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국정감사 보도자료 (10. 22.)
의약분업 10년, 불법․탈법 만연 - 의료기관 및 약국간 담합 84건, 2010.8월현재 층약국 1,433개 - 임의조제 적발건수 471건(매년 비슷한 수준 발생) - 불법 대체조제 적발건수 416건(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 - 약사 복약지도료 매년 2~3천억원 지급에도 복약지도는 미미 -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공 : 지난 10년간 부산 0건, 서울 1건 등 거의 지켜지지 않아... - 처방전 2매 발행은 현황파악도 안돼...

□ 손숙미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약분업이후(2000~2010.6월까지) 약사법과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의약분업 이행과정상의 각종 의무들을 분석한 결과, 불법과 탈법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의약분업 이행과정상의 불법․탈법행위는 의약분업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의 건강보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은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은 84건으로 조사되었음. 아울러 담합으로 의심할 수 있는 층약국의 경우도 2010.6월 현재 1,433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담합은 의사의 처방에 대한 약사의 점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훼손하여 약화사고 방지 등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임. 아울러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도 저해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음.

담합은 외형적 현상만으로는 적발이 불가능하고, 고발이 있어야 하는 만큼 실제로는 휠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담합 건수 및 사후조치 현황>

연도	담합건수	사후 조치 현황
		고발	행정처분	행정처분의뢰	기타(행정지도 등)
계	84	54	71	7	3
2000	3	3		2
2001	9	5	8	2
2002	6	1	6
2003	1		1
2004	5	2	3
2005	6	3	6
2006	13	11	13
2007	16	14	16	1
2008	13	7	9	1	1(처분진행중)
2009	9	7	8	1	1(수사의뢰)
2010.6	3	1	1		1(처분예정)

자료 : 보건복지부(2010.8)

□ 임의조제 적발건수는 471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토록 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함. 이는 의약분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의 하나라는 점에서 임의조제는 의약분업의 취지는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위임.

임의조제 역시 개인의 고발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임의조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사례별 임의조제 건수 및 사후조치 내역>

연도	임의조제	사후 조치 현황
		고발	행정처분	행정처분의뢰	기타(행정지도 등)
계	471	328	296	79	3
2000	28	14	17	11
2001	89	61	65	14
2002	49	36	30	6
2003	44	26	32	5
2004	24	17	13	5
2005	48	30	31	6
2006	40	25	26	7
2007	39	29	21	7	2
2008	33	27	18	7
2009	55	43	33	4	1
2010.6	22	20	10	7

자료 : 보건복지부(2010.8)

□ 불법 대체조제의 경우도 임의조제와 비슷한 정도로 발생했으나,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불법 대체조제는 대체조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임. 이는 약사가 의사의 직역과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로 상호 점검에 의한 약화사고 방지 등의 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것임.

<불법 대체조제 적발 및 처벌 현황>

연도	대체조제	사후 조치 현황
		고발	행정처분	행정처분의뢰	기타(행정지도 등)
계	416	286	289	124	4
2000	26	18	21	8
2001	83	49	64	19
2002	71	41	52	24
2003	54	31	40	11	1
2004	21	15	14	5
2005	20	17	15	4
2006	26	19	17	7	2(무혐의)
2007	32	22	19	12
2008	32	28	19	14	1
2009	34	31	17	15
2010.6	17	15	11	5

자료 : 보건복지부(2010.8)

□ 복약지도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약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의 하나로 법제화되어 있으며, 처방약 조제시 복약지도를 하고 일반약 판매시에도 필요할 경우 복약지도를 하도록 합의가 이뤄졌음. 이에 따라 매년 2~3천억원이 복약지도료 수가로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건당 680원에 달하는 복약지도를 받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고, 복약지도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의약분업 이후 연도별 복약지도료(약3) 수가 변천과정>

연도	상대가치점수(점)	환산지수(원)	수가(원)	비고
2000	-	-	260	금액제
2001	5.00	55.4	280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2002	5.00	53.8	270
2003	9.42	55.4	520
2004	9.42	56.9	540
2005	9.42	58.6	550
2006	9.42	60.7	570
2007	9.42	62.1	580
2008	9.76	63.1	620
2009	10.07	64.5	650
2010	10.38	65.7	680

<의약분업 이후 연도별 복약지도료 수가 지급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분기
약국 복약지도료	224,064	247,370	256,201	274,803	308,497	75,604

※ 건강보험심사결정기준

□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공은 지역내 약국의 의약품 구비와 재고절감, 환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따라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공은 법제화되어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서울, 부산 등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음.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공 및 공고현황> 2000년~2010.8월현재까지

시도	의사회분회→약사회분회	치과의사회분회→약사회분회
	제공건수	제공건수
총계	220	119
서울	1	3
부산	0	0
대구	1	5
인천	1	1
광주	1	2
대전	0	0
울산	0	1
경기	13	12
강원	9	9
충북	8	11
충남	109	5
전북	10	11
전남	55	45
경북	7	10
경남	5	4
제주	0	0

자료 : 보건복지부(2010.8)

□ 마지막으로 처방전 2매 발행의 경우도 법제화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해서는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 이들 의약분업 이행과정상의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손숙미의원은 “의약분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불신은 결국 이러한 불법․탈법행위의 만연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의약분업제도의 순기능을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외국의 경우 의약분업이 오랜 역사를 통해 일반 국민의 생활에 깊숙이 정착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정착단계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