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진(갑)	보 도 자 료 2010년 9월 7일(화)	국회의원 허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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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 부동산 개발 투자, 410억원 손실 우려!!

- 허원제 의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무리한 PF 투자(부동산 개발)로 원금 회수 어려워,

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긴급점검을 촉구 -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원제 의원(부산 진구甲,한나라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410억원을 아파트 개발 및 종합유통단지 개발 등 3건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에 투자 하여, 현재 투자수익은커녕 투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해 기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허원제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난 정부 때 발생한 일이기는 하나 정부의 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전반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 허원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을 ▲서울 서대문구 주상복합 APT개발사업, ▲광주 봉선동 APT개발사업, ▲구리시 종합 유통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총 3건 410억원의 자금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투자’)에 투자 했으나, 3건 모두 시공사 부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투자수익은 물론이고, 원금 회수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 투자종목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고객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신탁하면서, 그 자금으로 특정기업의 주식이나, 회사채, 펀드 등에 투자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허원제 의원은 “PF 투자는 특정사업 및 종목 등에서 기대되는 수익을 전제로 한 투자로, 해당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투자수익은 물론 원금회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충분한 분석 및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허원제 의원은 “현재 문예진흥기금은 별도의 재원조달 수단이 없어 기금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재원 확보차원으로 여유자금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최근 부실한 국내 PF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신중하지 못한 판단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문예기금이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 허원제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개발 등 투기성 상품에 투자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하면서, 긴급점검을 촉구했다.

< 문예기금 PF 투자 현황 >       (2010년 8월 현재)

투자 사업	투자금액	예입일	만기일	사업 추진 현황
서울 서대문구 주상복합 APT 개발	100억원	‘06.08.29	‘08.10.14	․ 시공사(대주건설) 부도로 공사 중단 ․ 투자이익 미실현 및 원금 미회수
광주 봉선동 APT 개발	200억원	‘07.03.30	‘10.03.30	․ 시공사(대주건설) 부도로 공사 중단 ․ 투자이익 미실현
구리시 종합 유통 개발	110억원	‘08.01.02	‘09.07.03	․ 구리시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발주 중으로 사업 재개 여부 불투명
계	410억원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0.8.

■ 문의: 변지령 정책비서관(784-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