결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응급장비인 구급차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국립대학병원들 중, 경북대 / 충남대 / 충북대 / 부산대(양산)병원이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경북 / 충북 / 충남 / 부산대학병원) 원장,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본 의원은 이런 일이 일반 병원도 아니고, 국립대학병원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민들이 어떻게 국립대학병원의 엠블런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겠나?

☞ (경북 / 충북 / 충남 / 부산대학병원) 원장,

① 2009년 평가 당시, 어떠한 법적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먼저   밝히고,

② 2010년 현재, 미달되었던 법적 기준이 정확하게 개선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라.

[첨부자료 - 1]

국립대학병원 구급차량 평가 결과
의료기관명	구분 보건보지부 장관이 지정. * 권역 센터 〉전문센터(특성화) 〉지역센터 〉지역기관(※ 국공립은 없어) 순	구급차기준 pass / fail 여부 2009년 평가기준 상 법정기준(구급차 대수)와 인정기준(구비약품 및 의료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pass로 하며 하나로도 미충족시에는 fail로 처리함
서울대학교병원	권역센터	pass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센터	pass
경북대학교병원	권역센터	fail
전남대학교병원	권역센터	pass
충남대학교병원	권역센터	fail
충북대학교병원	권역센터	fail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센터	pass
경상대학교병원	지역센터	pass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지역센터	fail
강원대학교병원	지역센터	pass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지역센터	pass
제주대학교 병원	지역센터	pass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응급의료센타)

[첨부자료 - 2]

전국 국립대병원 구급차 현황 (‘10. 9월 현재 기준)
병원명	구급차수		응급요원 수	설치기기	비고
경북대병원	일반 구급차	1	운전원 (2명)	- 무전기 -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 기도확보장치 - 외상처치에 필요한 장비 등
	특수 구급차	1	응급구조사 (2명) 간호사 (1명)	- 무전기 - 자동제세동기 - E.K.G - 휴대용 인공(간이)호흡기 -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치 - 쇼크방지용 하의 - 외상처치용 기본장비 - 부목 고정장치 - 목, 척추 보호대 - 다리 고정장치 등	위탁 운용
충남대병원	2		-	- 심충격기 - 섹션기 -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 기도확보장치 - 외상처치용 기본장비 - 부목 및 기타 고정장치 - 휴대용 인공호흡기 - 기타 장비	129와 용역 계약으로 특수구급차 1대 운행중
충북대병원	2		7	- 후두경등 기도삽관장치, -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치 -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 - 산소호흡기 및 흡인기 - 쇼크방지 하의(MAST) - 부목 및 기타 고정장치 - 자동제세동기 -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 수액제제(인공혈액제제등)로서 비닐팩에 포장된 것 - 리도카인 - 아트로핀 - 주사용 비마약성 진통제 -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 소독제(과산화수소,알콜 및 포비돈액) -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 흡인용 기관지확장제등	법적 설치기기 충족

6. 흉부외과 수가 인상으로 국립대병원 수익 급증,

진정 흉부외과만 빼고 지원할 것인가..

[서울대 / 경북대 / 전남 대학병원]

□ 2009년 7월 1일 근무여건이 열악한 흉부외과 지원을 위해,

흉부외과 의료행위수 201개의 수가를 100% 인상하였다.

정부는 수가 인상에 따른 수익금을 병원 수익으로 사용하지 말고

흉부외과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확보, 전공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    토록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킨 국립대병원은 절반정도에 그쳤으며 자기 배 불리기에만    급급했다.

- 2009년 7월 흉부외과 수가 인상 후 국립대병원의 재정 현황을 보면  국립대병원의 재정 규모는 인상 전 102억2천만원에서 193억8천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89.54%, 약 91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다.(표1. 참조)

- 액수로는 서울대병원이 38억여 원으로 가장 많고,

- 수익률은 경북대병원이 인상전에 비해 13억 7천만 원이 증가하여 103%를 나타냈다.

- 인력 변동 현황을 보면, (표2.참조)

- 부산대병원의 경우 전문의 3명, 전남대병원은 전문의 1명 늘어났고, 충남대병원의 경우 레지던트 1명만이 증가하였다.

- 흉부외과 위상을 되살리고 열악한 진료환경을 개선하라고 만들었던 수가 인상이 그 취지가 완전 퇴색하고 있는데, (표3. 참조)

〔서울대 병원장에게 질문〕

☞ 서울대의 경우 수가인상 후 수익증가액이 38억7천여만 원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지원한 금액은 4억 9천만 원에 불과하며 그것도 수당지원에     그치고 있다.

- 2009년에 흉부외과에서 요구한 장비가 8건이 있는데,

이중 두 건만이 도입되고 나머지 6건은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구입비용도 1억1천여만 원에 불과하다. 이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적 있는가?

- 병원장께선 집행 계획을 이달 내로 제출해 주기 바란다.

〔경북대 병원장에게 질문 〕

- 경북대의 경우 수가 인상 후 증가율 103%로 가장 높다. 증가액도 13억7천만 원인데 반해 지원액은 8천 7백여만 원에 불과하다.

- 수익금의 사용 계획을 이달 내로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기 바란다.

〔전남대 병원장에게 질문〕

- 전남대의 경우 수익증가액이 7억2천만 원이 넘는다. 하지만 지원액은 8,980만원에 불과하다.

- 수익금액을 어디에 쓸 것인지 이달 내에 계획을 제출해주기 바란다.

․경상대의 경우를 보면, 수익증가액은 4억4천여만 원인데, 지원금은 총6억9천만 원으로 오히려 수익금보다 많이 지원했음.

〔교과부 관계자에게 질문〕

- 흉부외과 수가 인상으로 수익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병원 수익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은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 결국 열악한 흉부외과 수가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병원 내 다른 곳에 지원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은 자명하다.

- 교과부에서는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원래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지 실태 조사 후 취지에 맞는 대책을 마련 해주길 당부 드린다.

참고자료

〔표1. 국립대병원 흉부외과 수가 인상 시행 전․후 재정규모 현황 (단위: 만원)〕

요양기관 명칭	인상전 (‘08.7~’09.6)		인상후 (‘09.7~10.6)		증감률
	빈도	재정규모	빈도	재정규모	빈도(%)	재정규모(%)
서울대병원	6,794	446,310	7,082	833,970	4.23	86.86
부산대병원	1,824	92,810	1,708	148,920	-6.36	60.46
충북대병원	793	34,410	832	59,400	4.98	72.60
충남대병원	1,417	62,010	1,558	120,670	9.92	94.60
전북대병원	2,043	104,570	1,974	202,190	-3.39	93.35
전남대병원	1,292	76,960	1,492	149,540	15.46	94.30
경북대병원	2,308	132,000	2,587	269,260	12.08	103.98
경상대병원	986	48,120	1,109	92,930	12.49	93.12
강원대병원	457	18,880	486	31,540	6.30	67.07
제주대병원	224	6,910	476	30,540	112.33	342.19
국립병원 계	18,138	1,022,990	19,303	1,938,970	6.42	89.54

〔표2. 수가 인상후 병원 흉부외과 인력현황〕

명칭	2009.6월 말		2010.6월 말
	전문의	레지던트	전문의	레지던트
서울대병원	15	11	15	11
부산대병원	4	5	7	4
강원대병원	4	1	4	1
충북대병원	3	0	3	0
충남대병원	5	1	5	2
전북대병원	5	2	5	2
전남대병원	5	2	6	2
경북대병원	8	4	8	4
경상대병원	5	3	5	2
제주대병원	3	0	3	0
계	57	29	61	28

〔표3. 수가 인상 후 국립대병원 흉부외과 지원 실적, 단위:만원〕

병원명	수익 증가액	지원실적(‘09.7~’10.8)
		지원내역	총지원내역
서울대	387,660	전임의수당	14,000	49,000
		전공의수당	35,000
부산대	56,110	전임의수당	1,200	22,200
		전공의수당	21,000
경북대	137,260	전임의수당	600	8,700
		전공의수당	8,100
전남대	72,580	전임의수당	1,980	8,980
		전공의수당	7,000
충남대	50,022	전공의수당	3,400	25,340
		전문의충원	9,000
		장비구입	9,300
		전문의당직	3,640
충북대	24,990	시술보조수당	870	870
강원대	12,600	전공의수당	4,658	4,658
전북대	97,620	전문의수당	1,350	20,350
		전공의수당	3,300
		장비구입	15,700
경상대	44,810	전공의수당	5,600	69,954
		간호사 신규채용	8,254
		장비구입	13,400
		리모델링	42,700
제주대	23,630	전문의수당	4,800	6,240
		보조인력수당	1,440
합계	907,282	215,992

7. 서민의 눈물을 줄여주는 국립대 병원 장례식장,

비싼 요금으로 서민 두 번 울려선 안된다.

[서울대학교병원]

구분	기관명	평균건당수익(‘08) (단위:원)	평균건당수익 (‘09) (단위:원)	운영수익(‘09) (단위:백만원)
위탁	서울대병원	894,339	582,319	718
위탁	제주대병원	신축	2,913,190	597
위탁	부산대병원	1,141,683	1,329,815	504
직영	강원대병원	1,899,159	1,855,160	1,473
직영	충남대병원	3,192,073	3,093,596	3,507
직영	충북대병원	1,515,464	2,110,720	1,201
직영	전남대병원	1,258,929	1,890,862	745
직영	전북대병원	4,501,129	3,604,000	1,204
직영	경상대병원	2,543,859	2,633,173	1,651
직영	경북대병원	2,578,082	2,650,746	2,664

- 본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병원의 장례식장 비용과 비용편차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 ‘09년도의 국립대병원의 운영 수익을 보면 위탁 운영중인 서울대가

7억1천8백만 원으로 가장 낮고,

- 충남대병원은 35억7백만 원으로 가장 높다.

- 평균 건당 수익은 전북대병원이 가장 높은 360만원으로, 58만2천원으로 가장 낮은 서울대병원의 약 6.2배 차이가 난다.

- 서울대 병원장! 작년에 본의원이 국립대 병원의 장례식장의 높은 사용료 부분과 지나친 편차와 관련하여, 국립대병원장 협의회를 통해 어느 정도 의 객관적인 공통 기준 마련을 부탁 드렸었다.

☞ 제출받은 현황을 보면 전혀 개선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회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8. 연구결과물 미제출, 솜방망이 처벌에서 쇠방망이

처벌로 강화해야..

[부산대학교병원]

※ 부산대병원이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과제는 145건이며,

그중 26%인 38건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10년5월)

지원 총액은 6억1천3백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연구결과물을 미 제출해도 제제규정이 없다.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제제규정의 개정을 촉구한다.

※현재 30건이 60%의 반납됨.

-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과제 총 145건(지원총액 2,154백만 원) 중 26%에 달하는 38건(지원총액 613백만 원)의 연구과제에 대해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았으나 그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2010년 5월 감사원 지적 사항)

-「의학연구소 연구비 지원요강」에 따르면 책임연구자는 연구결과물을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내에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고 그 별쇄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연구자는 연구논문 제출 종료 시기 이후에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된 연구비의 60%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 그 동안 병원에서 취한 조치는 제출 독촉 공문만 발송하였으나, 10월 현재  미 제출 연구결과물 중 80%인 30건은 기 지급된 연구비의 60% 반납이 이루어짐

- 문제는 연구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제가 없다는 점인데,

☞ 병원장! 만약 처벌규정이나 제한규정이 없으면 이런 일은 매번 반복될 것이고 결국 이는 의학 분야 학술 발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 이달 안으로 강력한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제출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