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9)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PF사업 토지매각대금 3조 9,444억원 미 회수

- PF사업 진행부진으로 2.8조, 약정회수기간 경과 6,283억원

- (주) 알파돔시티 사업진행 부진으로 금융기관에 2,208억원 대납, 4346억원       추가대납 가능성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구 주공과 토공 시절부터 시작해온 PF사업에 토지를 매각하고 대부분의 토지매각대금이 회수가 되지 않아 현금유동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금융부채과다 공공기관의 재무 및 사업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밝혀졌다.

LH는 성남판교복합단지, 파주운정복합단지 등 15개 PF사업에 토지를 매각하였으며 토지매각대금 총액은 5조 2,293억원이지만 현재까지 1조 2,849억원만 회수되었을 뿐 3조 9,444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미회수된 이유로는 PF사업진행 부진에 따른 것이 2조7,963억원으로 대분분이었고, 약정회수기간 경과분 6,283억원, 비축용임대주택관련 5,065억원, 회수예상 133억원 등이다.

또한 총사업비 5조 671억과 관련 토지매각대금 2조3,601억원의 (주)알파돔시티의 성남판교 복합단지 사업은 현재까지 LH가 8,730억원을 수령하였고 기한경과 토지미납대금은 4,248억원이다. (주)알파돔시티는 해당토지 매각대금 납부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고 LH는 이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결과 사업진행이 부진해지자 지급보증을 제공한 LH는 현재까지 해당금융기관에 2.124억원(이자포함 2,208억원)을 대납하였다.

상기 금융기관 대납분 원금 2,124억원은 기한경과 토지미납대금 4,248억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회수한 8,730억원 중 LH의 지급보증으로 인해 2010년 6월 현재 지급보증 예산금액은 이자 포함 4,346억원으로 향후 금융기관 추가 대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LH가 지급보증을 해준 알파돔시티에는 전직 LH 부사장, 팀장 등 임직원 5명이 대표이사, 팀장 2, 부장, 차장 등 임원으로 재취업해 있다.

심재철의원은 “PF사업의 부실이 실제 LH의 부채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고 말하고, PF사업 부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0. 10. 19.

국회의원 심재철

<별첨 1> 한국토지주택공사 PF사업관련 토지매각 대금

(단위: 억원)

	사업명	총 사업비	토지매각대금
(구) 한국토지공사사업	용인동백테마형쇼핑몰	4,460	958
	용인동백주택단지 건설	1741	478
	화성동탄 복합단지	17,276	3,100
	대전 엑스포 복합단지	10,119	1,754
	광주수완 호수공원 쇼핑몰	2,459	659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	11,588	2,579
	성남판교 복합단지	50,671	23,601
	영등포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적지 개발	16,322	미정(계약체결전)
	충주 기업도시 조성사업	5,465	해당없음(충주시토지)
	신경주 역세권 지역 개발사업	2,600	해당없음(경주시 토지)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 시범사업	5,948	2,123
(구) 대한주택공사사업	아산배방 복합단지	12,016	2382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12,449	3354
	파주운정 복합단지	26,431	8132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시범사업	12,968	3177
	합계	192,513	52,2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금융부채 과다 공공기관의 재무 및 사업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0. 10.

<별첨 2> 성남판교 복합단지 PF사업 관련 토지대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금 액
총 토지매각 대금	23,601
회수액	8,730
미회수액	14,871
약정 회수기간 경과분	4,248
약정 회수기간 미 경과분	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