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현기환 (부산 사하갑, 국토해양위원회)
		배포 일시	2010. 10. 4(월)
부서	의원회관 240호	연 락 처	• ☎ (02)788-2169, FAX, (02)788-3240
보 도 일 시		2010년 10월 5일(화)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경 함정의 함포 30%, 2013년부터 탄약없어 사격 못해

- 해군 참수리급 함정, 50%이상이 30년 이상 노후된 수동포 사용

□ 해경 방제비품, 해양오염 위험도에 맞게 배치되어야

- 기름유출량 80%인 남해, 방제물품 비치 50%도 안돼

□ 수상레저 활성화, 과태료 낮추고 통합운영기구 마련 시급

- 구명조끼 과태료 40만원, 국민적 공감대 형성안돼

해경 함정의 함포 30%, 2013년부터 탄약없어 사격 못해  해군 참수리급 함정, 50%이상이 30년 이상 노후된 수동포 사용

□ 해경은 우리해역 (EEZ:배타적경제수역)내 해양의 치안의 임무를 띄고 활동중에 있음

* (해군) 국방 및 국민의 안보를 위해 우리해역 뿐만 아니라 NNL(북방한계선)과 공해상까지 활동반경을 크게 하고 있음

□ (현황1) 해경 함정의 노후화기 현황과 문제점

구분	무기별	운용/총문	인수년도	탑제 함정수	도입	연간사격	탄약구입
							잔여분
공용화기	계	34/119 (28.6%)		13			해군에서 구 매 (단종품으로 2013년분만 보유)
	40미리 수동포	8/23 (34.8%)	76년도	8	해군에서 인수	분기별 12발
	20미리 수동포	26/96 (27.1%)	79년도	11	해군에서 인수	분기별 50발

o 해경이 보유한 285척 가운데 함포가 설치된 함정은 67척(200톤급 이상)이며, 67척 가운데 13척에 노후된 수동함포 운영중

o 해경은 76년과 79년 두차례에 걸쳐 해군에서 인수하여 총 13척에 탑재한 것으로 이는 해경의 공용화기 119문 가운데 34문(28.6%)에 달함

* 76년, 40밀리 수동포 8문을 인수하여 8척 탑재

* 79년, 20밀리 수동포 26문을 인수하여 11척 탑제

o (사격) 매년 분기별 40밀리 12발, 20밀리 59발 사격을 실시

o (탄약) 해군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2013년 사용분이 전부, 국내생산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

■ (질의1) 해경 함정의 함포 약 30%, 2013년이면 탄약이 없어 사격못해

o 해군이 천안함 사태를 이유로 대양해군을 포기한 상황에서 우리 연안 경계를 책임지고 있는 해경의 전력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o 해경 함정의 공용화기 40밀리와 20밀리 화기 119문 가운데 34문 30%가 가까이가 수동포고 이들 화기가 최고 31년이 넘은 화기임.

o 탄약을 해군을 통해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탄약의 국내생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해군이 보유한 양이 2013년이면 모두 소진하는데 대책은?

□ (현황2) 수동화기가 탑재된 함정현황

구분	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5년
수동화기 탑재한 함정수 도입된 함정수	13/20	1/2	2/4	2/2	2/6	4/4	1/1	1/1

o 78년~85년간 도입되어 운항중인 20척 함정 가운데 13척의 함정에 수동화기가 탑재되어 있어 수동화율이 65%에 달함

o 특히 해경이 운항중인 전체 대형함정(1000톤)급 8대 가운데 최소 3대, 중형함정(500톤)급 전투함 11대 가운데 최소 2대에 아직까지 수동포를 탑재하고 있음

참고: 해양경찰의 1,000톤급 함정은 대형함정으로 천안함급으로 볼 수 있음(천안함: 1,200톤)

o 아울러 중형함정(250톤)급의 전체 14대 가운데 최소 8대(57%)가 손으로 함포를 쏘고 있어

참고: 해양경찰의 250톤급 함정은 중형함정으로 해군의 참수리호(170톤)보다 큰 함정임

※ 참고: 어느 함정에 수동화기가 탑재되어 있고, 관할지역이 어디인지는 해경전력상 대외비라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노후함정 수리계획 등을 통해 역 추적하였음

■ (질의 2) 수동포가 탑재된 함정, 최우선 교체 대상되어야...

o 78~85년 사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항중인 함정 20척 가운데 13척(65%)가 최소 1문 이상 손으로 포를 쏘고 있음.

o 특히 해경이 보유한 250톤급 중형함정 14대 가운데 최소 8대 이상이 손으로 포를 쏘면서 어떻게 육지면적의 4.5배나 되는 연안을 제대로 수호할 수 있나? 1,000톤 이상 대형함정 8대 중에 3대, 500톤급 11척 중에 최소 2대에 수동포가 있는데 대책이 있나?

*(예상답변) 2013년까지 노후함정을 전량교체할 예정임

o 올해부터 2013년까지 해경의 노후 함정 대체를 위한 장비도입 계획을 보면, 18척 (대형함정 3척, 중형함정 15척)을 교체할 예정인데 함정교체의 기준을 수동포가 탑재된 선박 13척을 최우선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현황3) 수동화기와 자동화기의 전력차이

무기별 구 분	단위		40미리		20미리		비 고
			수동(구형)	자동(신형)	수동(구형)	자동(신형)
최대사거리	KM		10.05	12.5	6.4	4.5
유효사거리			3.65	6.0	1.82	2.0
분당 발사수	발		160	600	650	3,000
소요인원	명		7	3	8	2
작동방법			수동	자동	수동	자동
참고	수동(구형) : 함정 운용요원 자체 정비점검 수리 자동(신형) : 신장비로서 고장율이 없음

o 수동포를 자동포로 전환시 전력증강과 인력감축 효과

- (유효사거리) 최소 160M ~ 최대 2.35KM 확대

* 40밀리 2.35KM(1.64배), 20밀리 160m (1.1배)

- (인력) 188명의 감축 효과

* 40밀리: 32명, 20밀리: 156명

- (분당 발사수) 최소 3.75~4.6배 증가

* 40밀리: 3.75배, 20밀리: 4.6배

■ (질의3) 독도문제등 한반도 일대 주변국의 해경 전력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동화기 하루빨리 교체해야

o 주변국 해경의 장비보유 수준

비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원	10,199	12,460	4만명 이상	25,000
경비함정	197척	409척	1,200척이상	885척
주요무기	40밀리 자동포 20밀리 발칸	40밀리 자동포	미상	30밀리 발칸 Ha-35 미사일
항공기	19대	73대	미상	미상

o 유효사거리나 인력감축 (188명) 효과 측면 뿐만아니라 주변국 해경의 무기체계나 전력으로 볼때 우리 해경의 주요무기의 자동화는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함.

o 특히 일본과는 독도문제를 둘러싼 갈등, 최근 급격한 북한의 변화(권력승계)를 볼 때 통합방위적 측면에서라도 최단기간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해경 방제비품, 해양오염 위험도에 맞게 배치되어야 기름유출량 80%인 남해, 방제물품 비치 50%도 안돼

□ 국가는 헤베이스피리트 오염사고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까지 방제능력 2만톤 목표 달성을 추진중에 있음

* 2009년 기준, 총방제능력은 1만7,600만톤으로 해경(7,600톤), 민간(해양환경관리공단등 10,000톤)이 분담

□ 해양경찰서별 방제자재 보유현황

관할		오일펜스 (㎞)	유흡착재 (톤)	유처리제 (㎘)	비고
동해	속초	1.5	4.4	4.8
	동해	1.3	6.0	8.1
	포항	1.5	5.2	16.9
	울산	2.8	5.5	29.0
계		7.1(26.3%)	21.1(11.3%)	58.8(35.5%)
서해	완도	2.4	5.4	7.4
	목포	2.0	5.8	14.1
	군산	1.6	4.0	10.3
	태안	2.5	59.0	13.8
계		8.5(31.5%)	74.2(39.7%)	45.6(27.5%)
남해	부산	3.0	7.0	16.7
	통영	1.9	7.3	7.9
	여수	3.1	65.9	7.6
	제주	0.9	4.3	7.7
	서귀포	0.8	2.6	7.4
계		9.7(35.9%)	87.1(46.6%)	47.3(28.5%)
인천		1.7	4.6	14.0
계		27(100%)	187(100%)	165.7(100%)

【자료출처: 2010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o 해경은 ‘10년 6월기준, 전국 3개 권역, 14개 관할서별로 방제자재 보유

* (동해) 오일펜스 26.3%, 유흡착재 11.3%, 유처리제 35.5% 배치

* (서해) 오일펜스 31.5%, 유흡착재 39.7%, 유처리제 27.5% 배치

* (남해) 오일펜스 35.9%, 유흡착재 46.6%, 유처리제 28.5% 배치

■ (문제점 및 질의1)

최근5년간 기름유출량 80%가 남해권역, 방재장비 배치율 50%도 안돼

o ‘06~’10.현재까지 지방청별, 해역별 해양오염사고 통계결과

비고	동해			서해			남해
관할서별 자제현황	펜스	흡착제	처리제	펜스	흡착제	처리제	펜스	흡착제	처리제
	26.3%	11.3%	35.5%	31.5%	39.7%	27.5%	35.9%	46.6%	28.5%
역대 오염사고율	22%			28%			50%
기름유출율	8.3% (124.9㎘)			12.6% (190.6㎘)			79.1% (1192.3㎘)

※ 허베이사고는 제외                       【2010 해경 국정감사 자료】

o 해역별 해양오염사고는 남해(50%), 서해(28%), 동해(22%) 순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역별 남해>서해>동해순으로 기름유출량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

o 하지만 남해 관할서의 경우, 사고발생건이나 기름유출량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흡착제를 제외하고 오일펜스와 유처리제 등 방제자재 보유장비 수준이 극히 저조한데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 (문제점 및 질의2) 유조선 95% 처리하는 6개항,

방제역량(유처리제, 오일펜스)의 절반도 배치되지 않아

o 2002~2008년까지 발생한 전체 해양오염사고 가운데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항계(항만내)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를 분석한 “항만별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비치기준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발주: 국토부, ‘09.4월)에 따르면,

o 전국 29개 무역항 가운데 6개항에서 광양항, 대산항, 부산항, 여수항, 울산항, 인천항에서 전체 입출항 선박중 유조선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유조선 입출항 빈도의 80%, 유조선 총톤수의 95%(2억8,300만톤)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o 6개 관할서가 보유한 방제장비 현황

관할	오일펜스 (㎞)	유흡착재 (톤)	유처리제 (㎘)
울산	2.8	5.5	29.0
태안	2.5	59.0	13.8
부산	3.0	7.0	16.7
여수	3.1	65.9	7.6
인천	1.7	4.6	14.0
계	13.7 (48.5%)	142 (75.9%)	81.1(48.9%)

- 유흡착재는 6개 관할서에 76%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오일펜스나 유처리제의 경우, 50% 미만으로 6개항에 대한 해양오염사고 초동대응을 원활히 수행하기 상당수준의 보충과 관할서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문제점 및 질의3) 해양오염 위험도 높은 군산(Ⅱ급지),

목포(Ⅳ등급)에 방재자재 수준보다 떨어져

o 위험도 등급별 항만분류 현황을 비교해보면,

위험도 등급	항만명
Ⅰ등급	광양, 대산, 울산
Ⅱ등급	인천, 군산
Ⅲ등급	부산, 평택․당진
Ⅳ등급	포항, 태안, 목포, 고현, 마산, 옥포, 제주, 동해, 옥계, 보령, 삼천포, 묵호, 장항, 여수, 진해, 완도, 통영, 서귀포, 속초, 장승포, 삼척,

서해	관할	오일펜스(㎞)	유흡착재 (톤)	유처리제(㎘)	항계내 위험도
	목포	2.0	5.8	14.1	Ⅳ등급
	군산	1.6	4.0	10.3	Ⅱ등급

o 군산항계 일대가 목포보다 해양오염 위험도가 높음에도 실제 해경의 해양방제비축 정도는 낮은 실정인 만큼 해경은 관할서에 대한 방제비치의 효율화를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수상레저 활성화, 과태료 낮추고 통합운영기구 마련 시급 구명조끼 과태료 40만원, 국민적 공감대 형성안돼

1. 수상레저 및 마리나산업 활성화

o  3면이 바다인 해양여건을 관광자원화, 주5일 근무제 확대, 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요트, 레저보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수요의 증가

* 07년 기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취득자수 6만5,758명 (연간 5,000명씩 증가)

* 수상레저활동자 장래추이: ‘09년 700만명 → ’20년 2,000만명 (년평균 12% 증가 예상)

* 99~‘07년 개인소유 수상레저기구 2,850대 → 5,689대로 증가 (연평균 9.0% 상승)

* 국내에서 개최하고 있는 수상레저 관련 국제대회와 외국인 참여현황

- ‘08년: 8개 대회, 42개국, 850명

- ‘09년: 20개 대회, 132개국, 2,750명

o 항만과 하천(4대강)이 고유의 기능으로 인해 직접적 관계가 있는 제한된 사람들이 찾는 공간에서 물과 함께 하는 관광과 휴식문화가 함께 접목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

o 수상레저와 마리나산업은 우리의 조선, 자동차, IT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정부의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 ‘10.1월,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확정

* ‘19년까지 총 5,600여척에 이를 것으로 예측

* ‘19년까지 전국 43개소에 마리나항을 조성 예정

* ‘10년 현재, 마리나항만은 부산수영만, 통영, 사천, 제주 등 전국 11곳 1,028척

2. 개선방향 및 질의

□ 최근5년간 단속현황: 안전장비 착용 눈에 띄게 나아져

구분 연도별	계 (건)	무면허 조종	주취조종,측정거부	무등록 사업	안전 검사 미필	안전 장비 미착용	운항 규칙 미준수	금지구역(영업구역)위반	활동시간(영업시간)위반	지시․ 시정 명령 위반	원거리 활동미신고	정원 초과	기타
총계	2,326	615	18	59		1,103	78	21	100	1	57	12	262
2009	318	123	5	6		60	11		21		17	3	72
2008	504	200	5	21		165	7		24		17	6	59
2007	363	59	1	7		150	31	6	20		17	3	69
2006	478	111	7	6		306	8	6	13	1	1		19
2005	663	122	-	19		422	21	9	22		5		43

o 최근 5년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 당하는 사례가 크게 개선되고 있음. ‘05년 전체사고의 10건 중 6건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단속되던 것이 ‘09년에는 1.8건 수준으로 줄고 있음

* 05년(63.6%) → 06년(64.0%) → 07년(41.3%) → 08년(32.7%) → 09년(18.9%)

o (질의1) 수상레저 과태료, 국민적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vs 수상레저: 40만원

- 수상레저활동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충이 무엇인지 들어보면, 구명조끼 미착용시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는 것임. 레저기구 구명조끼 미착용시 과태료가 얼마인가?

* (예상답변) 40만원 부과, 일부 감면해줄 경우, 최대 16만원을 부과하게 됨

- (사례1) 수상레저 구명의(衣)를 착용하지 않으면 40만원인데 반해 낚시어선의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10만원이지요?

- (사례2) 또 있습니다. 다이버 의류는 구명조끼처럼 부력에 의해서 물에 뜨지요? 그런데 다이버옷을 입고 있어도 구명조끼를 안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청장님!과태료 물지요?

0 수상레저활동중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수상에서 의식불명 상태일 경우

상체를 수면에서 수직으로 유지토록하여  인명구조의 효과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0 다이버 의류도 동일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음 [해경측을 통해 확인한 결과임]

-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 수상레저를 활성화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봄.

- 일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상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견이 많고 단속을 하는 해경도 단속을 하는데 있어 위반자를 설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안전에 우려가 없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수상레저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개정이 논의중인 만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최근 5년간 수상레저사고: 해수면과 내수면 8:2 수준

단위: 건(명)

년도 수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총계	10(24)	8(13)	8(15)	9(11)	20(20)	55(83)
해수면	8(21)	7(12)	5(8)	8(10)	17(14)	45(65)
내수면	2(3)	1(1)	3(7)	1(1)	3(6)	10(18)

o 해수면(바다)와 내수면(하천)의 사고발생비율이 8:2 정도를 보이고 있음

o (질의2) 강과 하천에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해경이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 수상레저사업장 현황을 보면 2009년 전국에 837곳의 사업장중 내수면에 498곳으로 60%(59.5)가 하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수상레저기구의 63%가  하천에서 사용되고 있음.

- 정부가 4대강 사업과 마리나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만큼 하천(내수면)을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이 더욱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바다에서는 해경이 안전책임을 직접 전담하지만 내수면에서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야만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함

*참고: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 수상레저가 가장 활성화되는 특정시기에는 의무적으로 지자체와 해경이 공동으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일부 개정추진

【참고】수상레저 안전관리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야하는 이유

o 수상레저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지식과 관련 장비부족

o 지자체의 잦은 인사발령과 수상레저 전담부서 부재로 인한 소홀우려

o (질의3) 수상레저활성화를 위한 통합운영기구 마련 논의 서둘러야

- 마리나산업의 경우, 관련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혼재되어 있는 실정임

* (건설) 국토부와 농수산부 / (산업단지) 지식경제부 / (세제개선) 기재부

(운행 및 교육) 해경, 교육과학부 / (복합마리나센터) 농수산부, 문체부

- 마리나를 하나의 산업으로서 규정하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 행정시스템 마련이 중요한데 수상레저도 마찬가지

* 현재 수상레저 관련 54개 사단법인 국토부·문체부·행안부 등 분산 등록

부 처	해양경찰청	국토해양부	문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법인 수	12개	13개	15개	10개	2개	2개

- 분산수행하고 있는 조종면허,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인명구조 교육을 총괄, 조정․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하는데 해경이 더욱 노력해야 함.

대행 업무	조종면허 시험	인명구조 교육	기구 안전검사	기구·사업 등록
수행 기관	지정 대행기관 (19개)	지정 교육단체 (17개)	수상레저연합회, 선박안전기술공단	해경서, 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