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뱃길사업의 순항할 수 있을까 ?

O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권 2기 랜드마크로 삼으려는 서해뱃길 사업(한강운하 프로젝트)이 서울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급제동이 걸리는 등 표류위기에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서해뱃길 사업

서울시가 오는 2020년까지 여의도~경인아라뱃길 입구 구간(연장 15km)을 연결함으로써 서울에서 인천을 거쳐 중국 상하이, 홍콩, 마카오와 일본까지 유람선을 운항한다는 계획.    서울시는 유람선을 운영할 민간사업자인 (가칭)서울국제크루즈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엑스 IND)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서울시는 한강~경인운하 구간에 국제관광선(6,000톤급), 연안관광선(3,000톤급) 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총사업비 2,250억원(민자 1,373억원 별도)의 예산을 투입예정이며, 현재 35m인 양화대교 교각사이를 115m로 넓히는 등 공사(공사비 415억원)를 진행중에 있음.

O 이 문제는 실효성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전문가들뿐 만 아니라 시의회, 시민단체들까지 경제성과 환경성, 안전성에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음.

경제성 문제

O 첫째, 경제성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현실성없는 크루즈사업에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음.

서울시는 3,000톤~6,000톤급의 크루즈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 한강크루즈의 승객 수용능력은 국제관광선(6000톤급, 승객 120~150명)과 연안관광선(3000톤급, 승객 270명)이 각각 소수승객이 예상되고 있어 일반적인 크루즈선의 평균 관광객의 10% 수준밖에 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세계일주 등에 이용되는 대규모 유람선은 15만~17만 톤급이며, 스탠다드급 유람선도 7만~8만톤급에 이르는데 서울시의 6,000톤급 크루즈운항계획은 전혀 현실성과 경제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심지어 인천~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장수도 1만~3만톤급 배를 타고 다니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참고> 서울시는 2006년 한강 수상택시 도입시 이용객을 하루 1만 9,500명으로 예측했지만 지난해까지 하루 평균 119명 이용에 그친 바 있음.

- 이와함께 서울시는 1박에 40만원대에 이르는 요금 유지를 위해 면세유를 이용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을 선박서빙을 하게 하고, 공중보건의가 승객치료를 담당하게 한다는 다소 뚱딴지같은 계획을 내놓고 있음.

- 과연 서울~인천을 전철로 약 1시간 (요금 2,000원)거리를 유람선을 이용해 약 2시간 30분에 걸쳐 2만원의 요금을 부담할 수요자가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보는데 견해는 ?

수요예측 과장 의혹

O 아래서 보듯 여의도에서 출발한 국제여객선의 경우, 중국도착까지는 20~30시간이 걸림.  2시간 안팎 걸리는 비행기를 두고 크루즈선을 타고 여행할 관광객은 많지 않아 보임.  아울러 4~5m 깊이인 한강 바닥을 다 파헤친다 해도 서울시가 구상하는 대로 6,000톤급 이상 배는 운항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따라서 각종 위락시설을 갖춘 국제 크루즈선이 보통 5만톤급 정도라는 점에서 1/10 수준 크기의 관광선이 수 십시간 바다를 항해하는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쾌적한 여행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서울~중국 각 도시별 유람선으로 소요예정 시간

도시명	대련	단동	청도	위해	연태	석도
소요시간	17시간	16시간	16시간	14시간	15시간	15시간

교각 안전성 문제

O 서울시는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양화대교를 일부 철거하고 아치교량을 설치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는데(철거예산 415억원) 기존 다리에서 교각을 철거하면 전체 균형이 무너져 다리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견해는 ?

- 크루즈선이 운항될 경우, 교각사이의 길이가 50m를 조금 넘는 마포대교와 서강대교와 충돌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용역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

- 5000톤급  선박 운항을 위해 양화대교 등 2개 한강교량을 고치는 계획도 포함됐는데 5000톤급 10노트(18.5km)의 속도로 다리에 충돌할 경우, 대형 참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안전대책은 ?

- 특히 다리 밑의 준설로 인해 교각 주변의 표토층이 얕아진 상태에서 교각사이로 유람선이 수시로 드나들면 안정성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견해는 ?

* 미국토목학회(ASCE)가 뱃길에는 원칙적으로 교각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시사한 바 있음.

O 이와 함께 2010년 9월 10일 제 22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해뱃길 및 서울항 조성사업 등의 중단촉구 결의안’이 의결되어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해 예산지원이 순탄치 않을 전망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O 본 위원은 서해뱃길사업(한강운하)이 효용성을 무시하고 토목개발에 올인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닮은 꼴이라고 봄.

-  3면이 바다에다 바둑판처럼  도로가 잘 뚫려있는 우리나라에 대운하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듯, 서울 한복판에 장마때면 둔치까지 물이 차는 한강에 굳이 수 천억원을 들여 국제무역항을 만들고 크루즈 배를 띄우는 것은 전혀 현실성없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