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14 수도권대기환경청(환노위) 국정감사】

효과 검증안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수십억원의 예산과, 수백톤의 물 사용해

-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효과 증명 안 된 도로 물청소사업에 2009년 58억 쏟아 부어

- 지자체 도로 물청소 총연장 거리 2007년에 비해 2009년 307%나 증가

○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14일, 수도권대기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지난 2009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증명되지도 않은 도로 물청소사업에 58억원의 예산을 퍼부었다”라며 “2001년에 8억톤, 2016년에 10억톤의 물부족이 예상되는 물부족 국가라면서 물낭비에 앞장서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 환경부는 2009년,「대구 세계 육상대회개최지 대기개선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방지효과 등을 위해 58억원을 편성해 고정식 도로살수시설설치(18.5㎞,29억원) 및 먼지제거 장비 8대(8억)를 구입했다.

- 또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9개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저 저감, 도시 열섬효과 완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물청소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물청소 총연장 거리는 2007년 31만km에서 2009년 127만km로 307%나 증가했다.

○ 서울시는 2007년 15만km에서 2009년 80만4천km로 430%, 부산은 580%, 강원은 7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물청소 사업에 2008년 115만톤, 2009년에는 82만톤의 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수차는 상수도를 사용하였다.

2007~2009년 연중 도로 물청소 총연장 거리 현황

(단위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계
2007	150,000	33,228	7,559	491	117,722	1,002	1,500	492	468	312,462
2008	950,000	173,990	13,885	641	153,514	1,591	1,500	748	451	1,249,320
2009	804,000	227,101	24,366	1,151	205,415	8,912	1,500	1,039	523	1,274,007

○ 서울특별시

구 분	도로살수 실적(km)	물사용량(㎥)	km 당 물사용량(㎥)
2008년	950,000	1,146,420	1.2
2009년	804,000	821,156	1.0

-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물뿌리기 사업은 환경부의「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정면으로 상충되어 ‘예산낭비’, ‘일회용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환경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2010년 8월 9일)에도 “사업장의 먼지의 종류 및 특성이 다양하고 상이하며 동일 방지시설이라도

먼지 특성에 따라 저감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먼지자체가 총량제 대상물질로 관리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라고 밝힌 바 있다.

- 홍영표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물부족으로 인한 수량 확보’라고 주장하는 정부에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물 뿌리기 사업에 58억이나 투입한 것은 전형적인 근시안적 행정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