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치료 차별받는 호남․충청권!

복지부, 결핵퇴치 의지 없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의원 이 낙 연(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종합국감 2010.10.22(금)10:00

❏ 현황

❍ 대한결핵협회는 결핵, 호흡기질환의 전문진료기관인 복십자의원에 대해,

- 경영실적이 저조한 5개 병원을 폐업 조치하고, 중앙․남부․영남지회

3곳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경영합리화 계획 실행 중.

PT1)           < 복십자병원 경영합리화 방안 실행계획 >

복십자의원	광역화 계획	비고
○ 서울지부 - 복십자의원	○ 중앙지회 - 복십자의원
○ 경기지부 - 복십자의원		2011년 휴업예정
○ 강원지부 - 복십자의원		2011년 휴업예정
○ 부산지부 - 복십자의원	○ 남부지회 - 복십자의원
○ 대전․충남지부 - 복십자의원	-	2011년 휴업예정
○ 전북지부 - 복십자의원	-	2011년 휴업예정
○ 광주․전남지부 - 복십자의원	-	2011년 휴업예정
○ 대구․경북지부 - 복십자의원	○ 영남지회 - 복십자의원

*출처 : 대한결핵협회 제출자료, 이낙연 의원실 재구성

1. 충청․호남권 결핵 사각지대로. 결핵사망률 높은 지역 병원 없애기!

☞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지역 결핵치료를 담당하는 복십자의원을 모두 폐업하고, 중앙․남부․영남 지회 3곳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건데, 결국 서울, 부산, 대구지역에만 결핵치료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 OECD 가입국 중 결핵사망률이 1위인데, 2009년 인구 10만명당 4.6명임.

- 전남의 경우, 9.3명(전국 2위), 충청권이 6.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2배가 넘고 있다. 충청․호남권의 복십자병원을 폐원하면 결핵환자들의 치료는 고사하고, 결핵으로 죽음을 맞게 하는 결과를 국가가 방치하는 것 아닌가?

PPT2)        < 인구 10만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수 현황 >(2009년)

사망자수	2009	사망자수	2009
서울특별시	3.4	강원도	8.5
부산광역시	4.4	충청북도	6.2
대구광역시	5.5	충청남도	6.2
인천광역시	4.1	전라북도	5.9
광주광역시	3.0	전라남도	9.3
대전광역시	2.9	경상북도	9.4
울산광역시	2.9	경상남도	6.6
경기도	3.2	제주도	3.7

전국 평균	4.6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KOSIS, 통계청

☞ 결핵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걸리는데,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의 결핵전문진료기관을 없애고, 여유 있는 도시의 진료기관만 운영하겠다면 그것이 결핵퇴치의 목적에 합당한 것인가?

2. 결핵발병률 높은 노인층, 노인층이 많은 지역 병원 없애기!

☞ 질병관리본부의 연령별 결핵환자를 보면, 70세 이상의 노인층에서는 2006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시․도별 노인인구를 보면, 호남과 충청권이 인구대비 노인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층에서 결핵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당연히 노인층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질병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3. 결핵치료, 빚에 허덕이는 지방정부에 떠넘기기!

☞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지방의료원 등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결핵대책을 만들겠다고 대안을 말하고 있는데, 2009년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적자이고, 지방정부도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임.

결국 빚에 허덕이는 지방정부와 지방의료원에 결핵치료까지 떠넘기는 것인데,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지방에서 결핵치료가 원활히 진행되겠는가?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에서 결핵치료가 감당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결핵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대책이 없다는 것임. 결국 결핵퇴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PT3)           < 지방의료원 2009년 손익 현황 >(단위 : 원)

시도	의료원	2009년
서울	서울	-952,408,150
부산	부산	-5,124,894,715
대구	대구	-646,531,243
인천	인천	-2,921,281,729
경기	수원	-1,811,266,150
	의정부	-1,377,132,452
	안성	-1,149,407,031
	이천	-348,657,320
	파주	-3,042,432,000
	포천	-1,608,263,384
강원	원주	-1,092,364,240
	강릉	-1,882,408,200
	속초	-910,929,047
	영월	-1,875,547,462
	삼척	-1,696,153,098
충북	청주	358,913,824
	충주	1,158,899,266

시도	의료원	2009년
충남	천안	-1,145,111,073
	공주	-405,667,095
	홍성	231,046,104
	서산	1,118,440,499
전북	군산	-2,480,534,208
	남원	-3,348,619,732
전남	순천	-440,207,938
	강진	-2,097,415,572
	목포	-500,733,604
경북	포항	-1,999,183,011
	안동	118,236,498
	김천	-650,577,920
	울진	-1,334,841,721
경남	마산	6,514,678,893
	진주	-3,715,286,431
제주	제주	-1,855,151,069
	서귀포	-3,378,333,370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이낙연의원실 재구성

4. OECO 가입국중 결핵발병률과 사망률 1위 국가임. 따라서 결핵퇴치는 국가적 과제고, 발병률에 맞는 정책과 사망률에 대처하는 정책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에 역행하는 구조조정과 정책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는 다시 한번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