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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10.22(금)

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 이상권

한나라당 인천 계양을

이상권 의원실 의원회관 336호 02) 784-5085, 788-2759 / Fax : 02)788-3336 / leesk728@hanmail.net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채용과정의혹

행안부에 감사 협의

이 의원, 4월 ‘부적격’서 7월 ‘적격’까지

“6.2지방선거이후 평가심사위원 교체,

다른 후보자 고의로 과락시켜 단독추천 의혹”

“외교부 특채사건 만큼 심각”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 의원 지경부에 감사요구

최경환 지경부 장관

“행안부에 감사여부 협의후 보고할 것”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 의원

“지경부장관의 느슨한 협의권 이용, 사전 내정 의혹 짙다”

지난 7월 26일 취임한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임명과정에 대한 의혹이 결국 행정안전부 감사까지 가게 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상권(한나라․인천계양을) 의원은 22일 지식경제부 본부 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종철 경제청장을 상대로 채용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최경환 장관에게 행정안전부 감사를 요청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사안을 검토해 행정안전부에 감사의뢰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인천시는 지난 7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후보 면접시 상당한 경력을 소유한 다른 세 명의 후보들에게는 모두 과락점수를 줘 탈락시키고 유독 이종철 청장에게만 최고 점수를 줘 단독추천의 사유를 만든 것으로 의혹 받아 왔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개방형직위의 공모시 선발시험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점수를 매겨 순위대로 인사위원회에 통보하게 되어있다. <아래 표참조>.

이날 참고인으로 채택된 하명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과 최종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모두 임명되기 직전 복수의 후보를 추천해 지식경제부와 사전 협의과정을 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가 편법적인 절차를 밟은 이유는 경제자유구역청장 임용시 지식경제부장관과 사전 협의하게 되어 있는 과정에서 단독추천을 함으로써 아예 협의여지를 없애버리고 임용권자인 송영길 인천시장이 이종철씨를 단독으로 임용하도록 하게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상권 의원이 제기한 이종철 경제청장의 자격과 자질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상권 의원은 이 청장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 27조 2항에 명시돼 있는 자격요건 중 자신이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경험을 가진지 말하라”며 각 호의 사항을 일일이 설명하며 먼저 자격요건을 따졌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미국 회계사와 세무사를 포함해 10년 동안의 감사업무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청장은 감사원에 재직하던 작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감사를 총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그러나 “청와대를 감사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냐”며 “감사업무는 감사일뿐 실무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초대형프로젝트와 각종 민원사항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경제청장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자질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청장은 지난 4월에도 응시했었지만 이 같은 자격과 자질의 부족으로 탈락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지난 2개월 후 6월에 다시 응시

한 것은 사전 내정에 의하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실제로

인천시는 7월 면접시험 시 심사위원을 상당수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응시한 사람들을 열거하며 “경영학 박사에 풍부한 국내외 투자유치 경험을 가진 분이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유치를 경험했던 후보까지 탈락한 상황에서 유독 경영이나 경제와는 연관성이 없는 인문학과 행정학을 전공한 경력도 오로지 감사 경험밖에 없는 이종철씨가 선발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외교부 특채사건 만큼이나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제청장 면접일인 7월 13일 이전에 작성된 내부문건에 직원이 남긴 메모의 일부를 공개하며 “이종철씨가 당시 영어가 안 된다는 것을 내부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종철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영어질문을 시험 전에 미리 입수했다는 것 밖에는 (단독추천과 합격의 이유에 대해) 다른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시도지사가 경제청장 임용시 사전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협의권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며 “지난 8년 동안 총 27억 달러를 투자받으며 시작은 미약했지만 향후 우리나라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게 될 중요한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에 대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임용협의권, 즉 임명동의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말씀대로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과정에 대한 감사여부를 협의하고 보고토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종철 청장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까지 나서 자격과 자질론을 거론하며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투명하지 못한 인사임명, 자기측근심기라는 과거지향적 인사스타일 때문에 경제수도를 지향한다는 거대한 목표가 비틀거려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의향을 상실하게 만들뿐더러 나아가 인천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며 능력있고 자격있는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의원은 “행정안전부 감사요청이 진행되면 인천시는 깨끗하게 감사를 받아들여 잘못이 있으면 인사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단순한 감사업무를 하다 온 인천시

장의 측근이 아니라 자격과 자질이 충분하고 보다 큰 미래비전을 가진 인물이 경제자유구역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인천시가 경제수도를 향한 목표를 세운 것은 잘한 일”이라며 “지난 100년 동안 비약적 발전을 이룬 인천이 또 다른 번영의 세기를 맞도록 거기에 걸맞는 인물이 경제자유구역의 수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용절차 순서도>

후보자 선발

(직위별 2~3인)

통보

우선순위 결정

(2~3명)

추천

임 용

(1)

(선발시험위원회)                 (인사위원회)                    (임용권자)

사전 임용협의(복수추천)

지식경제부장관

※ 인천시 임명과정

후보자 선발

(4명지원/

적격자1명만 선발)

통보

단독추천

(1)

단독추천

임 용

(1)

(선발시험위원회)                 (인사위원회)                    (임용권자)

임용협의(단독추천)

지식경제부장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 우선순위대로 통보하고 인사위원회가 임명권자에게 복수로 추천해야 함에도 인천시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다른 후보자들에게는 과락점수를 주고 이종철 후보에게 최고 점수를 줘 지식경제부와 협의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단독추천 후보를 임명하도록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