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의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질의요지(통일부, 2010. 10. 5)

<탈북 대학생 대학적응 실태조사>

o 탈북자 출신 대학생 중도탈락률 일반 대학생의 6배 넘어

- 탈북자들이 가는 주요 10개 대학(서울대 서강대 중앙대 외대 단국대 건국대 숭실대 성신여대 방송통신대에 입학했던 탈북자 475명 전원의 입학, 졸업, 휴학, 자퇴내역은 물론 이들의 학점을 받아 이들의 대학생활 전반을 파악해 보았음.

- 자퇴 제적 미등록 등으로 중도탈락한 학생은 전체 입학생 475명 가운데 135명에 달해 탈락률이 28.4%에 달했음. 이는 조사대학의 평균 중도탈락률 4.5%의 6.3배에 달하는 것.

- 휴학률의 경우 재학생 220명 가운데 96명이 휴학중인 것으로 파악돼 휴학률이 43.6%에 달했음. 군입대휴학을 제외한 일반대학생의 휴학률이 15.1%임을 감안할 때 휴학률이 국내 대학생의 2.9배에 달함.

o 대학별 중도탈락률 휴학률

- 대학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방송통신대의 경우 지금까지 79명 입학해 46명이 중도탈락한 것으로 나타나 탈락률이 58.2%에 달했고, 외대의 경우에도 111명이 입학해 34명이 탈락, 탈락률이 25%에 이르렀음. 중앙대도 60명이 입학해 16명이 탈락해 탈락률이 26.7%를 기록. 이 밖에 한양대가 25%, 서강대가 20.6%의 탈락률을 나타냈음.

- 휴학의 경우 중앙대가 18명 재학생 중 15명이 휴학중인 것으로 나타나 휴학률이 83.3%로 높게 나타났음. 서강대도 휴학률이 66.7%였고 외대도 휴학률이 44.4%로 나타났음.

o 탈북 대학생 학점도 저조한 편

- 대학별로 탈북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점을 일반학생들과 비교해 본 결과 학점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10개 대학 중 8개 대학에서 탈북대학생의 학점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중앙대의 경우 일반학생의 학점이 3.14인데 비해 탈북학생의 경우 2.42에 그쳤고 숭실대도 일반학생이 3.09인데 탈북대학생은 2.2에 불과했음. 성신여대도 일반학생이 3.39인데 탈북대학생은 2.74로 낮게 나타났음.

o 탈북 대학생 설문, "애로 많다" 51.4%...경제적 어려움(36.9%), 진로고민(27.4%)

- 이들의 부적응 애로 이유 파악을 위해 탈북대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대학생활중 느끼는 애로사항이 있냐는 질문에 '매우많다'가 15.0%, '상당히 많은 편이다'가 36.4%였음. 절반이 넘는 51.4%가 애로사항이 많다는 대답이었음.

-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경제적인 문제'(47.7%)와 '학업에 대한 부담감 (수학능력)'(30.8%)를 첫손에 꼽았음.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 대학수업을 쫓아가기 힘듦을 토로한 것.

- 대학입학 전 가장 부족한 교육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첫번째가 '외국어(영어)'(57.7%)였고 두번째가 '언어 및 글쓰기 능력'(32.7%)이었음.

- 영어에 대한 부담은 학업 뿐 아니라 취업에도 이어지는 양상. 취업을 위해선 필수인 공인어학성적이 있냐는 질문에 80.6%가 없다고 답함.

- 취업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7.8%가 매우 그렇다고 답하고 38.3%가 상당히 그러하다고 답변. 즉 절반 이상인 56.1%가 탈북자로서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입장.

-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냐를 물었더니 무조건 업무능력이 떨어질 것이란 편견, 탈북자라면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분위기 등을 주로 거론했음.

- 학업중단이나 전공에 대한 고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학업중단 고민을 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10명중 3명꼴인 27.3%가 그러하다고 답함. 학교변경이나 전공변경고민을 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10명중 4명 꼴인 38.5%가 그러하다고 응답.

- 결론적으로 대학입학까지는 탈북자전형을 통해 어렵지 않게 갔지만 정작 사회에 나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가 남한의 학생들에 비해 많이 미흡하다는 것. 휴학자가 많고 중도탈락률이 높음은 이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

o 탈북자 대학생 적응 대책 마련 필요

- 대학수학능력을 갖추기 위한 사전적 교육과정 마련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제도의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도 있음. 현재 이들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있음. 단 전제조건이 4년제 대학일 경우 6년 내 과정을 마칠 때만 지원을 해준다는 것임. 그런데 이들의 경우 수학능력의 문제로 휴학을 하는 경우가 국내 대학생 보다 많다는 것임. 그래서 이들은 일반적인 국내 대학생들처럼 6년 내 졸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을 호소함. 등록금 지원 기준을 6년 내 졸업에서 7년 내 졸업 등으로 좀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위장망명 탈북자 현황과 대책>

o 위장망명으로 떠도는 탈북자 500~600명 추정

- 외교부의 작년 11월 문서를 보면 영국이 영국에 망명 신청한 탈북자 1000명 가운데 700명이 위장망명자로 추정되며 자진귀국자 200명을 빼고 500명 가량의 잠재적 위장망명자들이 남아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 노르웨이의 경우 현지 주재 대사관에서 09년 1월 보낸 공문을 통해 현지 난민수용소 급습을 통해 위장망명자가 상당수 적발된 문제를 보고하기도 함.

o 위장망명 처벌 규정 만들었지만 처벌 사례는 없어

- 정부는 위장망명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자 2009년 7월부터 제3국에 위장망명 신청을 한 것이 확인된 탈북자에 대해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보호변경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 그러나 아직 위장망명을 이유로 보호변경된 사례는 없음.

o 향후 법 적용 엄정히 하되, 현재 위장망명으로 해외체류중인 자에 대해선 처벌 유예필요

- 제도를 만들고 이를 시행치 않은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법적용은 보다 엄정히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의 경우 제도가 미처 정립되기 전 위장망명을 시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법적용 유예 방침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혀 이들이 귀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