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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진흥원의 전방위적 공직윤리의식 함량미달!

- 특히, 해외출장 관련 징계 압도적으로 높아!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되는 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2010년 국정감사에서 콘진원의 공직자 윤리의식에 대해 질타했다.

3. 작년 2009년 콘진원 해외출장 감사결과에 따르면 호텔등급 및 룸등급 상향으로 숙박비 초과 건이 62건, 사례비 과다지급과 지출 증빙불일치는 14건, 출장에서 돌아온 이후 사후정산과정에서 영수증 불일치로 적발된 것이 63건에 이르러, 총 139건에 62명의 직원이 주의조치 및 징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김의원은 “어떤 부처도 해외출장과 관련해 이렇게 대규모의 적발과 징계가 이루어진 적은 없을 것”이라 한탄하며, “콘진원특징 상 해외출장이 많은 것은 이해하나 정원이 188명 밖에 안되는 것에 비해 위법직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결국 공직자 윤리의식의 함량미달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을 이었다.

5. 올해에만도 콘진원은 벌써 원장 5회의 해외출장을 위시하여 61차례의 출장목적으로, 진흥원 전체 직원의 반에 근접하는 80여명의 직원들이 3억원의 출장여비를 받아 해외출장을 나갔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 전체 출장예산이 7억1천8백만원인데 이중 출장여비만 3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6. 김의원은 “콘텐츠진흥원 직원들이 규범을 일상적으로 어기는 모습이 너무도 우려된다”며, 콘진원 원장에게 “근무기강 해이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면 공기관의 윤리마인드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 이상. 끝.

<참조 1>

<2009년 직원 징계현황>

소속	직급	징계사유	징계내역
전략콘텐츠본부	본부장	사업운영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대중문화팀	팀장	사업운영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수출금융지원단	대리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수출금융지원단	차장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콘텐츠이용보호센터	차장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전략콘텐츠본부	본부장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감봉1월
대중문화팀	대리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CT전략팀	대리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감봉1월
만화애니캐릭터팀	대리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수출금융지원단	차장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수출금융지원단	대리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감봉1월
전략기획팀	팀장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영국사무소	소장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감봉1월
만화애니캐릭터팀	과장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만화애니캐릭터팀	과장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수출금융지원단	과장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수출금융지원단	대리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대중문화팀	대리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만화애니캐릭터팀	대리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수출금융지원단	단장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감봉1월
일본사무소	소장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감봉1월

※ 총 21명 징계중 해외출장 관련 징계자 19명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위반사례>

연도	위반유형	조치현황
2010	외부강의 신고 미이행	주의조치(3명)

<참조2>

<2009년 해외출장여비 특별감사 결과>

징계사유	위반사례	건수	대상자
숙박비 초과집행	호텔등급 및 룸등급 상향으로 숙박비 초과	62건	26명
해외행사사업비 부적정 집행	사례비 과다적용 및 지출증빙 불일치	14건	19명
	해외 렌트카 사용 집행 부적정
사후 정산 불철저	영수증 불일치	63건	17명
합 계		139건	6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