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2일 (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보건복지인력개발원

1. 공공기관 직원에도 4대강 홍보교육 강요 밝혀져 - 보건산업연구 직원에 4대강 교육 100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10분 - 세종시 수정안 부결, 세종시 홍보교육은 쓸데없는 시간낭비 돼 2. 쌀값 폭락에 남는 쌀 보관장소도 없는데, 고작 5천톤 지원이 인도주의적 지원인가? - 말로는 수해지원, 실제로는 수해복구 중장비 지원 요청 묵살 3. 대구적십자병원 폐원 결정은 타당성 없는 졸속 - 경영합리화 용역결과 나오기도 전에 합리화 계획(부지매입) 추진 - 입맛에 맞는 용역결과 위해 4억5천만원 낭비한 것 - 타당성 결여된 경영합리화 게획 전면 재검토 돼야 4. 북한 보건의료지원 사업 집행률 9%에 불과 - 인도적 차원의 북한 보건의료지원 사업도 정치화 - 09년 4월 이후 대북 지원 중단 조치의 결과 - 보건의료 지원 안하려면 국제보건의료재단도 없애야 5. 암센터 전통의학연구과, 10년째 의사 없이 방치 - 국감지적마다 채용검토 답변에도 채용공고 조차 안해 - 한의사 채용이 싫다면 차라리 과를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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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직원에도 4대강 홍보교육 강요 밝혀져

보건산업연구 직원에 4대강 교육 100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10분

세종시 수정안 부결, 세종시 홍보교육은 쓸데없는 시간낭비 돼

정부가 모든 행정부처에 공문을 보내 소속 공무원에게 4대강 사업 홍보교육을 실시를 하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난 7일 식약청 국감에서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4대강 홍보교육을 실시한 식약청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런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기업에도 4대강 홍보교육이 실시됐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세종시 사업과 천안함 침몰사건 안보교육까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월 2일에 ‘세종시 수정안 이해’ 교육을 실시했고, 6월 30일 4대강 홍보교육과 천안함 침몰사건 안보교육, 9월 9일에도 4대강 홍보교육을 진행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교육현황 및 참석인원

구분	세종시	4대강, 천안함 등	4대강, 성희롱예방 등
교육일자	2월 2일	6월 30일	9월 9일
교육장소	-	진흥원 대회의실	진흥원 대회의실
교육방법	사내인트라넷 배포	동영상	동영상
교육참석인원	178명	155명	118명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도 작년 8월과 올해 9월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4대강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원장, ‘4대강 교육’과 ‘천안함 침몰사건 안보교육’, ‘세종시 수정안 이해’가 보건산업진흥원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업무 연관성이 있나?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데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기획재정부의 공문을 보면 이러한 교육이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올해 1월15일 기획재정부의 공문을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정안의 내용 등에 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일반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관련 자료를 공지하오니, 기관 교육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돼있다.

그래서 진흥원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일반 국민에게 전파했는가?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서 부결됐는데, 그렇다면 진흥원 직원들은 쓸데없는 교육에 시간만 낭비한 것 아닌가?

4대강 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진흥원은 지난 6월30일에 50분간 4대강 홍보교육을 했고, 9월9일에는 3가지 교육을 실시했는데 성희롱예방교육에 1시간, 4대강 교육에 50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0분간 교육을 실시했다.

그렇다면 4대강 홍보교육을 일년에 두 번씩 총 100분간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일년에 한번 그것도 겨우 10분 동안만 실시한 것인데,

원장은 보건산업진흥원 직원들에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보다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4대강 홍보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가?

원장,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정부 정책을 아무런 비판과 여과 없이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 쌀값 폭락에 남는 쌀 보관장소도 없는데,

고작 5천톤 지원이 인도주의적 지원인가?

말로는 수해지원, 실제로는 수해복구 중장비 지원 요청 묵살

국제적십자운동은 인도, 공평, 자발적 봉사, 단일, 보편의 원칙과 함께 중립과 독립을 7대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업무보고서에서도 ‘중립’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독립’은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보조자로서 역할을 하지만 언제든지 적십자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중요성 때문에 적십자사총재는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급이며, 의원내각제 국가의 경우 왕실에서 맡는 등 그 위상과 권위를 생각한다면 적십자사는 그 어떠한 상황에도 외부 환경에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대한적십자사를 보면 중립, 독립과는 거리가 먼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오는 10월25일부터 12월 중순까지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쌀 5천톤과 시멘트 1만톤, 컵라면 300만개 등 100억원 상당의 긴급구호품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긴급구호품으로 쌀 5천톤이면 너무 인색한 것 아닌가?

그리고 추수를 하면 우리나라 적정재고량 72만톤의 세 배인 200만톤이 재고로 쌓이게 된다고 한다.

쌀값은 폭락하는데 남는 쌀을 보관할 창고도, 예산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보다 많은 대북 쌀 지원을 통해 도탄에 빠진 우리 농촌도 살리고 북한 동포들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쌀 5천톤이 적십자사의 독자적인 판단인가? 아니면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인가?

또한 북한이 수해복구를 위해 지원을 요청한 굴착기 등 중장비는 이번 구호품에서 배제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9월 13일 기자회견, 유종하 총재, “굴착기 등 중장비는 규모도 크고, 다른 문제점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적십자사가 아니라 정부가 고민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

그러나 지난 2006년 북핵문제로 남북관계가 난항을 겪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도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의 수해복구를 트럭 100대, 굴착기 50대, 페이로드 60대, 철근 5천톤 등 모두 763억원 상당의 지원을 했다.

2007년에도 복구장비 20대, 트럭 80대, 철근 5천톤, 피치(아스팔트 자재) 2만톤, 경유 500톤 등 549억원 상당의 지원을 지원했다.

왜 같은 장비를 과거에는 지원하고 이번에는 지원하지 않는가?

그리고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8월 26일과 31일에 걸쳐 북한에 수해복구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자,

9월4일에 북한의 북조선적십자회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기왕 보낼 것이라면 수해지원에 필요한 쌀, 시멘트, 중장비 등을 보내 달라”고 대한적십자에 요청했다.

그렇다면 쌀뿐만 아니라 수해지원에 필요한 시멘트와 중장비도 함께 보내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월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나와 대북 수해지원과 관련해 “한적은 정부가 아니며 한적 차원의 긴급구호 성격”이라면서 “한적이 수해지원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한적십자사가 자발적으로 북한의 중장비 지원 요청을 묵살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중장비 등 복구장비가 군사적으로 전용될까봐 적십자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인가?

이러한 상황을 보면 모든 판단은 정부가 뒤에서 하고 대한적십자사를 앞세우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대한적십자사는 ‘중립’과 ‘독립’이라는 적십자 운동의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정부의 들러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종하 총재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국외교 7대 과제와 원칙’(이른바 엠비 독트린)과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주도적으로 만든 핵심 멤버 가운데 한명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았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가 중립과 독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것 아닌가?

아니라면 적십자사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운영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3. 대구적십자병원 폐원 결정은 타당성 없는 졸속

경영합리화 용역결과 나오기도 전에 합리화 계획(부지매입) 추진

입맛에 맞는 용역결과 위해 4억5천만원 낭비한 것

타당성 결여된 경영합리화 게획 전면 재검토 돼야

적십자사는 대구적십자병원이 매년 1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누적적자가 116억원에 달하자 지난해 폐원이 거론됐다.

그러나 그동안의 누적된 적자는 그 지역의 소외된 빈곤층,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와 같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서 발생한 건전하고 불가피한 적자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작년 국감에서도 대구적십자병원 폐원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고, 시민․사회단체 역시 대구적십자병원 폐원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었다.

그리고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총재 역시 “적십자병원은 노숙자,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돌봐주다 보니 시장경제 여건 하에서 흑자경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병원 폐쇄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월12일 연합뉴스 인터뷰)

그런데 총재는 지난 2월 5일 대구적십자병원 폐원을 내용으로하는 ‘대구병원 경영합리화 계획’에 직접 사인을 했고, 대구적십자병원은 결국 3월 31일 폐원했다.

총재는 적십자병원 폐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놓고 불과 한 달 만에 말을 바꾸는 것은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너무 가벼운 처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적십자사가 공공성이 아닌 수익성만을 위해 병원을 폐원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둘째, 경영합리화계획에 의한 적십자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 내의 국유지 매입과정에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대구적십자사가 작년 12월22일에 대구적십자병원 부지 내에 사용하고 있던 국유지를 65억원에 매입했는데, 본의원에게 제출한 매입사유에는 “(구) 대구적십자병원이 사용하였던 부지 내에는 국유지 6필지가 혼재해 있어서 자산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었음.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권고(경영합리화 방안연구, 09.3～9)에 의거, 부동산 활용을 원활하게 하고자 대구적십자병원 부지로 점용․사용 중인 국유지를 매입함.”이라고 답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말하는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인 ‘삼정 KPMG’의 용역은 09년3월6일에 발주해 8월 31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됐으며 용역비용은 4억 5천만원이었다.

즉, 8월말에 제출된 용역보고서에 의해 12월에 부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적십자사의 내부 공문서에 의하면 이미 5월부터 부지매입작업이 시작됐다.

대한적십자사는 작년 5월 6일 대구지사에 공문을 보내 대구적십자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 내의 국유지와 사유지를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 47억원에 매입하라고 지시했고, 대구지사는 매입절차를 진행해 12월 22일에 65억원에 부지를 매입했다.

(참고 : 2009년도 대구적십자병원 토지 매입 관련 일지)

그렇다면 연구결과보고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적십자사가 부지매입 계획을 세우고 부지매입을 추진한 것인데, 무엇하러  4억5천만원이나 주면서 연구용역을 줬는가?

적십자사가 미리 부지매입을 결정하고서 그에 입맛에 맞는 용역보고서를 받으려고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4억5천만원이라는 돈은 낭비된 것 아닌가?

국민의 적십자회비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적십자사가 이런 식으로 돈을 낭비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립했다는 ‘대구적십자병원의 경영합리화계획’ 역시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합리화계획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09년도 대구적십자병원 토지 매입 관련 일지>

일자	내용
09년 3월 06일	삼정 KPMG 449,350,000원 연구용역을 줌
09년 5월 06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국유지 및 사유지 금융기관 의 차입을 통해 47억원에 매입할 것을 요청
09년 6월 08일	대구지사, 대구시 중구청에 ‘국유재산매수신청서’ 발송
09년 8얼 19일	삼정 KPMG, "대한적십자사의 경영합리화 방안 수립 프로젝트“ 발표
09년 9월 30일	대구시, 대구지사에 적십자병원 인근 국유지를 65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
09년 9월 30일	대구지사, 대한적십자사에 국유지 65억원에 매입을 결정, 보고
09년 10월 14일	경남지사 상임위원회 의장 “대구병원을 폐쇄하고 대구병원에 국유지가 많은데 정부로부터 불하를 받고 처분하여 우리사 상당부분의 적자를 해소”, “이 건으로 사무총장님이 직접 지사에 방문하셨다”고 말함
09년 11월 07일	중앙위원회로부터 국유지 매입 인가를 서면의결을 받음
09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대구적십자병원 경영합리화를 위한 국유지 매입을 인가
09년 12월 7일	대구지사, 부산․경남․전북지사에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 각각 30억, 20억, 15억원을 연 5%에 대여해줄 것을 요청
09년 12월 22일	대구적십자사, 국유지 매입 완료
10년 2월 5일	총재, 대구적십자병원 폐원 결정
10년 3월 31	대구적십자병원 폐원

4. 북한 보건의료지원 사업 집행률 9%에 불과

- 인도적 차원의 북한 보건의료지원 사업도 정치화

- 09년 4월 이후 대북 지원 중단 조치의 결과

- 보건의료 지원 안하려면 국제보건의료재단도 없애야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설립 목적에 전혀 상응하지 못하고 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의해 기관 존립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총재, 2006년 8월 설립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o 제1조(목적)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 o 제7조(재단의 사업) 1.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각목의 사업

그렇다면, 총재는 이 정부 들어서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설립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다.

특히, 북한 관련 보건의료지원 사업 집행 실적을 보면, 재단은 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북한 보건의료지원 사업은 2007년 102억원의 예산 중 52%인 53억원을 집행했고, 2008년에도 52억원의 예산 중 56%인 29억원을 집행했다.

그런데, 2009년에는 77억원의 예산 중 겨우 9%인 7억원만을 집행했고, 올해 들어 와서도 8월까지 56억원의 예산 중 11%인 6억원밖에 집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 보건의료지원 사업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				2008
	예산	결산	미집행액	집행율	예산	결산	미집행액	집행율
북한 보건의료 지원	10,236	5,309	4,927	52%	5,225	2,944	2,281	56%

구분	2009				2010. 8
	예산	결산	미집행액	집행율	예산	결산	미집행액	집행율
북한 보건의료 지원	7,659	680	6,979	9%	5,592	601	4,991	11%

총재, 재단의 모든 대북 사업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결국 재단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2009년 4월 북한 미사일발사, 5월 2차 핵실험에 이은 6월 UN안보리 제재, 올해 3월 2010년 3월 천안함사고에 이어진 5.24 조치 등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통일부가 대북 사업을 승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것 아닌가?

즉, 남북관계로 ‘모든 교류협력을 중단’한다는 정치적 결단으로 인도적 차원의 북한 보건의료지원도 이 정부에 의해 중단된 것이다.

북한 보건의료지원 사업은 현대의학의 혜택은커녕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치료조차도 받지 못해 죽어가는 북한 주민에게 기본적인 의약품 제공과 의료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도적인 사업이다.

그렇다면 다른 경제적 지원 사업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따라서 총재는 이 정부가 어떤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하든 책정된 북한 보건의료지원 사업만큼은 모두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는가?

5. 암센터 전통의학연구과, 10년째 의사 없이 방치

국감지적마다 채용검토 답변에도 채용공고 조차 안해

한의사 채용이 싫다면 차라리 과를 없애야

원장, 국립암센터 전통의학연구과 직원은 몇 명인가? (없음)

누가 다니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고 부서가 생긴 2000년 6월3일 이후, 이 과에서 근무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없음. 다만 2007년 4명, 2009년 1명 지원자 있음)

암센터는 국정감사마다 같은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이진수 원장은 “자격 있는 직원은 충분히 채용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원장, 그동안 채용 공고 몇 번이나 냈는가? (없음)

1년이 지난 올해 국감까지 암센터는 단 한번도 채용 공고를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전통의학을 연구할 노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당시 마음에도 없는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채용공고는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감장에서 무책임하게 공수표를 남발한 것을 보면, 오늘 국감에서 답변한 내용이 언제 뒤집힐지 의문스럽다.

암센터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동안 지원자 중 성과 및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암센터는 자격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다.

지원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 사람을 탈락시키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10년이 넘게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암센터가 한의학 및 한의사에 대해 불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시각도 존재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10년이 넘게 자격기준, 채용공고, 예산과 실적도 없고, 심지어는 한의학 관련 연구과제도 한의사에게 안 맡기는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암센터가 그렇게 한의사를 채용하는 것이 싫다면 차라리 정원을 없애야 할 것 아닌가?

사람을 채용하지도 않으면서 정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10년간 비워뒀던 전통의학연구과에 인력을 속히 충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