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량 과다 예측

통행료 수입 달성률 30.4%에 불과

금융 채무 이자지원금 최근 4년간 245억원, 120.8%증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협약당시 통행량을 과다하게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최근 4년간 지원해 준 금융 채무 이자지원금은 245억원에 달함.

대전광역시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와 통행료 예측 결과 산출된 예상수입이 실제수입보다 적은 경우 금융 채무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음.

대전광역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예측통행량 대비 실제교통량 달성률이 연평균 46.3%에 불과함.

통행료 예상수입 대비 실제수입 달성률을 보면 2006년 30.1%, 2007년 32.4%, 2008년 30.2%, 2009년 29.3%로 낮아지고 있음.

이처럼 달성률 미달에 따라 지원해준 금융 채무 이자지원금은 245억원에 달했음.

연도별로 보면 2006년 39억원, 2007년 52억원, 2008년 67억원, 2009년 87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음. 이는 4년간  120.8%가 증가한 것임.

이처럼 매년 이자지원금을 지원하고 금액도 증가하는 것은 협약당시 통행량 예측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떤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내년 11월에 국외자금에 대한 채무 변제가 있고 양허사(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와 재협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재협상 시 예측 통행량 재조정을 통해 이자지원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별 첨]

재정지원금(이자지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액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지원액	24,461	3,932	5,180	6,669	8,680

출처: 대전광역시

예상수입 및 실제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상수입	실제수입	달성률
2006년	14,968	4,506	30.1%
2007년	16,453	5,330	32.4%
2008년	19,242	5,822	30.3%
2009년	21,404	6,277	29.3%

출처: 대전광역시

예상교통량 및 실제교통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상교통량	실제교통량	달성률
2006년	59,718	25,109	42.1%
2007년	63,916	29,714	46.5%
2008년	68,113	32,395	47.6%
2009년	72,310	35,028	48.4%

출처: 대전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