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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8일 (월요일)

[송영선 보도자료 10-10-18]

해병대, 사병 대비 장교․부사관 태부족

해군 장교비율 16% 반면 해병대 장교 7.6%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은 해병대의 계급 구조가 매우 취약해 해병대 사령부과장 및

사단 참모를 소령이 맡고, 연대급 참모 직위는 대위가 맡는 등 전반적으로 직위 하향 편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의원은 해병대의 경우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 과정에 있어 평균 진출율이

육군은 77%, 해군은 69%, 공군은 61%, 해병대는 56%로 타 군에 비해 진급률이 떨어져, 진급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학군사관의 해병대 지원은 '05년 2.1:1 에서 '09년 1.6:1 로 줄었고, 학사사관의 경우 같은 년도 2.9:1에서 0.8:1로 급감했다.

이에 송영선 의원은 해병대의 정원 부족과 낮은 진급률로 인해 해병대 복무를 꺼리게 하고

해병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해병대 장교 정원 자료’에 따르면 각 군의 장교 비율이 육군은 9.9%, 해군은 16%, 공군은 17.6%인데 반해 해병대는 7.6%로 나타났다.

부사관의 비율 또한 육군은 13.5%, 해군 42.9%, 공군은 28.5%인데 반해 해병대는 18.8%로

나타나 부사관의 비율도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병의 경우는 육군은 76.6%, 해군은 41.1%, 공군은 53.9%, 해병대는 73.6%로 나타났다.

이에 송영선 의원은 해병대를 지원하는 많은 병사들을 관리하기에는 부사관이나 장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 사병들을 관리하고, 훈련을 시키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 각 군 최근 5년 중령 진출율

임관연도 (해사)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진출율	진출율	진출율	진출율
’86 (사40)	82%	68%	68%	55%
’87 (사41)	74%	69%	65%	56%
’88 (사42)	78%	66%	56%	57%
’89 (사43)	75%	71%	60%	61%
’90 (사44)	75%	72%	60%	51%
평균	77%	69%	61%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