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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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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0. 10. 18. (월)		담 당	신형섭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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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국정감사 ]

▣ 부산시 인구감소, 출산지원 장려금의 확대해야

- ‘04년 대비 ‘10년 6월 현재 총 117,716명의 인구가 감소

- 부산시가 ‘04년 이후 ‘09년까지 7명대를 기록하며 전국 최하위

- 부산시 각 기초단체의 출산장려지원금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야

▣ 부산시의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해야

- 재정자립도가 ‘06년 대비 ‘10년 현재 14.6%p 하락

- 부산시 지방채의 잔액이 ‘06년 대비 ‘09년 현재 25.6%가 증가

(‘09년 현재 2조 7천억원)

- 예산 대비 지방채의 잔액 비율이 37.23%

▣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화재방지종합대책 마련해야

- 전국의 고층건물 중 50층부터 60층 건물은 50.00%가 부산에 밀집

- 전국의 준공된 초고층건축물 중 41.03%가 부산에 밀집

- 부산시의 화재종합대책 수립시 엄격한 건축허가, 소방설비에 대한 철      저한 유지 및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부산시 인구감소, 출산지원 장려금의 확대해야

- ‘04년 대비 ‘10년 6월 현재 총 117,716명의 인구가 감소

- 부산시가 ‘04년 이후 ‘09년까지 7명대를 기록하며 전국 최하위

- 부산시 각 기초단체의 출산장려지원금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야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그동안 서울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큰 축으로 역할을 해왔으나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등 도시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음.

올해 6월에 부산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8,000여명이 줄어든 3,566,437명.

<최근 7년간 부산광역시 인구 현황>

(단위: 명, 출처: 부산광역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6.
부산시 총계	3,684,153	3,657,840	3,635,389	3,615,101	3,596,063	3,574,340	3,566,437
중구	53,772	52,618	51,516	50,932	50,602	49,983	49,552
서구	143,172	140,319	136,999	133,666	130,402	126,811	125,631
동구	115,052	110,758	107,844	105,970	103,983	102,440	101,851
영도구	166,938	164,069	160,028	156,661	153,802	149,787	148,105
부산진구	406,860	412,055	407,397	404,331	402,942	398,101	395,178
동래구	279,965	276,728	280,269	285,789	283,603	282,525	280,418
남구	305,595	303,558	299,518	298,898	300,966	301,043	299,690
북구	333,976	336,483	331,385	326,602	320,328	315,606	313,827
해운대구	405,178	406,280	420,968	426,138	426,949	427,619	425,332
사하구	376,919	374,504	370,108	368,371	369,413	363,630	361,079
금정구	271,346	266,329	264,907	260,844	258,604	254,272	252,835
강서구	56,388	55,607	55,817	55,046	55,858	63,753	65,095
연제구	222,404	218,335	215,449	213,435	213,698	211,184	209,841
수영구	181,408	179,449	178,552	179,100	178,092	178,231	178,172
사상구	284,626	279,907	274,423	268,880	264,685	258,975	259,494
기장군	80,554	80,841	80,209	80,438	82,136	90,380	100,337

부산시의 인구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04년 대비 ‘10년 6월 현재 총 117,716명의 인구가 감소. (-3.3% 감소)

출산율의 지표 중 하나인 조출생률을 보면 부산시가 ‘04년 이후 ‘09년까지 7명대를 기록하며

전국 최하위를 이어오고 있음. (조출생률: 인구 1,000명 당 신생아의 숫자)

<‘04년~‘09년 부산광역시 조출생률 현황>

(단위: 명, 출처: 통계청)

행정구역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국	9.8	8.9	9.2	10.0	9.4	9.0
서울특별시	9.7	8.8	9.1	9.8	9.3	8.8
부산광역시	7.6	7.0	7.1	7.8	7.5	7.1
대구광역시	9.1	8.2	8.1	8.9	8.2	7.8
인천광역시	9.7	8.8	9.0	10.0	9.5	9.0
광주광역시	10.5	9.4	9.7	10.4	9.8	9.2
대전광역시	10.4	9.6	9.9	10.7	10.0	9.4
울산광역시	10.3	9.6	9.8	10.9	10.3	9.9
경기도	11.3	10.3	10.6	11.4	10.7	10.0
강원도	9.0	8.3	8.2	9.1	8.2	8.0
충청북도	9.6	8.8	8.9	9.9	9.3	9.1
충청남도	9.5	8.9	9.4	10.3	9.8	9.5
전라북도	8.9	8.2	8.2	9.2	8.5	8.2
전라남도	8.5	8.0	8.1	9.2	8.5	8.3
경상북도	8.6	8.2	8.3	9.3	8.8	8.4
경상남도	9.8	9.0	9.3	10.4	9.8	9.4
제주특별자치도	10.8	10.2	10.4	11.0	10.0	9.7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지원금을 부산시와 기초단체에서 지급하고 있음.

<2010년 현재 부산시 출산지원금 지급현황>

(단위: 천원, 출처: 부산광역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9.
	셋째이후	셋째이후	둘째	셋째이후	둘째	셋째이후	둘째	셋째이후
부산시 본청	100	200	-	500	200	1200	200	1,200
중구	-	-	600	3,000	600	3,000	600	3,000
서구	-	-	-	-	-	-	-	-
동구	-	-	-	200	-	200	300	500
영도구	-	-	-	-	-	-	-	-
부산진구	-	-	-	-	-	-	-	-
동래구	-	-	-	-	-	300	200	400
남구	-	-	-	-	-	-	-	-
북구	-	-	-	-	-	-	-	-
해운대구	-	-	-	-	-	-	-	-
사하구	-	-	-	-	-	-	-	-
금정구	-	-	-	-	-	-	-	500
강서구	-	-	-	-	-	-	-	-
연제구	-	-	-	-	-	200	-	300
수영구	-	-	-	-	200	500	200	500
사상구	-	-	300	500	300	500	300	500
기장군	-	1,200	-	1,200	-	1,200	-	1,200

‘10년 9월 현재 부산시 중에서 중구는 둘째 출산시 6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출산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기장군은 셋째 출산시 12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16개 기초단체 중 8개의 기초단체는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아예 실시하고 있지도 않음. 반면 서울시는 총 25개 기초단체 중 24개 기초단체가, 경기도는 31개 기초단체 중 31개 전체 기초단체가 실시 중에 있음.

안효대 의원은 출산지원장려금과 관련하여 “서울의 경우 25개 지자체 중 24개의 지자체가 이 제도를 시행 중에 있고, 경기의 경우 31개 지자체 중 31개의 지자체 전체가 이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고 말하며 “부산시는 16개 지자체 중 단 8개의 지자체만이 이 제도를 시행 중일 뿐이다.”라고 질의함.

이어서 안의원은 “향후 부산시도 각 기초단체로 하여금 출산장려지원금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출산률을 높이고 인구감소를 막아서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전함.

부산시의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해야

- 재정자립도가 ‘06년 대비 ‘10년 현재 14.6%p 하락

- 부산시 지방채의 잔액이 ‘06년 대비 ‘09년 현재 25.6%가 증가

(‘09년 현재 2조 7천억원)

- 예산 대비 지방채의 잔액 비율이 37.23%

최근 각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의 경우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두 가지 이유로 부산시의 재정상황이 우려됨.

첫 번째, 부산시의 재정자립도가 연도별로 감소세에 있다는 점. 재정자립도가 ‘06년에는 68.7%였지만, 올해 들어 54.1%로 하락. 비율로 보면 ‘06년 대비 ‘10년 현재 14.6%p 하락.

<최근 5년간 전국 광역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출처: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서울특별시	93.3	88.7	85.7	90.4	83.4
인천광역시	68.3	67.7	71.2	75.7	70.0
울산광역시	60.0	63.0	63.3	59.3	60.2
경기도	68.8	66.5	66.1	64.1	59.3
부산광역시	68.7	60.8	59.2	55.5	54.1
대구광역시	70.6	61.9	56.7	50.7	52.7
대전광역시	68.9	67.4	61.2	54.5	52.1
광주광역시	54.1	50.1	47.8	42.9	43.2
경상남도	31.4	30.5	32.1	32.5	34.2
제주특별자치도	29.9	26.3	25.9	24.9	25.7
충청북도	25.6	27.1	27.0	25.4	25.1
충청남도	29.4	30.4	29.7	28.1	24.0
경상북도	19.6	21.9	20.7	19.1	21.7
강원도	21.8	24.2	23.3	21.4	20.8
전라북도	18.0	18.4	15.3	17.5	17.3
전라남도	13.6	10.6	11.0	10.4	11.5

두 번째, 지방채의 절대 잔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부산시의 예산과 대비한 지방채 잔액의 비율이 감소되어야 재정의 건전성이 담보되는데 감소가 아닌 답보상태. 또한 예산 대비 지방채 잔액의 절대비율이 37.23%

<‘06년~’09년 광역단체별 총 예산 대비 지방채 잔액 현황>

(단위: 억원, 출처: 행정안전부 자료를 안효대의원이 분석)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	잔액	예산대비 지방채 잔액비율	예산	잔액	예산대비 지방채 잔액비율	예산	잔액	예산대비 지방채 잔액비율	예산	잔액	예산대비 지방채 잔액비율
총계	654,023	111,276	17.01%	749,527	122,166	16.30%	832,848	129,720	15.58%	910,299	177,100	19.46%
서울	151,600	9,159	6.04%	169,210	13,621	8.05%	194,343	15,544	8.00%	210,369	30,963	14.72%
대구	33,878	16,860	49.77%	38,685	17,811	46.04%	42,435	17,629	41.54%	47,528	20,208	42.52%
부산	52,661	19,843	37.68%	60,625	22,573	37.23%	67,372	23,761	35.27%	71,654	26,678	37.23%
인천	42,978	12,366	28.77%	49,062	13,758	28.04%	55,110	15,329	27.82%	65,583	23,343	35.59%
광주	21,787	8,861	40.67%	23,277	8,492	36.48%	25,830	7,993	30.94%	27,135	7,834	28.87%
제주	11,100	6,465	58.24%	23,120	5,298	22.92%	24,723	5,476	22.15%	26,962	7,432	27.56%
울산	14,021	5,819	41.50%	15,872	5,406	34.06%	20,112	5,565	27.67%	25,958	6,103	23.51%
대전	20,747	5,702	27.48%	22,385	5,228	23.35%	24,021	4,817	20.05%	25,154	5,465	21.73%
강원	23,803	3,734	15.69%	26,533	4,181	15.76%	28,814	4,075	14.14%	30,690	5,976	19.47%
충북	20,037	1,467	7.32%	22,557	1,777	7.88%	23,565	2,038	8.65%	25,949	3,728	14.37%
경기	96,378	10,772	11.18%	113,669	12,880	11.33%	123,841	14,498	11.71%	130,198	16,858	12.95%
전북	26,360	2,853	10.82%	31,416	3,189	10.15%	32,283	3,410	10.56%	35,747	4,253	11.90%
경남	38,726	3,363	8.68%	42,863	3,691	8.61%	51,001	4,511	8.84%	56,722	6,679	11.77%
전남	37,957	657	1.73%	39,368	682	1.73%	42,330	1,508	3.56%	46,243	4,519	9.77%
충남	27,614	882	3.19%	31,800	863	2.71%	35,500	1,377	3.88%	38,641	3,601	9.32%
경북	34,376	2,473	7.19%	39,085	2,716	6.95%	41,568	2,189	5.27%	45,766	3,460	7.56%

이에 안효대 의원은 “‘09년도 국제금융위기로 인하여 재정확대정책을 펴서 지방채의 잔액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적한 두 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향후 재정정책을 더욱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전하며 “어떠한 형태로의 부채는 결국 시민의 부담이다. 지방채 잔액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전함.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화재방지종합대책 마련해야

- 전국의 고층건물 중 50층부터 60층 건물은 50.00%가 부산에 밀집

- 전국의 준공된 초고층건축물 중 41.03%가 부산에 밀집

- 부산시의 화재종합대책 수립시 엄격한 건축허가, 소방설비에 대한 철저한 유지    및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지난 10월 1일 부산 해운대구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

이에 부산시 해운대구는 해운대구의 30층 이상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 등 28곳에 대한 고층 건축물 특별안전점검에 착수하고,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별도 점검 계획 수립 예정.

현재 우리나라의 고층건축물 중 부산을 살펴보면 41층부터 49층 건물은 43.84%, 50층부터 60층 건물은 50.00%가 부산에 밀집해 있음.

(고층건축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21조 제1호에 의하여 지상 11층 이상의 건축물을 뜻함.)

<‘10년 1월 현재 전국 대비 부산시 고층건축물 현황>

(단위: 개, 출처: 소방방재청)

	총계	11~30층	31~40층	41~49층	50~60층	61층 이상
전국	83,725	83,005	608	73	32	7
부산시	5,828	5,643	137	32	16	-
백분율	6.96%	6.80%	22.53%	43.84%	50.00%	0.00%

전국의 초고층건축물 대비 부산시의 현황을 살펴봐도 준공된 건물은 41.03%, 공사 중의 건물은 21.57%, 허가된 건물은 33.33%, 설계･계획 35.71%가 부산시에 있음.

(초고층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에 의하여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 건축물을 뜻함.)

<‘09년 8월 현재 전국 대비 부산시 초고층건축물 현황>

(단위: 개, 출처: 소방방재청)

	계	준공	공사 중	허가	설계‧계획
전국	125	39	51	21	14
부산	39	16	11	7	5
백분율	31.20%	41.03%	21.57%	33.33%	35.71%

안효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부산에 고층건물 및 초고층건물이 많이 분포해있는데 해운대구 차원의 일부 건물에 대한 조사는 효율적인 소방대책이 될 수 없다.”고 전하며 “현재 부산시가 마련하고 있는 화재종합대책은 이러한 조사의 대상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전함.

아울러 안의원은 허남식 시장에게 “이번 화재종합대책은 장비개선, 엄격한 건축허가, 법과 제도 개선, 소방설비에 대한 철저한 유지 및 관리, 시민 의식 개선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며 내실있는 소방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