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9.20(월)

( 자료분석 보도자료 )

초동진화 못해 피해 키우는 산불, 이유 있었네....,

산불감시카메라, 10대중 1대는 고장 ! 산불감시체계 허술

- 전체 578대중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설비만 238대로 무려 41%에 달해.....

○ 전국의 산불감시카메라 10대중 1대는 고장 ! 산불감시체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 산불감시카메라의 고장원인은 대부분이 장비노후와 단순고장 등 관리부실에 기인

○ 전체 578대 중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설비만 238대로 무려 41%에 달해....

○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산림청에서 설치한 산불감시카메라 고장비율이 더 높아....

- 매년 봄과 가을에 전국적으로 빈발해 울창한 산림을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을 산림청 등 관계당국이 초기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카우는 이유가 있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전국의 산불감시카메라가 10대중 1대는 고장으로 산불감시체계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이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지난 1997년 동해안 일대 산림이 대형산불로 폐허가 된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산불감시를 위한 카메라를 2009년말 현재 전국 주요지역에 578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보조로 설치된 것이 394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184개를 설치해 놓고 있다.

※ 지역별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2009년말 기준)

기관별	지원내역별			시군구별 현황
	계	국비보조	자체사업
계	578	394	184
지자체	522	341	181
서 울	6	4	2	관악구4, 남산공원2
부 산	6	5	1	시본청3, 북구3
대 구	38	15	23	달성23, 동구5, 북구3, 앞산공원4, 팔공산3
인 천	4	4	-	강화2, 남동구2
광 주	6	6	-	시본청6
대 전	6	6	-	시본청6
울 산	12	10	2	시본청6, 울주군6,
경 기	34	25	9	가평4, 광주2, 남양주4, 연구소7, 성남3, 안산2,양주2,양평2, 연천2, 용인4, 파주 2
강 원	90	43	47	강릉5, 고성5, 동해5, 개발원6, 삼척6, 속초5, 양구2, 양양7, 영월3, 원주4,, 인제4, 정선6, 철원3, 춘천3, 태백5, 평창3, 홍천10, 화천4, 홍성4
충 북	31	25	6	괴산2, 단양2, 보은2, 연구소2, 영동2, 음성4, 제천3, 증평3, 진천2, 청원2, 청주3, 충주4
충 남	43	26	17	공주2, 논산2, 당진2, 보령2, 부여2, 서산5, 서천7, 아산4, 연기2, 예산2, 천얀4, 청양2, 홍성5
전 북	33	28	5	고창3, 군산2, 김제3, 남원3, 무주2, 부안3, 완주6, 익산2, 임실2, 장수2, 정읍3, 진안2
전 남	82	35	47	강진2, 고흥7, 곡성4, 광양4, 구례4, 나주4, 담양4, 목포2, 무안2, 보성4, 순천2, 신안4, 여수7, 영광4, 영암4, 완도2, 장성2, 장흥4, 진도2, 함평4, 해남5, 화순5
경 북	69	53	16	경산4, 경주4, 고령5, 구미4, 군위5, 김천2, 문경4, 봉화3, 상주2, 성주4, 안동2, 영덕2, 영양3, 영주2, 영천2, 예천2, 울진10, 의성3, 청송2, 칠곡2, 포항2
경 남	56	50	6	거제3, 거창2, 고성2, 김해4, 남해3, 마산3, 밀양3, 사천2, 산청2, 양산6, 의령2, 진주3, 진해5, 창원4, 통영3, 하동2, 함안2, 함양3, 합천2
제 주	6	6	-	서귀포2, 제주4
소속기관	56	53	3	북부청, 동부청, 남부청, 중부청, 서부청, 과학원

- 하지만 이같이 산불을 초기에 대응해 피해를 줄이려고 설치한 산불감시카메라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말(2009년) 기준으로 전체 산불감시카메라 중 58대가 고장난 것으로 나타나 10대중 1대꼴로 작동이 안 되는 상태로, 낙뢰에 따른 고장이 29%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장비노후와 단순고장에 따른 것으로 산불감시카메라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도별 원인별 감시카메라 고장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73건	69건	44건	58건
낙 뢰	39건(54%)	40건(58%)	7건(16%)	17건(29%)
장비노후	21건(29%)	13건(19%)	20건(45%)	22건(38%)
단순고장	13건(17%)	16건(23%)	16건(36%)	19건(33%)

특히,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산불감시카메라의 고장율은 9%인 반면,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카메라의 고장율은 30%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연도별 관리기관별 카메라 고장현황(단위 : 대, 고장 대수/ 전체 설치대수)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73/488(15%)	69/507(14%)	44/547(8%)	58/578(11%)
지 자 체	65/432(15%)	59/451(13%)	38/491(8%)	45/522(9%)
소속기관	8/56(14%)	10/56(18%)	6/56(11%)	13/56(30%)

산림조성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산불발생에 따른 직․간접 피해를 감안할 때 산불예방대책은 매우 중요하며, 산불감시카메라가 그 중심에 있다할 것이다.

하지만 전국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의 10대중 1대는 고장난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산불발생시 초동대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결국 초기에 진화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산불을 산림청의 관리소홀 및 직무유기로 수십년동안 가꾼 울창한 숲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드는 대형 산불로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초기에 대응하고자 설치한 산불감시카메라가 잦은 고장으로 무용지물이 된 것은 심각하다. 더구나 산불감시카메라의 고장원인도 낙뢰와 같은 자연현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관리부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불감시카메라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소유 감시카메라의 고장비율 보다 56대에 불과한 산림청 소유 카메라의 고장비율이 매우 높은데, 이는 산림청이 발주해 납품한 산불감시카메라의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산불감시카메라에 대해 관리부실을 초래하는 것은 결국 산림청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고장비율이 높은 이유는 전체카메라의 41%인 238대가 평균 7년인 내용연수를 이미 경과했기 때문인데.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교체가 시급한 산불감시카메라를 조속히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림청이 발주한 산불감시카메라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것은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혹은 불량제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초기진화를 위해 설치한 산불감시카메라가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장비율을 낮추는 등 현재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현행 산불감시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