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조폐공사)

2010.10.11(월) 10:00

국회의원  이  강  래

<한국조폐공사 창사 59주년에 최대경영위기,

구조조정과 사업다각화 동시 병행 추진해야>

□ 한국조폐공사는 2009년 6월부터 5만원권 화폐 발행 이후 화폐수요가 줄면서 2008년 1,320억원이던 은행권 매출이 2009년 850억원으로 45%가량 발행 축소되고, 수표도 20% 발행량 감소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연도별 은행권 및 수표 사업량>

(단위 : 억장)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은행권	17.10	9.90	5.00
수 표	10.88	8.27	7.53	2010년은 전망치
합 계	27.98	18.17	12.53

- 부채 또한 2010년 6월 현재 898억9,500백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17.6%가 증가됨

<연도별 총 부채 추세>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부채	변동액	변동률(%)	차입 규모	부채비율(%)
2005	63,352	27,894	78.7	21,100	24.1
2006	57,846	△5,506	△8.7	20,000	19.9
2007	93,805	35,959	62.2	65,760	31.4
2008	101,559	7,754	8.3	75,000	33.4
2009	76,451	△25,108	△24.7	55,210	25.6
2010.6	89,895	13,444	17.6	50,200	29.5

□ 한국조폐공사는 한 나라의 화폐제조는 물론 주민등록증, 여권 등 국가신분증을 제조하는 제권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영이 되기 위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제품 개발 등 자생적인 사업구조 실현을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Q1> 한국조폐공사에서는 비상경영체제에 있어 향후 사업의 다각화 및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Q2> 경영악화의 타개책으로 현재 보유 부동산 매각, 임금동결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향후 인력 및 사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도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공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한국조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 사업구조 개선노력이 2007년 12.1%, 2008년 14.6%, 2009년 23.7%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은행권, 수표 및 주화 등 본 사업의 급감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자립형 사업구조로의 전환 실적은 미비하다고 판단됨

<사업구조 변화 노력>

구 분	'05년도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수주형 사업 비중(%)	90.5	84.8	87.9	85.4	76.3
자립형 사업 비중(%)	9.3	15.2	12.1	14.6	23.7
해외 사업 비중(%)	3.9	3.9	7.7	8.2	12.0

※ 자립형사업 : 글로벌사업, 인식기기 등

수주형사업 : 화폐, 수표, 전자여권, 주민카드 등

□ 또한 해외 사업의 경우도 2009년 전체 매출액 비중 12.0%를 차지함.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확보에 대한 노력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Q3> 해외사업의 다각화는 물론 여권사업, 전자주민증사업에 쓰이는 보안 용지 등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상품부터 시급히 국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견해는?

□ 한국조폐공사 사업구조는 매출액 대부분이 한국은행, 정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제품에 의존적임(수주형사업). 이는 곧 사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워 공사의 성장정체는 물론 직원들의 고용 불안과 조직 침체가 이어질 것임.

Q4> 국가가 필요 시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조폐기관으로서 제권능력 확보 등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Q5> 한국조폐공사가 코트라 같은 해외 네트워크가 풍부한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현재 동남아로 국한되어 있는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사업영역의 확대를 통한 역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Q6> 전용학 사장은 올해 2월 22일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금화발행 검토를 공개적으로 제안했음. 금화발행에 대한 의미, 해외사례, 기대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준비해서 제출할 것

<체계적인 “화폐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시중에 너저분한 돈 너무 많아 국민 불쾌감 초래 -

□ 한국조폐공사에서 실시한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화폐의 수명 연장 등 전반적 품질은 선진국 수준이나 일반 국민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화폐의 훼손․오염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됨

<한국조폐공사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 5대 도시(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금융기관에서 무작위로      교환한 1,000원권 10,000장 중 1,000원권 기준 유통 수명인          24개월이 초과된 은행권의 비중이 38.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17.6%, 2007년 21.2%

<유통 은행권 발행연도>

구 분	발행연도						합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기타
수량(장)	1,756	2,124	3,040	2,154	221	705	10,000
비율(%)	17.6	21.2	30.4	21.5	2.2	7.1	100

□ 따라서, 공사에서는 일반 국민이 화폐가 상당 수준 오염되거나 훼손되었다고 느끼는 주요 원인이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 중에는 이미 폐기되었어야 할 유통 수명 초과된 은행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

- 또한 화폐의 오염이나 훼손으로 인해 자동화기기에서 인식이     되지 않고 거부되는 등 화폐의 실제 사용에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항의하는 민원이 공사에 제기

-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대표 권종의 평균 유통 수명은 24개월 정도로 발표

- 우리나라 (구)은행권 유통 수명은 1,000원 권의 경우 24개월(2년) 정도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임

<은행권 유통 수명 국제 비교>

구 분	화 종	수명(개월)	구 분	화 종	수명(개월)
한국 (원)	1,000 5,000 10,000	24 24 54	홍콩 (달러)	20 50 100 500 1,000	24 24 24 24 24
일본 (엔)	5,000 10,000	12~24 48~60
캐나다 (달러)	5 10 20 50 100	18 20 35 28 93	미국 (달러)	1 5 10 20 50 100	21 16 18 24 ..55 89
브라질 (레알)	1 5 10 50 100	13 13 23 25 33	멕시코 (달러)	20 50 100 200 500	25 17 20 30 46

출 처 : '08. 환태평양은행권인쇄책임자회의 통계자료집

□ 은행권의 내구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내절도 또한 국제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남

내절도는 시험편을 일정한 장력을 주면서 접었다 폈다하여 종이가 끊어질 때까지의 회수로서 정하는 종이의 절곡 저항강도를 말함 일반적으로 쇼퍼(Schopper) 시험기를 이용

<내절도 국제수준 비교>

(측정조건 : 온도 23℃, 습도 50%)

지종 항목	영국 은행권 용지	스웨덴 은행권 용지	유로화	미국 은행권 용지($1, $2 제외)	한국 5 만원권 용지
내절도 (회)	MD >1,000 CD >1,000	평균 >1,500	CD >1,000	MD, CD >4,000 CD(은선부) >1,000	MD ≥2,500 CD ≥1,500

※ 미국 은행권 용지의 경우 타 국가들에 비해 내절도 관리기준이 상이하게 높은 이유는 미국 은행권 용지의 경우 Durable Paper로서 타 국가들의 용지와는 다른 섬유조성 및 표면처리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Q7> 국민들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가 상당 수준 오염되거나 훼손되었다고 느끼고 있고, 자판기 등 자동화기기에서 화폐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사 자체적으로 국민은행 대전 업무지원센터를 통해 유통 은행권 13,846장을 정사해 본 결과 전체 은행권 중 훼손권으로 분류된 은행권이 23.8%(3,3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준 유통 수명 24개월이 초과된 은행권(2006년~2007년)의 경우 훼손권이 50% 정도로 훼손 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훼손 은행권 비율 >

(단위 : 장, %)

구 분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기타	%	합 계	%
정상권	1,013	50	1,242	54	3,528	81	3,336	93	364	100	1,063	90	10,546	76.2
훼손권	1,027	50	1,077	46	805	19	267	7	-	-	124	10	3,300	23.8
소 계	2,040	100	2,319	100	4,333	100	3,603	100	364	100	1,187	100	13,846	100

Q8> 공사가 만든 화폐가 유통 중에 훼손 또는 오염되어 국민 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국가의 품격에 맞는 청결한 화폐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화폐 교환의 주체인 한국은행과 어떠한 협의를 하고 있는가?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직원 복리후생비용의 과다 지출>

□ 한국조폐공사는 자산을 매각하면서까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노력하고 있지만, 2010년 9월28일 감사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2007~2009년 국내여비항목으로 편성된 24억 9460만원을 4급(2009년도 연말지급분은 1급)이하 전 직원(기간제근로자 포함)들에게 명절 떡값 면목으로 지급

- 물론 직원들의 사기앙양으로 좋은 근무환경과 복리 증진을 해주는 것은 회사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 한국조폐공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직원들 모두가 고통을 나눌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조폐공사는 2007년부터 에너지 절감으로 남은 전력수도료 예산을 여비교통비로 돌려쓴 다음 업무상 출장자가 아닌 4급 이하 전 직원에게 특별교통비 명목으로 6억 140만원을 사용함

- 2008년과 2009년에는 명절이나 연말에 20만원씩 주는 특별교통비를 여비교통비항목으로 18억9320만원(2008년 9억 9080만원, 2009년 9억 24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함

Q9> 한국조폐공사의 어려운 경영 사정을 감안했을 때 너무 방만한 집행이었다고 보여 지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 강화해야>

□ 조폐공사의 계약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08년 83%, ’09년 73%로 나타남

- 전체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기준과 구매과정에서의 업무과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수의계약 비율>                                                                                   (금액 : 백만원)

연 도	수의계약 (A)	유찰수의 (B)	일반경쟁계약 (C)	계 (D=A+B+C)	수의계약비율 (E=A/D)
2007년	116,200	1,473	67,281	184,954	63%
2008년	136,953	4,369	23,083	164,405	83%
2009년	158,831	2,497	55,561	216,889	73%
2010. 9.	50,575	238	64,193	115,006	44%

※ 유찰수의 : 나라장터(G2B)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임

Q10>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 여권 등 배송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여권 배송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2개 이상으로 경쟁입찰이 가능하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약 1억2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함

Q11> 여권과 주민등록증은 모두 시․군․구에 배송되고 있으므로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함께 배송하여 비용 절감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전자여권 표지(e-cover) 계약 소홀로 4억원 낭비

- 한국조폐공사는 2009년 6월4일 국내 모 회사와 전자여권 표지(e-cover) 40만권을 구매하기 위한 예정가격을 29억 3,600만원(권당 7,340원)으로 결정하고, 실제로는 28억 700만원(권당 7,018원)에 구매 계약을 체결함.

- 하지만 감사원이 전자여권 표지의 수입 가격을 확인해 예정가격을 계산한 결과 당초 결정된 권당 7,340원보다 1,365원 적은 5,975원이라는 결과가 나옴

- 감사원은 “해당 업체에 수입가격 자료 제출 요청을 문서로 요구한 적도 없었다”며 “결국 권당 적정가보다 천원씩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해 총 4억 1,700만원 가량을 낭비함.

Q12> 물론 품질의 적정성과 긴급한 자원의 수요로 인해 부득이 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조폐공사의 입장도 이해함. 하지만 한국조폐공사에서 원자재의 비축량을 관리 감독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을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임. 결국 시급하게 구매하다보니 가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Q13> 결국 수의계약으로 인한 비용 낭비와 특정업체만의 계약체결로 유착관계 오해만 생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계량화된 자료를 근거로 우수한 업체만을 상대로 한 상시 경쟁입찰 방식의 도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