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병원 적자 행진..특단의 대책 필요!

- 대구적십자병원 폐쇄..대구에 년 18억원 떠넘긴 꼴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의원 이 낙 연(보건복지위원회)

대한적십자사 2010.10.12(화)10:00

1. 대구적십자병원 폐쇄로 인한 악순환

☞ 2010년 3월 31일 대구적십자병원 폐원으로 의료공백이 걱정됨. 대구의료원과 민간병원에서 역할을 담당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 저소득층 무료 진료를 받아오던 6만여 명에 대한 대책으로 충분하다고 보는가?

PPT1)             대구적십자병원 공공의료 활동(2008년, 단위:명)

이용자수(A) (건강검진 포함 이용자수)	저소득층 진료환자 유형										이용자 수 대비 저소득층 진료환자 비율(B/A)
	의료급여 수급자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저소득층 무료진료			합계 (B)
	외래	입원	소계	외래	입원	소계	외래	입원	소계
89,500 (111,236)	11,583	25,983	37,566	3,982	1,474	5,456	14,110	4,005	18,115	61,137	68.3

☞ 대구의료원의 경우, 2008년에는 16억, 2009년에는 6억 4천만원의 적자임. 대구적십자병원은 월 1억 5천만 원의 적자였는데, 결국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책임과 적십자병원의 년 18억원 규모의 적자를 대구에 떠 넘긴 것이라 보는데?

2. 적십자병원 적자 행진, 특단의 대책 필요

☞ 적십자 일반회계(회비)에서 병원사업에 대한 지원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약 6억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병원사업 목적기부 약 6억원에 불과한데, 적십자운동을 펼치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보건복지부 담당자; 보건의료정책실-보건의료정책관) 그동안 적십자병원이 해온 공공의료사업을 비용으로 환산해보니까, 년 평균 약 180억원 정도임. 지방의료원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십자병원을 폐원하게 되면 결국 지방에서 그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데 공공의료 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PPT2)           적십자병원의 공공의료사업에 소요된 비용(단위:명/천원)

구분	의료급여환자 진료실적		내국인저소득층 무료진료실적		외국인근로자 진료실적		공공의료 소요비용
	진료인원	진료수입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금액
2007	232,756	17,260,764	42,065	1,246,050	25,225	2,345,480	20,852,294
2008	216,808	16,106,832	36,633	1,079,680	18,528	1,735,010	18,921,522
2009	182,132	13,711,549	25,530	607,483	12,552	789,781	15,108,813

* 2010년 대구병원 제외

☞ (보건복지부 담당자) 법 규정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지자체로부터 운영경비 지원을 받고 있음. 적십자병원도 의료사업 운영 경비에 대해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