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금품수수액 매년 증가

2년새 100만원 가량 늘어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8월말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수수액을 적발된 경찰공무원 수로 나눈 건당 금품수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로 보면 2008년 487만원, 2009년 546만원, 2010년 585만원으로 2년새 100만원 가량 늘었음.

수수처별로 보면 ▲오락실 ‘08년 384만원, ‘09년 725만원, ‘10년 930만원 ▲사건관련 ‘08년 527만원, ‘09년 873만원, ‘10년 685만원 ▲유흥업소 ‘08년 16만원, ‘09년 120만원, ‘10년 238만원 ▲교통관련 ‘08년 151만원, ‘09년 73만원, ‘10년 38만원 ▲기타(인사청탁 등) ‘08년 888만원, ‘09년 480만원, ‘10년 791만원임.

수수처별 최고수수액은 서울 마포서 모 경위가 재개발 사건 관련으로 2억2,500만원을 수수해 2009년 10월 파면된 사건이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인천 중부서 모 순경이 오락실 업주로부터 7,700만원 수수, 서울서초서 모 경위가 안마시술소 업주로부터 2,300만원 수수 등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314명으로 파면 153명, 해임 82명, 정직 34명, 감봉 28명, 견책 17명으로 85.6%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음. 유형별로는 부정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관련수수 93명, 업주와 유착 가능성이 높은 유흥업소수수 78명, 오락실수수 75명, 인사청탁과 같은 기타수수 58명, 교통관련수수 10명임.

최근 비리내사전담팀을 꾸려 감찰활동을 강화해 왔음에도 금품수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일부 경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상실되지 않도록 경찰내부의 자정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보는데, 어떤가?

<별 첨>

수수처별 건당 수수액

지방청별	연도별	계	유 형 별
			유흥업소	오락실	사건관련	교통관련	기타
계	08	4,876,266	168,333	3,842,307	5,273,333	1,516,666	8,882,352
	09	5,469,252	1,208,863	7,257,843	8,738,636	738,333	4,806,206
	10	5,850,461	2,381,363	9,306,363	6,850,526	380,000	7,915,000
서울	08	478,400	158,181	2,300,000	618,333	0	500,000
	09	705,000	356,052	255,000	1,537,500	76,666	510,909
	10	491,851	92,500	744,000	1,204,000	0	1,980,000
부산	08	5,208,333	0	5,000,000	15,050,000	4,100,000	2,912,500
	09	9,998,000	0	14,100,000	0	0	3,845,000
	10	27,000,000	0	0	45,000,000	0	9,000,000
대구	08	13,670,000	280,000	0	18,185,000	0	15,850,000
	09	4,464,000	0	0	7,860,000	500,000	3,050,000
	10	6,833,333	0	0	20,000,000	300,000	200,000
인천	08	2,833,333	0	3,250,000	2,000,000	0	0
	09	3,525,000	11,200,000	3,775,000	0	300,000	1,050,000
	10	21,340,000	9,750,000	29,066,666	0	0	0
울산	08	1,750,000	0	0	3,200,000	300,000	0
	09	300,000	0	0	0	0	300,000
	10	4,650,000	0	0	2,200,000	0	7,100,000
광주	08	1,575,000	0	0	3,000,000	150,000	0
	09	9,335,000	13,410,000	11,900,000	500,000	900,000	0
	10	20,910,000	20,910,000	0	0	0	0
대전	08	1,652,500	0	2,250,000	1,055,000	0	0
	09	2,666,666	0	3,500,000	1,000,000	0	0
	10	15,300,000	0	0	15,300,000	0	0
경기	08	5,608,181	0	3,491,666	12,333,333	0	1,870,000
	09	10,225,000	546,666	8,498,695	12,061,111	0	20,668,000
	10	4,780,909	3,500,000	5,550,000	247,500	0	15,000,000
강원	08	0	0	0	0	0	0
	09	2,365,000	0	0	0	0	2,365,000
	10	35,000,000	0	0	0	0	35,000,000
충북	08	2,000,000	0	0	2,000,000	0	0
	09	15,125,000	0	0	15,125,000	0	0
	10	783,333	0	350,000	2,000,000	0	0
충남	08	17,516,666	0	10,700,000	0	0	20,925,000
	09	8,920,000	0	3,000,000	31,400,000	0	3,600,000
	10	1,987,500	0	0	3,325,000	0	650,000
전북	08	0	0	0	0	0	0
	09	2,000,000	0	0	0	0	2,000,000
	10	9,500,000	0	0	10,666,666	0	6,000,000
전남	08	0	0	0	0	0	0
	09	13,650,000	0	27,000,000	0	0	300,000
	10	0	0	0	0	0	0
경북	08	12,852,500	0	0	750,000	0	24,955,000
	09	3,340,000	0	0	3,340,000	0	0
	10	0	0	0	0	0	0
경남	08	11,166,666	0	0	11,166,666	0	0
	09	25,916,666	0	0	30,600,000	2,500,000	0
	10	0	0	0	0	0	0
제주	08	0	0	0	0	0	0
	09	0	0	0	0	0	0
	10	4,400,000	0	0	0	0	4,400,000

(단위 : 만원)

출처: 경찰청

금품수수 징계현황

지방청별	연도별	계	계 급 별							조 치 별					유 형 별
			총경 이상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유흥업소	오락실	사건관련	교통관련	기타
계	계	314	7	10	15	87	160	33	2	153	82	34	28	17	78	75	93	10	58
	08	75	1	3	2	24	41	4	0	24	32	7	6	6	12	13	30	3	17
	09	174	2	6	8	48	90	19	1	93	36	18	20	7	44	51	44	6	29
	10	65	4	1	5	15	29	10	1	36	14	9	2	4	22	11	19	1	12
서울	08	25		2	1	6	13	3		4	7	6	3	5	11	1	12		1
	09	82		1	4	23	41	12	1	40	14	10	13	5	38	6	24	3	11
	10	27			1	6	16	4		16	5	6			16	5	5		1
부산
	08	12				6	5	1		3	9					1	2	1	8
	09	5		2			3			4	1					3			2
	10	2	1			1				1	1						1		1
대구
	08	5	1			1	3			2	3				1		2		2
	09	5		1	1	1	2				3	1	1				2	1	2
	10	3	1			1		1		2				1			1	1	1
인천
	08	3				1	2				3					2	1
	09	6			1	1	4			2	2	2			1	2		1	2
	10	5					4		1	4	1				2	3
울산
	08	2					2				2						1	1
	09	1					1				1								1
	10	2	1			1					1	1					1		1
광주
	08	2					2				2						1	1
	09	12		1	1	4	6			7	5				2	7	2	1
	10	1				1				1					1
대전
	08	4				3	1			2	1		1			2	2
	09	3				2	1			2	1					2	1
	10	1					1			1							1
경기
	08	11				5	6			8	1	1		1		6	3		2
	09	40	1	1		10	22	6		26	6	2	4	2	3	23	9		5
	10	11				2	6	3		6	1	1	1	2	3	2	4		2
강원
	08	0
	09	2				2						2							2
	10	1			1					1									1
충북
	08	1					1			1							1
	09	2				1		1		2							2
	10	3				1		2		2		1				1	1		1
충남
	08	3			1		2			2			1			1			2
	09	5			1	2	2			3	1		1			2	1		2
	10	4		1	1		2			1	1		1	1			2		2
전북
	08	0
	09	1				1				1									1
	10	4			2	2					4						3		1
전남
	08	0
	09	2	1				1			1			1			1			1
	10	0
경북
	08	4		1		2	1				3		1				2		2
	09	2				1	1				2						2
	10	0
경남
	08	3					3			2	1						3
	09	6					6			5		1				5	1
	10	0
제주
	08	0
	09	0
	10	1	1							1									1

출처: 경찰청

수수처별 수수액

(단위 : 만원)

지방청별	연도별	계	유 형 별
			유흥업소	오락실	사건관련	교통관련	기타
계	계	169,757	10,760	52,247	67,286	928	38,536
	08	36,572	202	4,995	15,820	455	15,100
	09	95,165	5,319	37,015	38,450	443	13,938
	10	38,028	5,239	10,237	13,016	38	9,498
서울	08	1,196	174	230	742		50
	09	5,781	1,353	153	3,690	23	562
	10	1,328	148	372	602		198
부산	08	6,250		500	3,010	410	2,330
	09	4,999		4,230			769
	10	5,400			4,500		900
대구	08	6,835	28		3,637		3,170
	09	2,232			1,572	50	610
	10	2,050			2,000	30	20
인천	08	850		650	200
	09	2,115	1,120	755		30	210
	10	10,670	1,950	8,720
울산	08	350			320	30
	09	30					30
	10	930			220		710
광주	08	315			300	15
	09	11,202	2,682	8,330	100	90
	10	2,091	2,091
대전	08	661		450	211
	09	800		700	100
	10	1,530			1,530
경기	08	6,169		2,095	3,700		374
	09	40,900	164	19,547	10,855		10,334
	10	5,259	1,050	1,110	99		3,000
강원	08
	09	473					473
	10	3,500					3,500
충북	08	200			200
	09	3,025			3,025
	10	235		35	200
충남	08	5,255		1,070			4,185
	09	4,460		600	3,140		720
	10	795			665		130
전북	08
	09	200					200
	10	3,800			3,200		600
전남	08
	09	2,730		2,700			30
	10						0
경북	08	5,141			150		4,991
	09	668			668
	10
경남	08	3,350			3,350
	09	15,550		15,300	250
	10	0
제주	08	0
	09	0
	10	440					440

출처: 경찰청

수수처별 최고수수액

수수처	소속	내용	조치
유흥업소	서울청 서초서 경위 ○○○	안마시술소 업주로부터 2,300만원 수수	파면(09.12.28)
오락실	인천청 중부서 순경 ○○○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7,700만원 수수	파면(10.1.26)
사건관련	서울청 마포서 경위 ○○○	재개발사건 관련 2억2천500만원 수수	파면(09.10.6)
교통관련	경남청 진주서 경사 ○○○	교통사고 관련 250만원 수수	해임(09.6.8)
기타	경기청 총경 ○○○	부하직원으로부터 600만원 수수	파면(09.6.15)

출처: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