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국정감사	기획재정위 오제세
	민주당 청주시 흥덕 갑
	TEL:784-2181,788-2303 FAX:788-3510 www.ojs.or.kr

□ 기념주화 사업 활성화방안 강구해야!

○ 한국조폐공사는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라 주화를 제조

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위탁이나 그 밖의

계약에 따른 기념주화를 판매함.

<기념주화 매출현황>

연도별	품 명	공급수량(천장)	매출액(백만원)
2005	광복60주년 기념	91	4017
	APEC 정상회의 기념	60	2594
2006	한글날 국경일 제정기념	50	2390
2007	전통민속놀이(탈춤)	50	2351
2008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	50	3364
	전통민속놀이(강강술래)	50	2429
2009	전통민속놀이(영산줄타기)	50	2424
계		401	19569

○ 하지만 기념주화 발행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일방

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행됨

- 한국은행은 발행계획을 수립한 후 기재부가 승인, 금융통화

위원회의 발행의결을 거쳐 기념주화 발행을 공포함

○ 주요 해외 조폐기관(캐나다, 중국, 호주 등)은 대부분 기본

사업외에 기념주화 사업을 주요 수익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외국의 기념주화 발행권은 정부 또는 중앙은행에 귀속되어 있으나,

정부 등은 조폐기관의 기념주화사업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승인 절차만 수행하고 적극 지원하는 추세임

<주요국의 기념주화 발행체계>

○ 최근 벤쿠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기념주화는 대한체육회,

IB스포츠, 화동양행 등이 호주 퍼스조폐국과 영국 투발루를 통해

우회적으로 발행함.

- 현행 발행 방식에서는 기념주화가 일반주화 발행과 법적 절차가

동일하고 한국은행의 공공적인 성격상 적극적인 수익사업으로

기념주화 발행이 어려운 실정임

○ 현재 출시된 김연아 기념주화의 가격은 금화 88만원, 은화 12만

1000원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앞면에는 김연아의

사진과 사인, 대한체육회 휘장을 넣었지만 뒷면에는 엘리자베스

2세의 초상이 넣어진 것에 대해 국민은 아쉬워하고 있음

▶ 우리나라 선수의 금메달 기념주화를 외국에서 만든 것은 국가적

차원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한국조폐공사를 놔둔 채, 호주 퍼스

조폐국을 이용해 김연아 기념주화가 발행된 것인가?

- 대한체육회와 화동양행은 한국은행법 상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주화를 마케팅이나 부가가치 창출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함

○ 기념주화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① 주화의 발행권한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여 발행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방안, ② 기념

주화의 발행요청권을 한국조폐공사 등에 법적으로 부여하고

한국은행이나 정부 등에 형식적인 심사권만 부여하는 방안,

③ 일반적인 국제행사나 각종 기념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기념주화 발행요청권을 일정조건의 사업주체에게 법적으로 부여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중국과 캐나다는 다양한 기획성 기념주화를 발행하고 있어 해외

시장에서 제품의 다양성을 무기로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음.

한국조폐공사도 기념주화 수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보는데, 사장은 어떠한가?

- 중국은 매년 3월 자체적으로 기념주화 발행계획을 세워 중앙

은행에 승인을 받기만 하면 자유롭게 기념주화를 발행함.

▶ 한국조폐공사는 계속되는 경영난 극복을 위해 주요 해외 조폐기관의

기념주화 발행구조를 연구․분석하여 기념주화 수출에도 힘써

주길 바람.

□ 은행권 손율감소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은행권 손율상승률을 보면, 1천원권은 2008년 6.829%로 최고치를 보이다 지난해 4.227%로 감소함. 하지만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손율은 이미 작년보다 0.02% 증가함

○ 5천원권은 올해 상반기 손율은 다행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2008년 6.234% → 지난해 9.188%로 손율 발생

○ 1만원권 역시 200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7%대의 손율이 발생되고 있음. 2009년부터 발행한 5만원권 손율은 지난해 15.503%→ 올해(상반기 기준) 12.060%로 발생하고 있음

<한국조폐공사 손율발생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6
은행권	50,000원	손율(%)	-	-	-	-	15.503	12.060
		손품(천장)	-	-	-	-	80,727	2,743
		완품(천장)	-	-	-	-	440,000	20,000
	10,000원	손율(%)	1.394	6.315	6.420	7.075	7.893	7.058
		손품(천장)	4,945	61,344	103,595	82,223	1,714	1,519
		완품(천장)	349,800	910,000	1,510,000	1,080,000	20,000	20,000
	5,000원	손율(%)	6.324	7.878	-	6.234	9.188	-
		손품(천장)	8,439	22,235	-	4,654	4,047	-
		완품(천장)	125,000	260,000	-	70,000	40,000	-
	1,000원	손율(%)	1.820	5.027	4.813	6.829	4.227	4.247
		손품(천장)	12,285	25,407	24,268	38,112	21,626	9,757
		완품(천장)	662,600	480,000	480,000	520,000	490,000	220,000

※자료 : 한국조폐공사

▶ 해외의 경우 은행권의 손율발생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 미국 : 5%대, 캐나다 : 7%대

- 해외 은행권 손율이 낮은 이유는 해외 은행권은 국내

새 은행권에 비해 위변조 방지요소가 적고, 제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여 품질기준 및 손율이 낮음

<국가별 주요 위조방지요소 현황>

국가명	용지부문					인쇄부문									홀로그램	비고
	은화	은선	은사	돌출은화	숨은막대	요판	잠상	앞뒤맞춤	시변각잉크	미세문자	적외선잉크	자성잉크	형광잉크	CM
캐나다 (100)	○	○	○			○	○	○		○	○	○	○	○	○
일 본 (10000)	○					○	○		○	○	○	○	○	○	○
스웨덴 (500)	○	○	○			○		○	○	○	○	○	○	○	○	Motion
영 국 (20)	○	○				○				○	○	○	○	○	○	패치형 홀로그램
미 국 (20)	○	○	○			○	○		○	○	○	○		○
유 로 (100)	○	○	○	○	○	○		○	○	○	○	○	○	○	○	패치형 홀로그램
한 국 (5만)	○	○	○	○	○	○	○	○	○	○	○	○	○	○	○	Motion, Stripe

<제조공정 현황>

□ 한 국 :		(7개 공정)
□ 미 국 :		(5개 공정)
□ 유 로 :		(6개 공정)
□ 캐나다 :		(6개 공정)

○ 5만원권을 100장 발행시 15~16장 정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1만원은 약 8장, 5천원권은 약 9장, 천원권은 약 4장 정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 매년 국감마다 은행권 손율발생에 대해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올해 2월 10일부로 한국은행과 협의를 거쳐 검사요령 등을 검토하여 시행중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손율을 낮추는데 힘써주기 바람

▶ 또한 상품권과 주민등록증, 전자여권의 손율인하에 노력해야 해주길 바람!

<전자여권 등 손율현황>

손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7
전자여권	-	-	-	3.70	2.90	3.00
전사여권	5.10	7.25	3.80	3.39	-	-
주민등록증	8.61	9.04	6.18	4.77	4.09	3.74
상품권	14.29	15.17	12.14	17.49	16.37	-

□ 공사 R&D 운영 및 특허 활용의 실효성 강화 필요

○ 최근 ID부문의 연구개발을 통해 전자여권 핵심기술(COS)의 국산화 및 차세대 ID카드용 개방형 COS를 확보하여, '08년 8월부터 전자여권을 안정적으로 제조․발급하고 있음

COS(Chip Operating System) : 칩 운영체계

- 현재 81명의 연구원이 디자인, 위조방지, 신분증, 카드

등 연구 수행 중이며,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R&D 연구

개발 투자로 최근 약 5%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기술연구원 인원현황>

(단위 : 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8
기술연구원 인 원 수	75	76	77	81	80	76	82	79	79	81

※ 석․박사급 고급인력 68%

○ 한국조폐공사에서는 2000년대 이후 연구개발의 성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특허출원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함

-  2010년 9월, 약 360개의 특허가 출원되었으며, 223개

의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양적인 면에서는 국내

공기업 중 다출원 순위 2위 (2000~2008, 특허 출원

공기업 기준 :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에 탑재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기관

건수 기준)인 것으로 조사됨

<연도별 조폐공사 특허 보유현황>

(’10년9월6일 기준, 단위:건)

연도별	2000 이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9.6	합계
출원	100	13	16	16	21	18	19	25	28	78	26	360

- 국내 공기업 중 다출원 순위 2위 (2000~2008 특허

출원건수 기준)

구 분	전력공사	조폐공사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가스공사
특허출원건수	1,024	171	140	120	91

○ 그러나, 공사의 비전인 “글로벌 보안제품시장을 선도하는 지식창조형 기업”으로써 특허를 통한 수익 창출 실적은 매우 저조함

- 보안제품을 생산하면서 해외에 기술로얄티를 제공하는

것은 다행히 없으나, 기술로얄티 수입은 최근 1건에 불

과한 것으로 파악됨

․ 대상기술 : 위변조방지용 근적외선 흡수물질 제조 기술

(스위스 SICPA S.A.)

<로열티 수입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8월	합계
금 액	CHF	9,023	20,717	29,740
	원화(만원)	1,050	2,139	3,189

▶ 조폐공사는 지식창조형 기업을 표방하면서, 현재까지 360건의 특허를 출원하면서도 자체적인 사용이외에 대외적으로 활용되고, 해외 기술이전을 하고 있는 특허는 불과 1건에 불과한 수준임

▶ 특히, 전자여권을 포함한 전자신분증 기술은 기술의 난이도도 높고 국제적 경쟁업체들 또한 다수 포진하고 있어 원천적이며 활용도가 높은 특허를 선점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조폐공사 사장은 특허의 사업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위폐방지 예산 늘려도 미미한 성과, 핵심대책

강구해야

○ 화폐 위변조 방지를 위한 연구와 교육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화폐 위변조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화폐 위변조 적발 건수>

(단위 : 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
적발건수	3,614	3,644	4,389	2,085

※자료 : 경찰청, 2010. 9.

○ 위폐방지를 위해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186억5,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6억 7,300만원(9.8%) 증가

<연도별 연구개발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
매출액	194,658	221,872	331,481	334,801	381,107	352,985	371,434
연구개발비	7,543	9,914	10,792	13,715	17,404	16,985	18,658
투자율	3.88%	4.47%	3.26%	4.10%	4.57%	4.81%	5.02%

○ 위폐 방지 예산이 늘고 있지만, 화폐 위변조 사례가 줄지 않는 것은 청소년 등이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컬러프린터와 복합기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화폐를 위조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화폐 위변조 사범 검거 건수는 상반기 중 50건으로 발생건수의 2.4%에 불과한 수준이며, 작년은 184건으로 27%에 머물고 있음

○ 한국은행은 위폐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육예산을 매년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도 문제임

- 올해 교육예산은 3억 6,400만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180% 증가

<위폐교육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99년	2010년
예산액	11	21	58	364

▶ 위폐방지에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적발사례는 줄고 있지 않음. 위폐방지를 위해 예전 홍보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시대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장은 어떠한가?

▶ 위폐방지를 위한 선진국의 대안은 무엇인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케팅하여 핵심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