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집회신고 97.3%는 '유령집회'

제주지역에서 2008년 이후 신고한 집회 가운데 개최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집회'가 전체의 9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주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신고된 총 집회신고는 24,7212건으로 이 중 약 2.7%에 해당하는 652건만이 실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7,601건 집회신고 중 333건(3.4%), 2009년 100,094건 중 154건(1.6%), 올해 8월말까지 7,026건 중 165건(2.4%)만이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음.

신고된 집회 100건 가운데 2.7건만이 실제로 개최된 셈임.

집회신고를 하게 되면 심사에서 통보·동향 파악까지 치안력이 소모되는데 미개최율이 97.3%가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임.

경찰청과 경찰서 차원에서 유령집회 예방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또한 장소에 한 건의 집회만 허용하는 원칙을 악용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는 행위는 다른 집회를 열 기회를 막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위 집회 신고는 접수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별 첨]

연도별	신고		개최회수	미개최회수	미개최율(%)
	건수	회수
계	4002	24721	652	24069	97.3
2010.8	901	7026	165	6861	97.6
2009년	1906	10094	154	9940	98.4
2008년	1195	7601	333	7268	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