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자원개발 지원 2.2조원 총 여신 대비 3.7% 불과..

- 에너지 해외의존도 96%, 자주개발률은 9%에 그쳐...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재정위 2010년 국정감사

10.21(목) 10:00 정양석위원

○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6%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주요 에너지 자원인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수입물량 중 자국기업이 개발해 확보한 자원의 비율)은 9%에 불과함.

* 에너지 수입액 : ‘09년 912억불 (전체 수입액의 28.7%)

- 특히 원유수입이 중동에 집중되어 있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큰 편이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자원 확보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함.(원유 중동 의존도 : 84%)

○ 에너지자원 외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물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금년 1월 정부는 국내기업의 올해 해외자원개발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120억불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해외자원개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음.

- 국내 자원기업의 '10년 자원개발 투자계획 : 122억불(지식경제부)

* 전년도 계획(72억불)대비 69%, 실적(62억불)대비 97% 증가한 목표

▣ 해외자원개발 투자실적 및 전망

(억불)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f
석유․가스	19.0	25.5	40.2	51.8	87.0
기타 광물	1.9	6.7	18.9	10.3	35.0
합 계	20.9	32.2	59.1	62.1	122.0

○ 지난해에도 정부는 의욕적인 투자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실제 실적은 부진하였음.

- 이는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기업의 투자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막대한 외환보유고에 기반한 중국 등 경쟁국의 공격적 투자로 대형 M&A 경쟁에서 열세를 보였던데 따른 것으로 알고 있음.

* ‘09년 자원개발투자 실적: 계획(72억불) 대비 86.2%(62억불) 달성

○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또한 ‘08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고, ’10년도 지원 목표도 전년 대비로는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총투자규모 대비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해외자원개발 총투자규모 대비 수은 지원 비중

(백만불)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계획
총투자액		1,107	2,086	3,223	5,905	6,211	12,200
	석유ㆍ가스	953	1,900	2,550	4,020	5,185	8,700
	광물	154	186	673	1,885	1,026	3,500
수은지원액		102	254	286	1,375	1,205	1,789
(수은지원비중)		(9.2%)	(12.2%)	(8.9%)	(23.2%)	(19.4%)	(14.7%)

■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총투자규모에서 차지하는 수은의 지원 비중이 증가되도록 지원목표를 상향 조정할 의향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1조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추진 상황, 수출입은행의 참여규모 및 향후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