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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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5일(火)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주 지역 시․군․구 선관위 직원 62.5% 연고지 근무

9개 도지역 직원 13.0% 연고지 근무… 제주 62.5%, 강원 26.1%, 충북 22.7% 順

중앙선관위 비위 징계 직원 올해 급증… 9월까지 14명 작년 6명의 2배 넘어

14명 중 음주운전이 6명… 모두 불문경고와 견책 등 가벼운 징계 받아

6.2지방선거 방송토론회 시청률 서울시장 6.5%, 서울시교육감 1.7%

… 시청률 차이 방송시간 때문

방송시간 같은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은 6.7%, 6.6%로 비슷

재외국민선거 대비 철저히 해야

제주 지역 시․군․구 선관위 직원 62.5% 연고지 근무

일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해당 선관위 관할 구역이 연고지(출생 또는 해당 지역 초․중․고 중 하나 이상 졸업)인 사람이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 9월 26일 현재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지역 시․군․구 선관위 직원 1,239명 중 13.0%인 161명이 연고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제주 지역 시․군․구 선관위가 직원 16명 중 10명이 연고지에서 근무를 해 9개 도지역 가운데 연고지 근무 직원 비율이 62.5%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원 26.1%, 충북 22.7%, 경북 18.9%, 전북 18.5%의 순입니다.

질의 1

공직선거 출마자나 출마희망자의 대부분이 해당 지역이 연고지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선관위 직원들마저 그 지역이 연고지라면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사무총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군지역의 경우 특성상 동향이나 동문일 경우 형․동생, 선․후배 관계가 매우 강합니다. 연고지 근무자들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관위 비위 징계 직원 올해 급증… 9월까지 14명 작년 6명의 2배 넘어

질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올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비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중앙선관위 직원은 9월말까지 14명으로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6건의 2배가 넘습니다.

2007년 3건, 2008년 2개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무총장님, 올해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비위 징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최근 크게 낮아진 것은 아닙니까?

질의 2

올해 비위로 징계를 받은 14명 가운데 6명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6명 모두 불문경고와 견책 등 가벼운 처분(불문경고 3명, 견책 3명)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 확인을 했더니 일반 중앙부처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최소 견책 처분을 받고 해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별도의 헌법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정부부처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가벼운 것 같습니다. 중앙선관위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6.2지방선거 방송토론회 시청률 서울시장 6.5%, 서울시교육감 1.7%… 시청률 차이 방송시간 때문

일부지역의 지난 6.2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 시청률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등 선거종류별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장의 방송토론회 시청률은 6.5%였지만 서울시교육감은 1.7%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도 도지사는 시청률이 5.6%였지만 교육감은 1.8%에 불과합니다. 대전도 시장은 시청률이 7.4%였지만 교육감은 1.7%였습니다.

선거별로 국민관심 정도에 따라 시청률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시청률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구의 경우 시장과 교육감의 방송토론회 시청률이 각각 2.5%와 2.3%로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강원도도 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6.7%와 6.6%로 비슷하고, 경남도 도지사와 교육감이 7.8%와 7.6%로 비슷합니다.

충북의 경우 교육감이 2.4%로 도지사(1.1%)보다 시청률이 더 높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방송토론회 시청률이 비슷한 지역의 공통점은 토론회 방송시간이 같다는 겁니다.

대구와, 강원, 경남, 충북 모두 23시대에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됐습니다.

반면 시․도지사와 교육감 방송토론회 시청률이 차이가 나고 시․도지사 토론회 시청률이 교육감보다 높았던 서울, 경기, 대전은 시․도지사 토론회 방송시간이 23시대였지만, 교육감은 오전 10시였습니다.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시간대(23시)에 방송을 한 토론회는 시청률이 높게 나왔고 시청하는 사람들이 적은 시간대(10시)에 방송을 한 토론회는 시청률이 낮았던 겁니다.

질의 1

결국 선거종류보다 토론회 방송시간이 언제였느냐가 시청률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총장님 동의하십니까?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거별로 방송토론회 방송시간에 차별을 두고 이에 따라 시청률 차이가 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외국민선거 대비 철저히 해야

2012년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올해 1월 재외선거국을 신설하고 해외공관에서 실태파악 및 해외설명회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대규모 모의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1

재외국민선거의 실무를 해외 공관 직원들이 하게 되는데 공관 직원이 선거관리 업무를 맡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공관 본연의 업무수행만으로도 버겁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무총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선관위 인력을 파견하자니 국내 선거관리에 구멍이 뚫릴 우려가 있는데요, 대책이 있습니까?

질의 2

2012년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부터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시체류자와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국적자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외국인이 투표를 하는 것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거나 선거활동에 개입했을 때 외국인 신분이므로 우리 정부가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복수국적자들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질의 3

투표방법도 문제입니다. 재외국민은 선거 전 재외공관에 직접 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고 선거일에 다시 재외공관을 찾아 투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한 공관이 4~5개 주를 담당하고 있어 어떤 유권자는 투표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주(州)간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편 투표나 인터넷 투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편 투표나 인터넷 투표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질의 4

재외국민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 공정성 확보입니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선거운동을 국내처럼 철저히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명선거 확립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국내법 적용 테두리 밖에 있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데다, 동포사회 분열과 사법처리 과정에서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까지 있습니다.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불법선거운동 조사 및 처벌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