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국회(정기회)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

(관세청 / 부산세관)

Ⅰ. 세관 통폐합 관련

Ⅱ. 세관 기본법 관련

Ⅲ. 부산항의 내국 선용품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Ⅳ. 부산일보 “부산세관 홍보 ‘엿장수 마음?’ ” 보도관련

2010. 10. 15(금)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김 혜 성

Ⅰ. 세관 통폐합 관련

○ 최근, 몇몇 세관에 대해서 세수의 감소와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통폐합이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도, “관세행정 환경변화, 전국세관의 업무량 증감 등으로 전면 재검토를 통해 향후 10년을 대비하는 세관조직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세관조직 개편의 기준은 세관간 거리, 세수량, 업무량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합니다.

○ 부산 세관을 예로 들어보면, 사상세관은 부산본부세관에서 10km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용당세관과의 거리도 13km에 불과합니다. 사상세관의 작년 세수 금액은 883억원으로 부산세관 전체 세수금액 대비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 또, 사천세관은 관할구역 내에 1개의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활어수입업체 2개, 소규모수산물 가공 및 식품제조업체 10여개가 전부입니다.(사천세관 홈페이지 참조)

○ 반면에, 부산세관 산하 일부 세관은 최근 업무량 증가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산세관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조직개편과 인력재배치를 통한 세관업무의 효율성 증대방안은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십시오.

Ⅱ. 세관 기본법 관련

○ 부산세관장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본위원은 지난 10월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관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크게 없다고 본다”, “수출입 물품의 통관이나 밀수 단속 등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는 방안의 실익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세관기본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선 세관차원에서, 법률적 근거규정이 부족하여 발생하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세관장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Ⅲ. 부산항의 내국 선용품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 부산세관장님께 크루즈 선용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세계 각국은 매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크루즈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현재 크루즈산업은 북미시장이 점유율 70%로 압도적이고 유럽이 22%, 아시아 및 기타지역이 8%이며, 아시아 지역 성장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해양한국,2009년 7월호, “한국조선‘선박의 꽃 크루즈선’”)

○ 특히 부산은 이미 2008년 전용크루즈 터미널을 개항함으로써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항만시설 중 대형 크루즈선박 유치에 있어 가장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 부산경남본부세관이 제출한“부산항의 크루즈선 입항현황”을 보면, 2009년 33척이 입항했던 것이, 올해 8월까지는 56척이 입항했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20회 입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크루즈선 입항척수는 작년대비 2.5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  한국 해양수산 개발원에서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와 크루즈 승객 1명당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입항척수가 늘어날수록, 지역 선용품업계와 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걸음마단계라 하겠습니다. 척당 선용품 금액을 살펴보면, 중국 상하이와 싱가포르 등의 모항지에서 크루즈선 1척에 실리는 선용품은 5억원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국제신문,2010년 5월 20일자). 이에 비해 부산항은 1척당 약 7,100만원에 불과해 중국 상하이나 싱가포르의 1/7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또 선용물품 중 90%가까이가 외국물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부산세관이 제출한 “크루즈선 부산항 선용품 적재현황”을 보면, 올해 8월까지 총 40억 2,200만원의 물품 중 외국물품이 35억 1,500만원으로  12.3%증가한 반면, 내국 물품은 5억 700만원으로 작년대비 20% 감소했습니다.

- 또, “2010년도 품목별선용품 내역”을 보면, 선박부품 및 식품에서 외국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1%, 65%이지만, 내국물품은 주로 선박용 물에 불과합니다. 이는 선내 필요한 물품을 국내에서 사지 않고 제3국에서 들여와 크루즈 선에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 부산세관장님께서는 외국물품 비중이 왜 내국물품의 비중보다 클 수밖에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답변)

외국물품보다 내국물품을 많이 적재하기 위해서는 내국인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등의 크루즈 산업의 대중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제가 크루즈선 관계자에게 듣기로는 보통 기항일이 2~3일은 되어야, 내국선용 물품의 거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기항일이 1일이나 하루 반나절 정도라고 합니다.

⇒ 부산세관이 부산시, 관광업계와 협의하여 정책적 지원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기항일도 늘어나게 되고, 선용물품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만약 현실적으로 기항일을 늘리기 어렵다면, 24시간 풀가동이 가능한 선용품적재 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하여 선용품 적재 업무를 지원해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답변)

앞으로 24시간 상시 선용품적재허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한 선용품 적재

업무도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기항일이 늘어난다고 해도, 내국 선용물품업계가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고 영세하여 크루즈선에 댈 수 있는 대량적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내국물품 비중 확대를 위해 영세한 내국 선용품 업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내국선용품의 거래 활성화와 선용품업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집적, 대규모화가 가능한 부산국제선용품유통센터를 조기에 건립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Ⅳ. 부산일보 “부산세관 홍보 ‘엿장수 마음?’ ” 보도관련

○ 세관장님께서는 부산일보 2010일 10월 8일자 “부산세관 홍보‘엿장수 마음?’”과 관련한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 최근 부산경남본부세관의 국민 알권리를 외면하는 공보형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 관세청 산하 세관들이 모든 공보자료를 일주일 전에 미리 관세청(대변인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보부서(세관-홍보담당관실)에서 배포시점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을 문제로 꼽고 있었습니다.

○ 물론, 공보자료에 엠바고를 거는 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건다고 해서 기자들이 전부 따르는 것도 아니고 모든 자료를 다 기사로 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사안과 관계없이 모든 공보자료를 관세청(대변인실)을 거쳐 배포해야하며, 승인받게 되더라도 공보부서(홍보담당관실)에서 평균 1~2일정도의 엠바고를 걸고 있었습니다.

○ 최근 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 발생한 “폐구리선 사기사건”의 경우, 폐구리선수입이 큰 수익이 난다고 조장하여 발생한 조직적인 무역사기사건이었습니다.

[참고] 내용은 필리핀으로부터 폐구리선을 184톤을 수입하였는데, 중간 운송과정에서 돌과 흙더미로 바꿔치기 된 총 5건 중 4건은 이미 대금을 지급한 상태로 손해금이 11억 4천 만원에 이르는 사건을 부산세관이 관할하여 조사하고 수사(부산일보,10월 6일자 참조)

[참고] 담당부서(외환조사과)에서는 수사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 홍보담당관실에서 특정한 기준 없이 공보자료 등을 처리하다보니, 수사 종료 후 바로 관세청에 공보자료 승인을 요청하지 못하였음. 수일이 지나서, 관세청 홍보기획과에 공보자료 승인요청을 했고, 승인받은 후 홍보담당관실에서 다시 엠바고를 걸어 배포시점을 정하게 되었음.

○“폐구리선 수입”과 관련한 추가피해사례는 없었지만, 조직적인 무역사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배포시점과 보도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2차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늦어진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배포시점과 보도시점을 내부적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 평균 1~2일 엠바고 (이미 승인받는 데 수일 소요된 후,)

9월 17일자로 엠바고 - AEO 관련 행사

9월 24일자로 엠바고 - 조난선박 구조자료 관련

9월 28일자로 엠바고 - 월간(8월) 수출입동향관련자료 관련

9월 29일자로 엠바고 - “신항 배후단지 임가공품 수출 증가”관련

10월 5일자로 엠바고 - “수영만 요트경기장 CCTV 영상연계”관련

10월 6일자로 엠바고 - “폐구리선 사기 사건” 관련

⇒ 언론보도 협조와 관련하여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입신고오류방지 관련

○ 수출입신고 신고인(관세사, 화주) 중 관세사의 오류점수 부여제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관세사별로 수출입 신고에 대한 오류점수를 부여하여, 통관 업무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관세사 오류점수 부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관세사는, 분기별 건당 오류점수합계와 오류비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5일~60일) 해당물품의 전산신고(PL:Paperless)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본 위원이 관세청에서 제출한 “수출입 신고 오류점수”를 분석해본 결과, 이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우선, 오류점수 누적 관세사에 대한 제재 건수가 2008년 1477건, 2009년 1500건, 올해 6월까지 80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세사가 수출입 신고 시 한 항목의 오류에 대해서 부여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50점인데, 1년 동안 무려 16만점의 오류점수가 누적된 관세사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또한, 2009년 한 해 동안 무려 79번이나 제재를 받은 관세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33건의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8년에 두 번째로 제재를 많이 받았던 관세사가 2009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었습니다.

- 특히, 관세사에 대한 제재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은 인천공항세관이 844건, 뒤를 이어 부산세관이 751건, 인천세관이 69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지금의 단순한 “업무정지 제재”와 “일부 오류수준 공개”하는 것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출입 선별검사 비율 적용 확대”, “관세사별 오류점수 공개”를 통해 실질적으로 신고오류를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관세청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 연도별 관세사별 제재건수 상위 현황 - 제재건수 (관세사자격번호)

연도별	2008년	2009년	2010.06
1	74(1793)	79(1209)	33(1209)
2	35(1209)	36(2356)	14(2356)
3	27(2200)	24(2200)	8(1611)

[표2] 연도별 관세사별 총 오류점수 상위 현황

	2008	2009	2010.06	비 고
1	59889.4(1793)	163831.6(1209)	65478.6(1209)	항목 당, 오류점수에 따라 최고 50점 부여함
2	12148.4(1209)	70657(2356)	39072.2(2356)
3	31111(2200)	33717.6(2200)	737.4(1611)

[표3] 연도별 제재건수

연도	2008	2009	2010. 06	비고
총 제재건수	1477	1500	808	증가 추세

[표4]세관별 제재건수 현황

	통계 부호	세관	제재건수 (총3785건 중)	제재비율	총 등록관세사수
1	040	인천공항세관	844	22.2%
2	030	부산세관	751	19.8%
3	020	인천세관	694	18.3%
4	010	서울세관	621	16.4%
5	120	대구세관	195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