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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8일(월)        부산광역시

부산시내 31층 이상 고층건물 11.9%(동기준) 알루미늄 복합패널 외장재 사용

31층 이상 64곳(개소) 185개 동 중 11곳 22개 동 알루미늄 복합패널 사용

부산시내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사용 어려운 16층 이상 건물 3,714곳

부산시 전체 재정자립도 4년 사이 12.6%p 감소 예산은 49.1% 증가

시 전체 재정자립도 2006년 70.2%, 2007년 62.9%, 2008년 60.5%, 2009년 58.3%, 올해 9월말 57.6%

시 본청 재정자립도 2006년 68.7%, 2007년 60.8%, 2008년 59.2%, 2009년 55.5%, 올해 9월말 54.1%

동구 재정자립도 2006년 32.3%에서 올해 15.8%로 4년 사이 절반 수준

부산시내 31층 이상 고층건물 11.9%(동기준) 알루미늄 복합패널 외장재 사용

지난 10월 1일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로 약 54억9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층건물 화재예방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의 1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9월말 현재 부산 지역 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고층건물 화재진압장비는 고가사다리차 13대, 굴절사다리차 11대, 소방헬기 2대입니다.

이들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의 높이는 27~55m로 15층까지가 한계입니다. 16층부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9월말 현재 부산시내 11층 이상 건물은 총 6,092곳이며,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 사용이 어려운 16층 이상 건물은 61%인 3,714곳입니다.

소방헬기 2대가 있긴 하지만 소방헬기는 기상상황 등의 연건에 따라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 사용이 어려운 고층건물의 화재진압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의 2

이번 우신골드스위트 화재에서 외벽의 알루미늄 패널 안에 있는 폴리에틸렌이 녹아내리면서 불이 붙고, 붙은 불이 외벽을 타고 올라가다보니 4층에서 발생한 불이 10분도 되지 않아 38층까지 갔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부산시내 31층 이상 고층건물 64곳(개소) 185개동 가운데 가연성 외장재인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사용한 건물은 11곳 22개동이라고 합니다. 건물 동 기준으로 31층 이상 고층건물의 11.9%가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외장재로 사용한 것입니다.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외장재로 사용한 이들 건물 화재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의 3

부산시는 고층건물의 화재 취약성을 감안해 16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연간 1회, 16층 이상 30층 이하 아파트는 소방훈련지도를 2년마다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관으로 자체훈련 및 교육으로 갈음하고 있어 훈련내용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화재 진압훈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부산시 전체 재정자립도 4년 사이 12.6%p 감소 예산은 49.1% 증가

부산시 예산은 2006년 5조 2,661억원에서, 2010년 7조 8,501억원으로 4년 사이 49.1%(2조 5,84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같은 기간 동안 부산시 본청의 경우 2006년 68.7%, 2007년 60.8%, 2008년 59.2%, 2009년 55.5%, 올해는 9월말 현재 54.1%로 매년 낮아졌습니다. 올해 부산시 본청 재정자립도(54.1%)의 경우 2006년에 비해 14.6%p가 감소한 것입니다.

시․군를 포함한 부산시 전체 재정자립도 또한 2006년 70.2%, 2007년 62.9%, 2008년 60.5%, 2009년 58.3%, 올해 9월말 57.6%로 매년 낮아졌고, 올해의 경우 2006년에 비해 12.6%p가 줄었습니다.

특히 부산 동구의 경우 2006년 재정자립도 32.3%에서 올해 15.8%로 4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질의 1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재정자립도 하락이 계속된다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주거, 일자리, 교육, 교통, 복지 등 각종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져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