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윤나영 비서관(T.010-2228-4512) 발신 :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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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에 8년간 1조2,410억 지출

엉터리 교통수요예측, 실제교통량의 54.3% 수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을 위해 지난 8년간 1조 2,41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9개 노선 모두, 실제교통량이 예측치보다 낮아, 협약에서 정한 최저운영수입을 정부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교통량과 실제교통량 비교

2010년도 기준

구 분	교통수요량(대/일)			민간제안 정부고시
	추정	실제
천안-논산	60,034	34,437	(57.4%)	정부
대구-부산	62,127	34,361	(55.3%)	정부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78,084	72,865	(93.3%)	정부
부산-울산	35,609	18,599	(52.2%)	정부
용인-서울	153,250	80,082	(52.3%)	민간
서울-춘천	44,923	29,118	(64.8%)	민간
서수원-오산-평택	37,480	14,269	(38.1%)	민간
인천공항	146,282	62,165	(42.5%)	정부
인천대교	34,779	25,086	(72.1%)	민간

실제교통량과 예측교통량을 비교해본 결과 서울외곽노선 1곳을 제외하고는 실제교통량이 예측치의 54.3% 수준이었고, 특히 서수원-오산-평택 노선은 실제교통량이 예측치의 38.1%에 그쳤다.

이러한 엉터리 교통수요예측으로 인해, 지난 8년간 정부가 이들에게 보상해준 운영수입보장액만해도 1조 2,410억원에 이른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천안-논산	-	-	403	385	390	403	390	472	502
대구-부산	-	-	-	-	-	-	668	478	576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	-	-	-	-	-	-	63	144
부산-울산	-	-	-	-	-	-	-	-	317
용인-서울	-	-	-	-	-	-	-	-	-
서울-춘천	-	-	-	-	-	-	-	-	-
서수원-오산-평택	-	-	-	-	-	-	-	-	-
인천공항	591	683	953	1009	660	710	763	900	950
인천대교	-	-	-	-	-	-	-	-	-
합 계	591	683	1356	1394	1050	1113	1821	1913	2489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현재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전면 폐지되었지만, 운영중인 9개 노선은 모두 제도 변경 이전에 협약체결하여 완공되었기 때문에 운영수입보장금 지출이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다”고 지적하고, “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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