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8.15(일)

(자료분석 보도자료) - 4편

강원도 푸대접은 여전, 농업분야마저도 각종 지원에서 외면받아...

‘한국농어촌공사’마저 강원도 홀대하나, 주요사업 지원 저조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서 강원도 지원비율 전국 꼴찌 기록...

○ 전국 평균 지원비율 63%이나 유독 강원도만 44%로 신청농가수 대비 절반도 안돼

○ 농가지원사업에서는 지역별 지원편차 없어야,....  균형지원 위한 지원조건 보완해야

- 역대 정권마다 각종 국책사업 선정과정과 예산배정, 권력기관과 정부부처․공기업 인사 등에서 차별과 소외를 겪어 온 강원도가 농업분야에서조차 지원실적이 타지역에 비해 저조해 이마저도 홀대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006년 5월 1일부터 제도를 도입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에 위탁해 농지은행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농지매입사업의 경우, 강원도의 경우, 신청농가수 대비 지원농가수는 44.2%,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도 46.8%로 전국 평균 지원비율을 훨씬 밑돌고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한국농어촌공사가 송훈석 의원에게 제출한 사업시행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의 ‘지역별 농지매입사업 신청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신청농가수(2,776가구) 대비 지원농가수가 1,752 농가로 평균 지원비율이 63.1%를 기록했고, 지원금액 비율도 신청금액인 7,755억원 대비 55.1%(4,270억원)를 기록했으나,

- 사업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농지매입사업의 신청 및 지원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그동안 전국적으로 2,276 농가가 지원신청을 하였으며 이들 중 63%인 1,752 농가가 심사를 거쳐 4,270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지역별로 보면, 전남지역이 신청건수 대비 지원비율이 69.8%로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의 지역들이 53%~68%정도 지원이 이뤄졌으나 유독 강원도 지역만 지원율이 44%에 머물러 지원신청건수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강원도의 경우만 지원농가수 비율이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도는 수치이다. 지난 4년간 233농가가 신청했으나 103가구만 지원되었고, 실제 지원액 비율도 신청액 882억원 가운데 413억원, 46.8%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자연재해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이 소유한 농지와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 청산을 지원하고 매입 농지 등은 다시 당해 농업인에게 장기임대와 그 기간 동안 환매권을 부여하여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농지매입사업을 지난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사업시행 이후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오고 농업인들이 지원신청이 크게 늘어나며, 초기년도 422억원에 불과하던 사업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올해에는 2,400억원이 편성됐다.,

구분	예산액						집행액
	소계	2006	2007	2008	2009	2010	소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6,670	422	953	1,195	1,700	2,400	5,376	422	953	1,195	1,700	1,106

※ 연도별 농지매입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단위 : 억원

※ 2006~2009년 지역별 농지매입사업 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신청농가수	지원농사수	지원비율	신청금액	지원금액	지원비율
합계	2,776	1,752	63.1%	7,755	4,270	55.1%
경기	167	90	53.9%	957	497	51.9%
강원	233	103	44.2%	882	413	46.8%
충북	171	117	68.4%	448	266	59.4%
충남	329	206	62.6%	1,033	593	57.4%
전북	393	246	62.6%	823	496	60.3%
전남	443	309	69.8%	1,139	655	57.5%
경북	603	403	66.8%	1,207	690	57.2%
경남	326	216	66.3%	799	473	59.2%
제주	111	62	55.9%	467	187	40.0%

연도별로 보면, 강원도 지역의 경우 신청건수 대비 지원율이 2006년에 41%에서 지난해에는 51%로 늘어났으나, 여전히 매년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연도별 강원도 지역의 사업 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농가수					금액
		소계	2006	2007	2008	2009	소계	2006	2007	2008	2009
전국	신청	2,776	378	671	842	885	7,755	942	1,714	2,349	2,750
	지원	1,752	183	444	490	635	4,270	422	953	1,195	1,700
	지원비율	63.1%	48.4%	66.2%	58.2%	71.8%	55.1%	44.8%	55.6%	50.9%	61.8%
강원도	신청	233	29	72	69	63	882	113	226	275	268
	지원	103	12	35	24	32	413	47	111	109	146
	지원비율	44.2%	41.4%	48.6%	34.8%	50.8%	46.8%	41.6%	49.1%	39.6%	54.5%

지난해말 농어촌공사가 동사업의 지원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사업지원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6%는 ‘사업 확대 또는 사업 지속’을 희망하고 있을 정도로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잘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매입사업 절차 : 농업인 사업신청 ⇒ 지사 현지조사 등 지사심의후 적

격자추천  ⇒ 본부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후 본사에 적격자 추천 ⇒ 본

사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후 감정평가대상자 선정통보 ⇒ 지사 감정평

가 실시 ⇒ 부채 1배 한도내에서 농업인과 협의 후 매매계약 체결

하지만, 동사업의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특혜지원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지역별 지원율에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독 강원도 지역만 지원율이 타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져 효율성 논란과 자칫 특정지역에 대한 홀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등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은 “농지매입사업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회생 시키자는 것이 사업목적인데, 지역별로 지원비율이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세농가가 많고 남북관계 경색과 관광산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인 강원도의 경우 농어민의 어려움이 심각한데 농지매입사업마저 외면받고 있는 것에 강원도민의 실망이 크다며, 자칫 역대 정권마다 SOC 등 주요국책사업과 예산배정, 각종 인사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아 왔는데 농업분야 사업마저도 홀대를 받는게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농업분야 지원정책은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