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국수자원공사

(2010. 10. 7.)

□ 수계기금을 활용한 댐 수질 개선필요

□ 우리나라 수리권 체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수질오염 야기

□ 준설의 타당성

□ 친수구역 개발권 관련

□ 부채의 부담으로 수돗물 값 인상?

□ 수계기금을 활용한 댐 수질 개선필요

◯ 최근 기후변화 및 상류지역의 개발로 인해 상류유역에서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댐 저수지의 수질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 (COD증가)

이러한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으로 인하여 국가의 중요 상수원인 댐 저수지는 매년 녹조현상과 같은 수질이상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상수원 수질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가고 있는 현실임.

◯ 더구나, 대부분 유역의 상류에 위치한 댐 저수지는 국가 수자원 총 이용량의 53%(177억톤)를 공급하고 있음.

또한, 하류 4대강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댐 저수지의 수질개선은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문제임.

☞ 수자원공사의 주된 업무목적은 수량관리임. 하지만 본 위원은 수자원의 수량과 수질은 별개로 관리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 사장께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수질개선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지?

◯ 댐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차단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임. 이를 위해서는 감시ㆍ감독의 책무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 및 환경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지만, 오염 발생원 파악과 저감 대책마련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함.

특히 댐 저수지의 수질보전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녹조현상 등의 수질이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댐 저수지내 수질개선 노력은 더욱 강화 되어야 함.

☞ 국가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지원을 위한 수계기금의 경우 4대강 수계에 매년 7천억원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댐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직접 투자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환경기초시설 확충(43%), 토지매수(26%), 및 주민지원(20%)에 활용됨. 댐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직접 투자는 극미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및 29조에는 환경부가 댐 저수지 녹조발생 등 수질이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임.

기존의 물 환경정책은 도시오염원 저감 및 오염하천 수질개선에 주로 투자됨. 상수원 저수지 상류의 수질개선에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 ‘08년 기준 전국 평균 하수처리율은 89%에 육박하나, 댐 상류 하수처리율은 57%에 불과함

본위원은 상수원지역 댐 저수지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기금 활용을 통한 수질개선사업에 나서야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우리나라 국가하천인 4대강의 수질은 깨끗하고 풍부한 수량확보와 더불어 상류유역 오염원 저감과 댐 수질보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국가 수자원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비록 제도적인 한계가 있지만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댐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수계기금 등을 활용한 수질개선사업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저수지 수질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람.

□ 우리나라 수리권 체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현재 우리나라는 물 배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물 풍족시기의 배분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물 부족시대의 한정된 물 배분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민법(관행수리권), 하천법(허가수리권),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사용권) 등이 각기 목적에 따라 수리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수리권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고, 이로 인해 지역간, 분쟁과 갈등을 야기함. 즉 양쪽 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고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주고 있는 셈임.

※ 관행수리권: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받지 말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수도요금을 면제해줌을 말함.

허가수리권: 하천수의 취수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지자체에 하천사용료를 납부

댐사용권: 댐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요금(댐 바로 밑 취수장이 아니라도 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면 댐사용요금을 내야함. 실제로 부산에 있는 취수장은 낙동강에서 취수를 하지만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안동댐에 댐 사용료를 납부함. 각 수계에 있는 홍수통제소에서 하천의 물인지 댐의 물인지 판단.)

사례1)수자원공사와 서울시의 분쟁

서울시는 소양강댐이 있기 전부터 한강물을 취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양강댐이 들어서기 전에 취수하던 만큼의 수량은 기득수리권으로 인정받음. 따라서 서울시가 취수하는 물의 양 중 소양강댐이 있기 전에 취수했던 만큼의 물의 양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요금을 냄. 현행 기준으로는 각각의 취수원 마다 기준으로 있어 그 기준치를 넘으면 넘은 만큼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서울시의 주장은 각각의 취수원 기준의 합산 량을 기준으로 합산량을 초과한 수량에 대해서만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주장.

<서울시의 기득물량 현황>

구 분	계	자양	풍납	구의	암사	강북
용수사용량	3,298	554	439	570	1,053	682
기득허가량	2,196	800	200	960	236	0
기득미사용	636	246	초과사용	390	초과사용
사용료 납부량	1,738	-	239	-	817	682

◯ 즉, 현재 기득수리권의 경우 지자체의 재산권처럼 관리되고 있어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사례2) 경남과 부산의 합천댐 관련 분쟁

부산권에 물 공급을 위해 합천댐지역에 취수장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합천군의 반대로 무산, 결국 합천 내 물은 합천 것이니 욕심내지 말라는 주장.

댐용수 요금은 지자체의 기득수리권을 제외한 취수량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데, 서울시, 인천시 등 일부 대규모 지자체에 기득수리권이 편중돼 있어 재정이 취약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물값을 부담하고 있음.

<전국 수돗물 생산 원가>

지자체	생산원가(원)
전국	731
서울	560
부산	806
대구	573
인천	619
광주	616
대전	499
울산	818
경기	654
강원	1,241
충북	750
충남	969
전북	874
전남	962
경북	940
경남	934
제주	990

☞ 본위원은 분명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간의 의견 대립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물을 자원으로서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복잡한 물 관련 요금체계를 통합해서 운영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수질오염 야기

◯ (용담댐)「용담다목적댐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이고 수도법에 의거한 법적사항임에도 개발의 제약을 받는다는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이유로 전라북도 및 지자체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음.

(협의사항) 댐유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총리령 제413호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기준에 따라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

◯ (보령댐) 환경영행평가 협의사항 및 수도법 제5조,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의거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실정이나 끊임없는 지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지정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음.

(협의사항) 본 보령댐의 담수호는 사업 완료후 각종 용수로 사용할 계획인 바 장래 담수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평가서p335에 제시된 상수보호구역 설정(안) 및 평가서 p323-351에 제시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댐 담수 이전까지 동 계획이 실시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 및 국민들의 식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댐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자 약속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협약사항임.

수계기금을 통한 보조금 지급 등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보상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등 뒤에 숨어 나몰라라하는 지자체도 잘못이지만 법적사항의 위반과 수질오염을 방관하고 있는 수자원 공사도 문제임.

<용담댐 수질오염 현황>

연도	pH	DO	BOD	COD	SS	총질소	총인	엽록소-a	대장균군수
		㎎/L	㎎/L	㎎/L	㎎/L	㎎/L	㎎/L	㎎/m³	MPN/100
2006년	7.2	8.9	1.0	2.4	5.4	1.5	0.02	5.6	13.7
2010년	7.3	8.8	1.1	2.6	2.7	1.6	0.02	2.1	33.5

<보령댐 수질오염 현황>

연도	pH	DO	BOD	COD	SS	총질소	총인	엽록소-a	대장균군수
		㎎/L	㎎/L	㎎/L	㎎/L	㎎/L	㎎/L	㎎/m³	MPN/100
2006년	6.4	7.8	1.2	1.3	2.0	101	0.01	1.6	107
2010년	7.9	9.2	1.8	2.9	4.4	1.5	0.01	6.6	10

☞ 언제까지 국민들의 먹는물인 상수원 오염을 방관하실 것인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먹는 물을 생산하는 공기업 사장의 책임감으로 해당 지자체 설득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람.

□ 준설의 타당성

◯ UN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약 9억명이 안전한 음용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약 25억의 인구가 기본적인 위생시설도 없이 생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물부족 역시 현재 진행형임. 2006년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이 1,512[eqn: m ^{3}]로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발표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됨. (기준: 1700[eqn: m ^{3}])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45mm로 세계 평균의 1.4배 수준이지만 인구밀도를 기중으로 보면 1인당 강수량이 연간 2,591mm로 세계 평균의 8분의1에 불과함.

게다가 우기에(6월~9월) 전체 강수량의 67% 가량이 집중됨. 우리나라는 이때 내린 빗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결국 물 부족 해결 키워드는 수량 확보에 있음.

◯ 서울 및 수도권이 포함된 한강권역의 1인당 가용수자원량은 863[eqn: m ^{3}]로 전국평균 1,512[eqn: m ^{3}]의 57%에 불과함. 그런데도 수도권 지역에 안정적으로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한강수계 다목적 댐 등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릇이 크기 때문임.

[다목적댐 현황]                단위 : 백만㎥/년

	전 국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물공급능력 (비율)	10,883.1 (100%)	4,712.5 (43%)	2,762.9 (25%)	2,441.1 (23%)	838.8 (8%)	127.8 (1%)

☞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직접 겪고 있는 한강의 사례만 봐도

4대강 살리기 핵심 사업인 준설을 통해 더 큰 물그릇을 갖게 되면, 같은 강수량으로도 분명 훨씬 효과적으로 수자원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물 전문가이신 사장의 견해는?

□ 친수구역 개발권 관련

◯ 4대강사업이 완성된 이후 주변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하천주변의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임.

이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및 토지투기가 우려됨. 따라서 4대강 주변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개발을 위한 장치가 필요함.

☞ 수공은 과거 30년간 구미, 창원, 안산 등 전국적인 복합단지 개발 경험과 댐주변 공원조성 등 친수 공간 조성을 해왔는데, 관련 분야에 어느 정도 축적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오히려 수공의 친수구역 개발이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법 개정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민한다면 제거할 수 있는 불안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또 투자자본 회수를 위한 무작위한 개발로 인해 수질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점에 대해선 본의원도 우려가 됨.

실제로 팔당호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경기도의 노력으로 수질이 좋아졌지만, 초기에는 유역의 오ㆍ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으로 골머리를 앓았음.

수자원공사는 상수원으로 쓰이고 있는 전국 16개의 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질오염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함. 수질오염을 걱정하는 것이면 더욱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을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수질 오염에 방지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노하우를 살려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분석해 국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람.

□ 부채의 부담으로 수돗물 값 인상?

◯ 최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로 8조원을 투자키로 함에 따라 수돗물 값을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현재 수돗물 생산 원가는 358.8원이고 공급가격은 292.5원으로 81.5%의 현실화율을 보임.

☞ 사장께서는 적정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 현재 수돗물 값은 2005년도 값으로 6년 동안 동결함. 2005년 당시의 현실화 율은 100%였음. 이것은 수자원공사의 의지가 아니고, 2002년 당시 총리실, 기재부장관 수자원공사 사장의 합의하에  수도법 개정에 따라 통합정수장분담금을 수공이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현실화율을 2005년 까지 100%로 올리라는 참여정부의 결정이었음.

※ 통합정수장분담금: 정수장을 건설하는데 있어, 정수장을 통해 물을 공급받는 지자체와 건설비를 분담하도록 돼있었지만, 2002년 법개정을 통해 모두 수공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당시까지 부담했던 부담금에 대해서는 수공이 모두 반환해주도록 함.

그 후에 2001년 현실화율 75%에서 4년만인 2005년 현실화율 100%달성. 그 뒤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공공요금인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81%라는 낮은 현실화율 임에도 6년째 동결하고 있음.

☞ 실제로 수돗물 값을 수자원공사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구조인지?

☞ 설사 수돗물 값을 올린다고 해도 그 이득금으로 4대강 사업에 투입된 부채를 매울 수 있는 회계구조를 갖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