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08.11(수)
충청북도 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의원 정범구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www.bumgo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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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농식품부) 쌀 지원 축소로 급식비 상승 부추긴다!

❏ 농림수산식품부, WTO 규정상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 불가!

❏ 국회입법조사처, WTO 규정상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 가능!

❏ 2012년 학교급식용 쌀 할인 폐지, 전체 학교급식비 580억원 상승!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11일(수) 정부가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위반을 이유로 학교급식용 쌀에 대해 그동안 적용했던 할인혜택을 축소하고 폐지하려 하지만, 실제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은 WTO 협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할인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농식품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되던 학교급식용 쌀을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위반을 들어 2008년 40%, 2009년 30%, 2010년 20%, 2011년 10%로 할인율을 축소하고, 2012년부터는 정상가격(할인율 0%)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정 의원은 “WTO 규정을 들어 학교급식용 쌀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농민과 학부모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는 한편, “50% 할인 공급되던 2007년과 할인율 폐지가 시행되는 2012년을 비교하면 연간 약 580억 원의 학교급식비가 상승한다”고 지적하였다.

농식품부는 연간 공급물량(58천톤)×톤당 할인금액(약100만원)=580억원으로 급식비 상승분을 추정하고 있다. 이는 50% 할인공급되던 2007년도 국고보조 예산 규모와 같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행 정부양곡의 학교급식용 할인 공급은 WTO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2에 근거해 허용대상보조의 하나인 국내식량지원에 해당되므로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이 WTO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은 보조가격으로 쌀을 공급하는 학교 점심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허용대상보조인 국내식량지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농업협정 부속서(Annex 2)에서 열거하고 있는 허용대상보조에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계층에 대한 국내식량지원의 제공에 관한 지출(또는 징수감면)’이 포함되어 있음.

반면, 농식품부는 WTO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2에 근거해 쌀에 대한 공공비축제가 허용보조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공공비축 관련 WTO 규정에 따라 공공비축제가 허용보조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공공비축 미곡을 시가로 매입. 방출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용 쌀 할인을 축소하고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이 WTO 규정에 위배되지도 제소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인율 축소와 폐지를 결정한 의혹이 있다”면서, “WTO, FTA 등 각종 통상협정을 위해 서민과 농민 그리고 학부모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정부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만약 정부가 각종 FTA 추진과 체결을 위한 국내 제도정비 목적으로 학교급식용 쌀 할인율 축소 및 폐지를 결정했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끝.

❏ 담당 : 고봉준 비서관(010-5392-1698)

❏ 첨부 : 1. 2006년~2010년 6월까지 정부양곡 학교급식용 공급현황

2.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WTO 규정(급식용 쌀 할인공급 가능)

3.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사한 WTO 규정(급식용 쌀 할인공급 불가)

[첨부 1] 2006년~2010년 6월까지 정부양곡 학교급식용 공급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10.6월
공급물량(톤)	66,828	59,187	56,526	53,746	24,441
공급연산	‘05	‘06	‘07	‘08	‘09
판매금액(백만원)	61,541	58,033	66,941	77,690	37,517
할인비율(%)	50	50	40	30	20
할인금액(원/20kg)	18,410	19,610	15,780	12,390	7,730
보전재원	양특회계	양특회계	양특회계	양특회계	양특회계

[첨부 2]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WTO 규정 및 의견

-허용대상보조(Green Box) 적용. 즉, 보조가격으로 쌀을 공급하는 학교 런치 프로그램’이 허용대상보조인 국내식량지원(WTO 농업에 관한 협정문 부속서2의 제4호 Domestic food aid)에 해당.

-즉, 미국-브라질 WTO 면화보조금 분쟁, WTO 회원 국가들의 국내보조 보고관행 및 관련 통상학술문헌을 검토한 결과 학교급식프로그램은 허용대상보조인 국내식량지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2(국내보조 : 감축약속으로부터의 면제를 위한 기초)

4. Domestic food aid(Re.6)

Expenditures (or revenue foregone)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domestic food aid to sections of the population in need.

Eligibility to receive the food aid shall be subject to clearly-defined criteria related to nutritional objectives. Such aid shall be in the form of direct provision of food to those concerned or the provision of means to allow eligible recipients to buy food either at market or at subsidized prices. Food purchases by the government shall be made at current market prices and the financing and administration of the aid shall be transparent.

-WTO 회원국(미국, 일본)의 보고관행을 보면, 보조가격으로 쌀을 공급하는 학교 런치 프로그램(school lunch programmes: supply of rice for school chlildren at subsidized prices)은 허용대상보조인 국내식량지원 항목에 기재되어 있음.

-일본은 국내식량지원 분야에 학교 런치프로그램(어린들에게 쌀, 우유, 과일주스 공급지원)을 미국은 국내식량지원 분야에 다양한 식량, 식품, 영양, 우유, 급식 등의 프로그램을 허용대상보조로 통보하고 있음.

[첨부 3] 농식품부가 제시한 WTO 규정

-공공비축 관련 WTO 규정(WTO 농업에 관한 협정문 부속서 2)에 따라 공공비축제가 허용보조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공공비축 미곡을 시가로 매입․방출하여야 함.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2(국내보조 : 감축약속으로부터의 면제를 위한 기초)

3.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Re.5)

Expenditures (or revenue foregone) in relation to the accumulation and holding of stocks of products which form an integral part of a food security programme identified in national legislation. This may include government aid to private storage of products as part of such a programme.

The volume and accumulation of such stocks shall correspond to predetermined targets related solely to food security. The process of stock accumulation and disposal shall be financially transparent. Food purchases by the government shall be made at current market prices and sales from food security stocks shall be made at no less than the current domestic market price for the product and quality in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