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

보 도 자 료

일 시 : 2010. 10. 7.

담 당 : 이용수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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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 국책연구기관, 정치적 중립성․자율성 확보해야

- 연구기관 정권따라 정반대 입장으로 정치적 중립성 ․ 자율성 부정.

◆ 14개 연구기관 세종시 이전 차질 우려.

- 대상 기관 중 청사매각, 세종시 부지매입 기관 단 한곳도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병석의원(대전서갑, 3선)은 7일 KDI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14개 세종시 이전대상 연구기관 중 청사를 매각(서울)하거나 부지를 매입(세종시)한 곳이 단 한곳도 없다”며 “이전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8월에 준비위원회를 꾸렸다고는 하지만 14개 이전대상 연구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원 중  4개의 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현 상태로 서울에 남고,  연구회 포함 14개 기관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나머지는 기타 지방 이전)

2010년 10월 현재 2,413명의 연구기관 소속직원들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다.

또한 박의원은 “행복도시 책임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세종시 건설의 찬성과 반대를 정권에 따라 왔다갔다 함으로써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스스로 부정했다”고 질책했다.

박의원은 “행정연구원도 정권이 바뀌자 세종시에 대해 같은 연구원들이 전 정권에서의 자기 주장을 번복한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은 연구기관과 연구원의 기본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존립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