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획 재 정 위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조달청 및 통계청 ▶ 일 시 : 2009년 10월 12일(화) 10시

조 달 청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기업 지원 말로만 하는가?: 수도권의 경제규모(GRDP)를 초과하는 편중지원 지속 - 비수도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 필요.

- 특히, 대구와 대구·경북지역 기업에 조달청 지원도 여전히 인색 : 조달청 물품구매와 시설공사에서 대구와 대구·경북 소재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금액 기준), GRDP 점유율에도 미달

- 08년 기준 대구와 대구·경북의 GRDP 점유율, 각각 3.2%와 9.8% 차지

- 반면, 최근 5년간 대구와 대구·경북 소재 기업의 조달청 물품구매 비율, 각각 2.9%와 5.8%에 불과하고, 시설공사 역시 각각 3.1%와 8.7%에 그침

- 최근 5년간(06년~10.9월 합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조달청 지원 실적 비교

․물품구매: 수도권 기업 63.4% vs 비수도권 기업 36.6%로 수도권이 26.8%p 높음

․시설공사: 수도권 기업 59.1% vs 비수도권 기업 40.9%로 수도권이 18.2%p 높음

- 08년 GRDP 대비 최근 5년간 조달청 지원 실적 비교 : 수도권 GRDP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편중지원 지속

․물품구매: 수도권 3개 지역 GRDP 48.15% vs 수도권 기업의 실적 63.4%

비수도권 13개 지역 GRDP 51.85% vs 비수도권 기업의 실적 36.6%

․시설공사: 수도권 3개 지역 GRDP 48.15% vs 수도권 기업의 실적 59.1%

비수도권 13개 지역 GRDP 51.85% vs 비수도권 기업의 실적 40.9%

- 조달청 물품구매와 시설공사 부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경우 경제규모(GRDP)를 초과하는 편중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함.

2. 시설공사 부문의 중소기업 홀대 여전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지원 비율, 시설공사 45.7% vs 물품구매 71% (25.3%p 차이)

- 사업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시설공사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비중 확대하는 것이 ‘대·중소기업 상생’의 첫걸음

- 시설공사 중소기업 비율(45.7%) ≪ 물품구매 중소기업 비율(71.0%) : 시설공사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2006년 ~ 2010년 9월까지의 조달청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계약에 대해 분석한 결과 물품구매 부분의 중소기업 비중은 71%에 이르는 반면, 시설공사 부분의 중소기업 비중은 45.7%에 그쳐 25.3%p라는 큰 차이를 보임.

․시설공사가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시설공사 수주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물품구매의 건당 계약금액 1,800만원, 시설공사의 건당 계약금액은 39억원

→ 기업규모별 시설공사의 건당 계약금액 : 대기업 338억원, 중소기업 18억원

- 중소기업의 물품구매 실적은 지속적 상승, 시설공사 실적은 롤러코스터

․물품구매의 중소기업 비중은 06년 이후 매년 65.1%~76.5%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반면, 시설공사의 중소기업 비중은 43.0%~53.0%까지 연도별로 들쑥날쑥한 경향.

․09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시설공사 수주 비율은 43%까지 곤두박질. (08년 47.4%→09년 43%→10.9월말 53%)

3. 사회적 약자 기업이나 기술 우수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구매제도’는 ‘생색내기 제도’에 불과

- 최근 5년간(06년~10.6월 합계) 내자구매 대비 주요 6개 우선구매제품 각 품목별 내자구매 실적, 우수조달물품만 5.61%를 기록하고 나머지 5개 품목은 모두 5% 미만.

- 실효성이 의심 가는 우선구매제도 : 활성화 대책마련 필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선구매제도 중 대표적인 제품인 국산신기술제품, 특허·실용신안제품, 품질인증제품, 여성기업제품, 우수제품, 신제품(NEP) 등 주요 6가지 분류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의 구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0.1% ~ 5.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 2010년 상반기, 우선구매제품 물품구매 실적

․ 국산신기술 제품(NET)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0.06%

․ 특허실용신안 제품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4.8%

․ 품질인증 제품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0.11%

․ 여성기업 제품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4.84%

․ 우수조달 물품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5.61%

․ 신제품(NEP)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0.47%

4. 조달청 비축사업 전략도, 기준도 부재 : 구매시기 포착 미흡, 원자재방출 기준도 없어!

(1) 비철금속 연평균 가격상승률 15.4%, 동 기간 비축사업 수익률 7.5%

- 조달청의 비축사업 운영전략은 수익을 제고하기 보다는 손실을 보지 않고 재고를 쌓아 놓는 소극적․정태적 운영에 치중

- 비철금속 연평균 가격상승률은 15.4%이나, 연평균 비축사업 수익률은 7.5%로 반토막 수준

⇒ 구매가이드라인 없이 시황판단에 따라 수익성 무시, 주먹구구식 구매 일관

(2) 원자재 방출시 구체적 기준․우선순위 없어, 위기 대응 능력 부재

- 원자재 방출시 구체적 기준, 우선순위 없이 무작정 방출

- 원자재 가격 상승시 대응능력 떨어짐

⇒ 국익제고 측면에서 긴급·비상시 대응능력 등을 고려한 방출 우선순위 마련 시급

5. 조달청 5급 공채 사무관들의 ‘엑소더스’ : 조달청 5급 공채 사무관 전출 비율 65% - 조달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고급 인재들의 전출 가속화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

- 조달청 5급 공채 임용인원 60명 중 39명이 전출: 임용인원 대비 65%에 해당하는 5급 공채 사무관들이 전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부부처와 외청(기재부,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을 대상으로 1995년 1월부터 2010년 8월말까지의 5급 공채 사무관의 전·출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달청의 전출 비율이 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 5급 공채 사무관 전출 비율 16.4%에 비해 48.6%나 높은 비율임.

․조달청은 조달 업무라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급 인력들이 본부 기관 및 타 기관으로 이동함에 따라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도 함께 유출.

․5급 공채 인원들에 대한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부기관의 공모도 5급 공채 사무관 ‘엑소더스’에 한몫 :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 5급 공채 전출자 185명 중 78명(42.2%)이 기획재정부로 전출.

․5급 공채 출신 사무관을 유치해도 사무관들이 서울로 진출하려는 욕구가 강한 데다가 본부 기관의 공모가 활발해지면서 조달청에 근무하는 이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음.

․실제로 외청 임용 사무관 중 국세청 31명, 조달청 11명, 통계청 6명, 관세청 30명 등 총 78명의 5급 공채 사무관이 기획재정부로 전출.

통 계 청

1. 「체감통계와의 괴리, 통계작성기관간 불일치, 유사·중복 통계」문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공식통계와 체감통계의 차이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 현상 발생
사례	-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7월 28일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대책’ 보고서를 통해 2010년 상반기 청년취업애로층이 116만에 달하면서 청년체감실업률을 23%로 기록했다고 발표 -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실업보험제도나 직업알선 기관이 발달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을 구직의사가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고용률 지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5~10%포인트 가량 낮은 것을 봐도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치와는 다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라고 지적함.
(2) 통계작성기관간 통계자료의 차이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비정규직 관련 통계
사례	- 2009년 5월에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비정규직 관련 통계가 상반된 내용으로 발표되어 문제가 됨. - 2009.5.26일 노동부 발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총액 격차가 12.9%로 2007년에 비해 2.3%p 감소했다고 발표하였으나, 2009.5.27일 통계청은 비정규직 임금은 3.1% 감소한 반면, 정규직 임금은 3.0% 증가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더 커졌다고 발표함. - 반면 2010년 6월에는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발표하면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를 45.3%로 발표하자, 노동부에서 즉각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정규․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15.7%라고 발표하는 사례도 있었음
통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간 일반음식점 수의 통계
사례	- 2008년의 전국 일반음식점 수를 통계청은 317,077개로 발표하고 있는 반면 식약청은 584,368개로 발표함.
통계청과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자살자 수 통계
사례	- 2008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통계에서 자살자 수는 12,858명인데 비해 경찰청은 자살자 수를 12,270명으로 발표하였음
통계청과 대한 양돈 협회에서 발표하는 돼지 비돈육(100kg) 소득통계
사례	- 통계청이 돼지 비육돈(100kg) 소득을 두당 88,000원이라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대한양돈협회가 성명서를 발표한 사례
(3) 유사ㆍ중복 통계 사례
국민은행‘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
사례	-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와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의 일반가구 부문의 경우 대상이 거의 일치하며, 조사내용 중에서도 조사가구의 일반특성(평균소득, 가구주 연령 및 직업, 거주 형태 등), 주택현재시가, 대출이용행태 등의 부문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2. 05년 대비 09년 고용지표 : 실업률 -0.1%p(2.7%), 고용율 -1.1%p(-1.8%), 유효구인배율 -0.06배(-22.7%), 통계청장은 어느 지표가 현실의 고용상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가?

* 유효구인배율 : 유효 구인인원 / 유효 구직자수 (한국고용정보원)

(1) 05년 대비 09년 고용지표 : 실업률 -0.1%p(2.7%), 고용율 -1.1%p(-1.8%), 유효구인배율 -0.06배(-22.7%), 체감 신뢰도는?

- 통계청의 실업률은 05년 3.7%→09년 3.6%로 불과 0.1%p(2.7%) 하락<고용율은 동기간 1.1%p(1.8%) 하락>에 그친 반면, 유효구인배율은 2005년 0.28배에서 2009년 0.22배로 22.7%(0.06배) 감소

- 통계청의 고용율은 2005~2008년 59.7~59.5% 거의 변화가 없어 실제 고용 시장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신뢰 할 수 없음

- 반면 유효구인배율은 동 기간 22.7% 감소하여 최근의 어려운 취업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통계청 보다 설득력 있음

⇒ 현 통계청의 고용 통계는 현실 반영 못하고 있음. 다양한 접근과 개선 필요

(2) 우리나라 실업률, 복합적 원인으로 현실과의 괴리 심해

- 우리나라는 매년 실업률 3%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예외사항을 감안했을 때 완전고용에 가까운 것으로 일자리 부족을 호소하는 현실과 괴리 심함

- 산업구조, 인구, 사회학적 구조, 통계 품질 부실 등 복합적 원인

(3) 통계 부실의 피해자는 국민,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 시급

⇒ 통계 부실하면 정부가 제때에 효과적인 정책 수립 할 수 없고 결국 피해자는 국민

⇒ 통계 지표 세분화, 보조지표 활용 등 통계 품질 개선으로 현실 반영도 높여야함

⇒ 관련 기관 간 협조 체제 강화해서 문제점 보완, 다양한 통계 지표 개선할 것

3.‘배추대란’통계청 통계가 정확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

-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와 농수산물유통센터(AT센터) 농수산물 소매가격의 변동 추이 비교 결과, 이미 9개월전부터 다른 품목들은 지수간 격차가 적은데 반해 배추는 지수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통계불일치 현상이 발생함.

-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 농수산물(채소)부문의 26개 품목과 농수산물 유통공사 제출자료 농수산물(채소)부문의 19개 품목 중 일치하는 15개 품목의 변동 추이를 비교 분석 하였으며 2010년 월별 자료를 비교 분석함.

- 2010년 월별 배추가격 변동 추이 분석 결과 통계청의 배추 소비자 물가 지수가 AT센터 배추가격 지수에 비해 낮게 산정되어 있으며, 두 지수간의 차이가 현저히 크게 나타남. (9개월 간 지수 차이가 - 39 ~ - 174.6까지 급변)

- 다른 품목들의 지수 차이와 배추가격 지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른 품목들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지만 배추의 경우만 지속적으로 현격한 차이 노출.

- 배추가격에 관한 통계불일치는 정책 수립의 과정에서도 실제 소매가격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옴.

-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더 신뢰성 있게 변동 상황을 반영 했다면 ‘배추 대란’ 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지도 모름.

4. 중앙행정기관 조사 국가통계의 85%가 민간위탁, 품질관리 비상

□ 중앙행정기관 조사 국가통계의 민간위탁비율이 2009년 78%에서 2010년 85%로 7%p 증가함.

- 민간위탁 비중이 커지면서 조사의 신뢰성도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국가통계의 품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통계청도 ‘국가통계 발전 전략’ 보고서를 통해 “정책부서의 중요한 통계들이 대부분 민간조사기관 용역을 통해 조사되고 있으나, 사후 검증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 조사에 있어서 패널 표본 관리가 필요한 패널 조사의 경우 민간위탁 문제는 더욱 심각함: 19개 중 17개(89.5%)의 패널조사가 민간위탁

- 19종의 패널 조사 표본 유지율 60.5%에서 91.6%까지 천차만별 : 19개 패널조사 중 4개의 패널조사는 표본 유지율도 공표하고 있지 않음.

- 공공부문 19종 패널조사 중 2종(한국의료패널, 한국복지패널)을 제외한 17종(89.5%) 패널조사는 민간조사기관에 조사를 위탁

- 조사를 주로 민간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민간기관의 영리추구와 조사의 질 확보가 상충되고 이로 인해 조사결과의 공신력 문제와 지속적인 표본 관리, 패널자료간의 연계성 문제 등의 어려움 발생

□ 국가통계작성 기관 중 통계전담조직을 보유한 기관은 통계청을 제외하면 5개, 통계 전담인력 보유기관은 전체 통계작성기관 대비 55.8% 수준.

- 이처럼 통계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처 및 기관들은 국가통계를 작성·발표하고 있으며, 부족한 통계전문지식과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5.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등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OK,

경제통계, 사회통계등 통계 내용 및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Not OK

-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탈 이용 등 통계정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지수는 0.03 증가한 반면, 경제·사회통계 등 통계 내용 및 품질에 대한 만족도지수는 -0.06 감소.

- 통계청 고객만족도 조사(2009)를 통해 조사된 경제·사회통계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 1순위는 ‘통계자료의 명확화와 세분화’

6. 정부기관의 통계 개선·개발 요구 반영률 과대포장:‘통계수요조사’결과에 대한 통계청 발표 반영률 58.2%, 실제 반영률 50.5%

- 통계수요조사 결과 실제 반영률, 통계청 발표보다 7.7% 낮음.

- 통계작성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의 통계 개선·개발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하는 ‘통계수요조사’의 실제 반영률이 50.5%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반영률의 평균인 58.2%보다 7.7%낮은 결과임.

- 통계청 발표 반영예정사항 중 총 24건의 반영예정사항이 반영곤란 처리됨.

- 또한 반영예정사항 중 총 32건이 현재에도 추진 중이며, 심지어 06년 3건, 07년 14건 등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추진 중인 사항도 있음.

조 달 청

1.‘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기업 지원 말로만 하는가?: 수도권의 경제규모(GRDP)를 초과하는 편중지원 지속 - 비수도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 필요.

- 최근 5년간(06년~10.9월 합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조달청 지원 실적 비교

․물품구매: 수도권 기업 63.4% vs 비수도권 기업 36.6%로 수도권이 26.8%p 높음

․시설공사: 수도권 기업 59.1% vs 비수도권 기업 40.9%로 수도권이 18.2%p 높음

- 08년 GRDP 대비 최근 5년간 조달청 지원 실적 비교 : 수도권 GRDP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편중지원 지속

․물품구매: 수도권 3개 지역 GRDP 48.15% vs 수도권 기업의 실적 63.4%

비수도권 13개 지역 GRDP 51.85% vs 비수도권 기업의 실적 36.6%

․시설공사: 수도권 3개 지역 GRDP 48.15% vs 수도권 기업의 실적 59.1%

비수도권 13개 지역 GRDP 51.85% vs 비수도권 기업의 실적 40.9%

(1)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기업 경제력 집중 현상은 그대로 유지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필요

□ 조달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비수도권 기업의 조달사업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수도권 지역에는 전국 중소사업체의 47.41%와 중소기업 종사자 수 51.09%가 집중 되어 있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에도 전국 대비 48.15%가 집중되어 있음.

- ‘지역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함.

(표1) 조달청이 중소지방업체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
물품구매	시설공사
□ 일정규모 이하 물품제조, 용역의 경우 해당 지역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제한 경쟁입찰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구성시 적격심사 가점(0.5점) 부여 □ 본청 구매업무를 지방청에 이양하여 지역 업체 편의 제고 및 수주기회 확대 □ 지역 수요물자는 지역소재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 지역제한 제도: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 □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를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 □ 지역업체 시공 참여 가점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입찰심사 취득점수의일정 비율 가산

(표2) 수도권 지역의 경제력 집중 현상 (단위: 억원)
구분		지역내 총생산 (GRDP, 08년)	중소기업 사업체수 (전산업, 1인 이상, 08년)	중소기업 종사자수 (전산업, 1인 이상, 08년)
전국		1,028,500	3,044,169	11,467,713
수도권 (서울,인천,경기지역)		495,159	1,443,198	5,858,448
	비중	48.15%	47.41%	51.09%
비수도권		533,341	1,600,971	5,609,265
	비중	51.85%	52.59%	48.91%
출처: 통계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2) 조달청의 지역별 기업체와의 계약 실적을 살펴 본 결과, 내자구매와 시설공사 지원 실적 모두 수도권 지역 기업에 집중 되어 있음: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함.

□ 최근 5년간(2006~2010.9) 물품구매 실적에 대한 총액 합산 처리 비교 결과, 조달청 물품구매(내자구매)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63.4%로 비수도권 기업의 비율인 36.6%보다 26.8%p 높게 나타남.

- 건수에 있어서 수도권 지역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이 매년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매년 60%이상의 물품구매 비율을 수도권지역 기업이 차지하고 있음.

- 수도권 3개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48.15%인데 비해 수도권 기업의 물품구매 실적이 63.4%에 이름.

- 반면, 비수도권 13개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51.85%인데 비해 비수도권 기업의 물품구매 실적이 36.6%수준에 그침.

-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물품구매 사업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기업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표3) 기업소재지별 물품구매 실적 (단위: 건, 원, %)
연도별	지역구분	건수	금액	건수비율	금액비율
2006	수도권	477,118	7,078,729,032,668	76.4	67.3
	비수도권	147,311	3,436,033,780,510	23.6	32.7
	소계	624,429	10,514,762,813,178	100.0	100.0
2007	수도권	523,316	8,440,772,546,232	72.2	65.3
	비수도권	201,080	4,493,716,607,711	27.8	34.8
	소계	724,396	12,934,489,153,943	100.0	100.0
2008	수도권	589,959	9,277,716,767,349	71.1	62.5
	비수도권	239,777	5,559,606,879,520	28.9	37.5
	소계	829,737	14,837,338,746,869	100.0	100.0
2009	수도권	679,040	11,753,836,227,442	68.8	62.5
	비수도권	308,520	7,053,102,093,267	31.2	37.5
	소계	987,560	18,806,860,074,959	100.0	100.0
2010.9	수도권	479,035	7,976,426,462,062	69.4	60.9
	비수도권	210,883	5,126,271,951,484	30.6	39.1
	소계	689,918	13,102,698,413,546	100.0	100.0
합계	수도권	2,748,468	44,527,481,035,753	71.3	63.4
	비수도권	1,107,571	25,668,731,312,492	28.7	36.6
	소계	3,856,039	70,196,149,202,495	100.0	100.0

□ 최근 5년간(2006~2010.9) 시설공사 실적에 대한 총액 합산 처리 비교 결과, 조달청의 시설공사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9.1%로 비수도권 기업의 비율인 40.9%보다 18.2%p 높게 나타남.

- 건 수에 있어서는 비수도권 기업이 매년 60%이상의 시설공사를 수주하고 있지만, 금액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수도권 지역의 수주비율이 약 20%p정도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적인 중소기업 지원효과는 수도권 기업이 더 높음.

- 수도권 3개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48.15%인데 비해 수도권 기업의 시설공사 실적이 59.1%에 이름.

- 반면, 비수도권 13개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51.85%인데 비해 비수도권 기업의 시설공사 실적이 40.9%수준에 그침.

-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시설공사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기업의 금액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표4) 기업소재지별 시설공사 실적 (단위: 건, 원, %)
연도별	지역구분	도급건수	총부기계약지분금액	건수비율	금액비율
2006	수도권	1,384	6,330,855,879,004	35.6	59.4
	비수도권	2,508	4,330,549,259,212	64.4	40.6
	소계	3,892	10,661,405,138,216	100.0	100.0
2007	수도권	1,550	7,105,729,937,733	33.8	58.5
	비수도권	3,034	5,036,730,037,686	66.2	41.5
	소계	4,584	12,142,459,975,419	100.0	100.0
2008	수도권	1,665	6,246,191,537,557	37.0	56.9
	비수도권	2,840	4,737,790,477,111	63.0	43.1
	소계	4,505	10,983,982,014,668	100.0	100.0
2009	수도권	2,144	16,401,197,442,615	37.1	62.2
	비수도권	3,641	9,952,439,986,227	62.9	37.8
	소계	5,785	26,353,637,428,842	100.0	100.0
2010.9	수도권	1,244	5,644,773,676,264	37.4	53.6
	비수도권	2,079	4,883,896,381,849	62.6	46.4
	소계	3,323	10,528,670,058,113	100.0	100.
합계	수도권	7,987	41,728,748,473,173	36.2	59.1
	비수도권	14,102	28,941,406,142,085	63.8	40.9
	소계	22,089	70,670,154,615,258	100.0	100.0

□ ‘지역경기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무수히 많은 정부발표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으며 ‘지역경기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 ‘헛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3) 대구와 대구·경북지역 기업에 조달청 지원도 여전히 인색 : 조달청 물품구매와 시설공사에서 대구와 대구·경북 소재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금액 기준), GRDP 점유율에도 미달

- 08년 기준 대구와 대구·경북의 GRDP 점유율, 각각 3.2%와 9.8% 차지

- 반면, 최근 5년간 대구와 대구·경북 소재 기업의 조달청 물품구매 비율, 각각 2.9%와 5.8%에 불과

- 시설공사 역시 대구와 대구·경북 기업의 비율은 각각 3.1%와 8.7%에 그침

□ 대구·경북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조달청의 지원 역시 인색하여, 08년 기준 대구와 대구·경북지역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각각 3.2%와 9.8%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기업소재지 기준 조달청의 대구 및 대구·경북 지역 물품구매 비율(금액 기준)은 각각 2.9%와 5.8%에 그치고 있음.

- 시설공사 역시 대구와 대구·경북 소재 기업의 비율(금액 기준)은 3.1%와 8.7%로 GRDP 점유율에도 미달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조달청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중 금액중 대구와 대구·경북 기업의 점유율

구분	08년 기준 GRDP 비율	조달청 물품구매중 비율	조달청 시설공사중 비율
대구	3.2%	2.9%	3.1%
대구 + 경북	9.8%	5.8%	8.7%

주 : 06년~10.9월말 동안 합계 금액 기준

<질의사항>

1. 정부와 조달청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사업 실적에서 비수도권 지역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2. 지역내총생산(GRDP)와 연관 지어 보아도 비수도권 지역기업의 비중은 매우 작음.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액(GRDP)은 전국 기준 대비 51.85%를 차지하나, 조달청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36.6%,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40.9%를 차지하는데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함. 이는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3. 최근 5년간 대구와 대구·경북 소재 기업의 조달청 물품구매 비율, 각각 2.9%와 5.8%, 시설공사 역시 각각 3.1%와 8.7%로 GRDP 점유율에도 미달하는 이유와 개선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 시설공사 부문의 중소기업 홀대 여전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지원 비율, 시설공사 45.7% vs 물품구매 71% (25.3%p 차이)

- 사업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시설공사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비중 확대하는 것이 ‘대·중소기업 상생’의 첫걸음

(1) 시설공사 중소기업 비율(45.7%) ≪ 물품구매 중소기업 비율(71.0%) : 시설공사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 2006년 ~ 2010년 9월까지의 조달청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계약에 대해 분석한 결과 물품구매 부분의 중소기업 비중은 71%에 이르는 반면, 시설공사 부분의 중소기업 비중은 45.7%에 그쳐 25.3%라는 큰 차이를 보임.

- 물품 구매의 건당 평균 계약금액이 1800만원인 반면 시설공사의 계약금액은 건당 평균 38억 9500만원으로, 시설공사가 더 큰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시설공사 수주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또한 시설공사의 건당 계약금액의 경우, 대기업은 평균 338억에 이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18억에 그쳐 시설공사 부분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약금액 비중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품 구매뿐만 아니라 시설공사 부문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도 더욱 강화해야 함.

(2) 중소기업의 물품구매 실적은 지속적 상승, 시설공사 실적은 롤러코스터

□ 조달청은 경제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물품구매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시설공사 부분에서는 여전히 들쑥날쑥.

- 물품구매의 중소기업 비중은 2006년 이후 65.1%~76.5%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반면, 시설공사의 중소기업 비중은 43.0%~53.0%까지 연도별로 들쑥날쑥한 경향을 보임. 특히 09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시설공사 수주 비율은 43%까지 곤두박질 침.

(표1) 기업형태별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관련 비교표
(단위: 건, 원, %)
연도	기업 구분	시설공사				물품구매 (내자구매)
		건수	총부기계약지분금액	건수비율	금액비율	건수	금액	건수 비율	금액 비율
2006	대기업	244	5,269,730,195,436	6.3	49.4	225,926	3,671,342,204,087	36.2	34.9
	중소기업	3,648	5,391,674,942,780	93.7	50.6	398,503	6,843,420,609,091	63.8	65.1
	합계	3,892	10,661,405,138,216	100.0	100.0	624,429	10,514,762,813,178	100.0	100.0
2007	대기업	274	6,478,319,415,363	6.0	53.4	272,437	4,126,772,316,104	37.6	31.9
	중소기업	4,310	5,664,140,560,056	94.0	46.6	451,959	8,807,716,837,839	62.4	68.1
	합계	4,584	12,142,459,975,419	100.0	100.0	724,396	12,934,489,153,943	100.0	100.0
2008	대기업	189	5,208,167,281,020	4.2	47.4	282,806	4,568,729,225,320	34.1	30.8
	중소기업	4,316	5,775,814,733,648	95.8	52.6	546,931	10,268,609,521,549	65.9	69.2
	합계	4,505	10,983,982,014,668	100.0	100.0	829,737	14,837,338,746,869	100.0	100.0
2009	대기업	459	15,009,885,668,786	7.9	57.0	289,548	4,881,287,508,138	29.3	26.0
	중소기업	5,326	11,343,751,760,056	92.1	43.0	698,012	13,925,572,566,821	70.7	74.0
	합계	5,785	26,353,637,428,842	100.0	100.0	987,560	18,806,860,074,959	100.0	100.0
2010 9월말	대기업	216	4,951,914,076,648	6.5	47.0	180,334	3,075,140,006,653	26.1	23.5
	중소기업	3,107	5,576,755,981,465	93.5	53.0	509,584	10,027,558,406,893	73.9	76.5
	합계	3,323	10,528,670,058,113	100.0	100.0	689,918	13,102,698,413,546	100.0	100.0
06~ 10.9 합계	대기업	1,382	46,719,735,025,019	6.3	54.3	1,251,051	20,323,271,260,302	32.5	29.0
	중소기업	20,707	39,320,075,004,413	93.7	45.7	2,604,584	49,872,877,942,193	67.5	71.0
	합계	22,089	86,039,810,029,432	100.0	100.0	3,856,040	70,196,149,202,495	100.0	100
출처: 조달청

<질의사항>

1. 물품구매 부분의 중소기업 비중은 71%에 이르는 반면, 시설공사 부분의 중소기업 비중은 45.7%에 그쳐 25.3%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설공사 부문의 중소기업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2. 물품구매의 경우 중소기업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시설공사의 경우 중소기업 비율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중소기업 비율이 급변한다는 이야기는 중소기업의 경영 실적도 급변한다는 이야기인데,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3. 사회적 약자 기업이나 기술 우수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우선구매제도’는‘생색내기 제도’에 불과

- 최근 5년간(06년~10.6월 합계) 내자구매 대비 주요 6개 우선구매제품 각 품목별 내자구매 실적, 우수조달물품만 5.61%를 기록하고 나머지 5개 품목은 모두 5% 미만.

(1) 실효성이 의심 가는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대책마련 필요.

□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의 실효성은?

- 조달청은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기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선구매제도 중 대표적인 제품인 국산신기술제품, 특허·실용신안제품, 품질인증제품, 여성기업제품, 우수제품, 신제품(NEP) 등 총 6가지 분류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의 구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0.1% ~ 5.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할 만한 수준임.

□ 2006년 ~ 2010년 상반기, 우선구매제품 물품구매 실적

- 국산신기술 제품(NET)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0.06%

- 특허실용신안 제품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4.8%

- 품질인증 제품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0.11%

- 여성기업 제품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4.84%

- 우수조달 물품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5.61%

- 신제품(NEP)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0.47%

(표1) 우선구매제품 종류별 정의
종류	정의
국산신기술제품(NET)	-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와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제품.
특허·실용신안 제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특허를 받은 발명 제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실용신안을 받은 고안을 사용한 제품.
품질인증 제품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여성기업 제품	-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의 제품 - 여성이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의 제품
우수조달 물품	-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 제품
신제품(NEP)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정부가 인증한 제품
출처: 조달청

(표2) 우선구매제품 물품구매 실적
(단위: 억원, %)
년도	전체내자 구매금액	국산신기술제품 (NET)		특허실용신안제품		품질인증제품		여성기업제품		우수조달물품		신제품 (NEP)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6	107,608	145	0.13	4,041	3.76	273	0.25	3,571	3.32	4,980	4.63	162	0.15
2007	132,294	143	0.11	6,277	4.74	180	0.14	5,998	4.53	7,007	5.30	327	0.25
2008	150,556	53	0.04	5,947	3.95	203	0.13	7,587	5.04	9,011	5.99	805	0.53
2009	188,353	38	0.02	8,274	4.39	107	0.06	10,851	5.76	11,486	6.10	1,256	0.67
2010	122,097	11	0.01	4,049	3.32	38	0.03	5,895	4.83	6,847	5.61	741	0.61
합계	700,908	390	0.06	28,588	4.08	801	0.11	33,902	4.84	39,331	5.61	3291	0.47
출처: 조달청 ※ 비율은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제품구매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며, 제품에 따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비교해야 함.

<질의사항>

1. 우선구매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제품 종류별 지원 실적은 0.1%~5.6%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4. 조달청 비축사업 전략도, 기준도 부재 : 구매시기 포착 미흡, 원자재방출 기준도 없어!

(1) 비철금속 연평균 가격상승률 15.4%, 동 기간 비축사업 수익률 7.5%

- 조달청의 비축사업 운영전략은 수익을 제고하기 보다는 손실을 보지 않고 재고를 쌓아 놓는 소극적․정태적 운영에 치중

- 비철금속 연평균 가격상승률은 15.4%이나, 연평균 비축사업 수익률은 7.5%로 반토막 수준

⇒ 구매가이드라인 없이 시황판단에 따라 수익성 무시, 주먹구구식 구매 일관

□ 그 동안 조달청의 비축사업 운영전략은 수익을 제고하기 보다는 손실을 보지 않고 재고를 쌓아 놓는 소극적․정태적 운영에 치중해 왔음

- 최근 4년간(’06~‘09년) 6대 비철금속 연평균 가격상승률은 15.4%이나, 연평균 비축사업 수익률은 7.5%로 반토막 수준

최근 4년간(‘06~’09년) 비축사업 수익률 추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평 균
수익률(%)	7.4	6.9	8.4	7.5	7.5

최근 4년간(‘06~’09년) 품목별 연 평균 가격상승률

구 분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	평균
연 평균 상승률(%)	0.1	15.1	24.2	20.6	21.4	11.1	15.4

□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최적의 구매 시기를 포착하여야 하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구매가이드라인 없이 시황판단에 따라 주먹구구식 구매하고 있음

※ 구매시기 미흡 사례 1 : 니켈

니켈의 국제가격 추이  (단위 : $/t, 월별평균가격)

- 니켈은 평균 가격이 가장 높았던 2007년에 오히려 가장 많은 양을 구매하였으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2008년과 2009년에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구매하였음

니켈의 연도별 구매량 및 재고량 (단위 : 톤)

2007		2008		2009		2010.8
구매량	재고량	구매량	재고량	구매량	재고량	구매량	재고량
4,669	2,889	1,914	2,600	1,005	2,384	907	2,537

자료 : 조달청 제출자료, 국회입법조사처

※ 구매시기 미흡 사례 2 : 알루미늄

알루미늄의 국제가격 추이 (단위 : $/t, 월별평균가격)

- 알루미늄은 비교적 가격이 낮았던 2009년에 가장 많은 양을 구매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2007년에도 비교적 많은 양을 구매하였음

알루미늄의 연도별 구매량 및 재고량 (단위 : 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8월
구매량	재고량	구매량	재고량	구매량	재고량	구매량	재고량
96,029	57,186	78,220	64,091	119,945	98,985	31,632	91,449

자료 : 조달청 제출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 원자재 방출시 구체적 기준․우선순위 없어, 위기 대응 능력 부재

- 원자재 방출시 구체적 기준, 우선순위 없이 무작정 방출

- 원자재 가격 상승시 대응능력 떨어짐

⇒ 국익제고 측면에서 긴급성, 비상시 대응능력 등을 고려한 방출 우선순위 마련필요

□ 원자재 방출시 중소기업에 우선 방출하고는 있으나, 방출 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

- ‘09.1~‘10.6월말까지 총 방출의 100%를 중소기업에 방출

□ 조달청은 원칙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에 심의를 거쳐 방출하는 상시방출제도를 택하고 있어 원자재 가격상승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였던 2006~2008.6월까지 각 품목별 재고일수 상황을 보면, 일부 품목들은 안전재고 수준인 10일분보다 적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국익제고 측면에서 긴급성, 비상시 대응능력 등을 고려한 방출 우선순위 마련필요

연도별 평균 재고일수 변동 현황 (단위 : 일)

구분	비철금속					희소금속
	알루미늄	구리	연	아연	주석	니켈	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인듐
2006	16.4	14.2	14.8	15.1	14.0	12.0	3.9	6.1	10.7	5.3	-
2007	11.4	13.6	6.4	14.6	11.9	21.8	9.9	10.2	6.1	20.9	-
2008	20.5	15.3	9.7	24.9	12.1	52.9	9.0	12.7	5.4	20.9	18.2

<질의 사항>

1. 그 동안 조달청의 비축사업 운영은 수익을 제고하기 보다는 손실을 보지 않고 재고를 쌓아 놓는 소극적 운영에 치중해 왔고, 구매가이드라인도 없이 시황판단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구매를 일삼아 왔음. 이로 인해 수익률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청장은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 설명과 반성, 향후 개선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2. 원자재 방출도 구체적 기준이나 우선순위 없이 수요 발생시 무작정 방출하고 있음. 과거 실례도 있듯이 원자재 가격 상승시 대응능력 저하 우려 됨. 대책 마련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5. 조달청 5급 공채 사무관들의 ‘엑소더스’: 조달청 5급 공채 사무관 전출 비율 65% - 조달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고급 인재들의 전출 가속화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

(1) 조달청 5급 공채 임용인원 60명 중 39명이 전출: 임용인원 대비 65%에 해당하는 5급 공채 사무관들이 전출.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부부처와 외청(기재부,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을 대상으로 1995년 1월부터 2010년 8월말까지의 5급 공채 사무관의 전·출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달청의 전출 비율이 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 5급 공채 사무관 전출 비율 16.4%에 비해 48.6%나 높은 비율임.

- 조달청은 타 기관과는 다르게 조달 업무라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매우 중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5급 공채 출신의 고급 인력들이 본부 기관 및 타 기관으로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도 함께 유출.

- 5급 공채 사무관들의 외청 기피현상은 과다한 업무와 지방 생활의 불편, 승진에 대한 불만 등에서 비롯됨.

- 따라서 조달청은 능력에 따라 개인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지방 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5급 공채 인원들에 대한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본부기관의 공모도 5급 공채 사무관 ‘엑소더스’에 한몫: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 5급 공채 전출자 185명 중 78명(42.2%)이 기획재정부로 전출.

□ 5급 공채 출신 사무관을 유치해도 사무관들이 서울로 진출하려는 욕구가 강한 데다가 본부 기관의 공모가 활발해지면서 조달청에 근무하는 이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음.

- 중앙 부처에서는 업무를 익혀 즉시 활용이 가능한 ‘임용 3년차’ 사무관 등을 공모해 외청으로 부터 원망을 사고 있음.

- 실제로 외청 임용 사무관 중 국세청 31명, 조달청 11명, 통계청 6명, 관세청 30명 등 총 78명의 5급 공채 사무관이 기획재정부로 전출을 갔음.

(표1)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정부부처 및 외청 5급 공채 전출 현황
(단위: 명)
	임용	현직	퇴직	전출	임용인원 대비 전출비율	전출지 순위
기획재정부	238	197	2	39	16.4%	1.금융위원회 28명
						2.대통령실 2명
국세청	187	137	7	43	23.0%	1.기획재정부 31명
						2.감사원 6명
조달청	60	21	0	39	65.0%	1.기획재정부 11명
						2.공정거래위원회 6명
통계청	26	9	1	16	61.5%	1.기획재정부 6명
						2.법제처 2명
관세청	101	48	5	48	47.5%	1.기획재정부 30명
						2.감사원 4명
합계	612	412	15	185	30.2%
출처: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 자료를 취합하여 재구성.

<질의사항>

1. 분석결과 조달청 5급 공채 임용인원 중 65%에 해당하는 5급 공채 사무관들이 전출을 갔는데 이는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비교했을 때 48.6%나 높은 비율임. 이러한 조달청 사무관들의 ‘엑소더스’현상의 원인은?

2. 5급 공채 사무관 전출과 함께 조달업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5급 공채 인원들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조달업무의 전문성을 이어가며 장기간 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통 계 청

1. 「체감통계와의 괴리, 통계작성기관간 불일치, 유사·중복 통계」문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공식통계와 체감통계의 차이

□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 현상

-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7월 28일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대책’ 보고서를 통해 2010년 상반기 청년취업애로층(실업자, 비자발적 단기 취업자, 취업준비자, 등)이 116만에 달하면서 청년체감실업률을 23%로 기록했다고 발표

-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실업보험제도나 직업알선 기관이 발달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을 구직의사가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고용률 지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5~10%포인트 가량 낮은 것을 봐도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치와는 다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라고 함.

□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 현상 발생원인

-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및 농림어업부문 취업자 등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취업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공식실업률 변동이 제한적임

- 우리 경제의 잠재인력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실업자 범위에서 누락되어 공식실업률을 낮추는 구직단념자가 실업자 수의 1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관련 시험준비자가 53.9만명으로서, 이들 취업 관련 시험준비자는 실질적인 실업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체감실업률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표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실업 관련 보완적 통계를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미국은 현재 ‘노동력 저활용 대체지표’로서 공식실업률을 포함한 6가지의 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음

(2) 통계작성기관간 통계자료의 차이

□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비정규직 관련 통계

- 2009년 5월에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비정규직 관련 통계가 상반된 내용으로 발표되어 문제가 됨.

- 2009.5.26일 노동부 발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총액 격차가 12.9%로 2007년에 비해 2.3%p 감소했다고 발표하였으나, 2009.5.27일 통계청은 비정규직 임금은 3.1% 감소한 반면, 정규직 임금은 3.0% 증가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더 커졌다고 발표함.

- 반면 2010년 6월에는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발표하면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를 45.3%로 발표하자, 노동부에서 즉각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정규․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15.7%라고 발표하는 사례도 있었음

- 양 부처간 갈등구조 속에서 통계이용자들은 어떤 통계가 정확한 통계인지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양 통계자료 모두 신뢰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비정규직 관련 통계의 괴리 현상 발생원인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전국 가구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나,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5인이상 사업체조사를 통해 이루어짐

- 고용노동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동일사업체내 인적자원 특성(성, 연령, 학력, 경력, 근속년수)이 같은 정규․비정규직간 임금차이를 분석한 것이나, 통계청의 경우 평균임금 수준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임금격차의 절대치가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비해 크게 나타남

□ 통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간 일반음식점 수의 통계

- 2008년의 전국 일반음식점 수를 통계청은 317,077개로 발표하고 있는 반면 식약청은 584,368개로 발표함.

□ 고통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간 일반음식점 수의 통계의 괴리 현상 발생원인

- 통계청의 경우 조사원 면접조사를 하기 때문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가 자료에 포함되거나 실제 영업신고를 한 업소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식약청은 영업신고 자료를 토대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 식약청의 경우 영업신고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다 보면 실제 주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다는 문제가 있음

(표1) 통계청과 식약청 발표 일반음식점 개수 추이 (단위: 개)

	2005	2006	2007	2008
통계청(A)	295,266	302,406	315,944	317,077
식약청(B)	598,280	587,814	585,025	584,368
차이(C=B-A)	303,014	285,408	269,081	267,291

※ 통계청의 2009년 자료는 집계 중(10. 10. 27. 잠정공표 예정)

출처: 통계청

□ 통계청과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자살자 수 통계

- 2008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통계에서 자살자 수는 12,858명인데 비해 경찰청은 자살자 수를 12,270명으로 발표하였음

□ 통계청과 경찰청에서 각각 발표하는 자살자 수 통계의 괴리 현상 발생원인

-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살자 수의 집계방식이 다르기 때문임

- 통계청은 유족이 행정기관에 낸 사망신고서의 사망원인 항목으로 자살자 수를 집계하기 때문에 신원 미상자 및 노숙자 등의 사망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유족들이 사망신고서를 작성할 때 ‘자살’로 기록하는 것을 꺼릴 경우 통계청의 통계에는 자살로 집계되지 않음

- 반면 경찰청은 경찰에 접수된 사망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자살자의 수를 집계하는데, 따라서 통계청 집계에는 포함되는 국외에서 자살하는 사람 및 군부대에서 일어난 자살은 경찰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음

(표2) 통계청과 경찰청 발표 자살자 수 추이 (단위: 명)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통계청 자살자(A)	12,011	10,653	12,174	12,858	15,413
경찰청 자살자(B)	14,011	12,968	13,407	12,270	14,722
기관간 차이(A-B)	-2,000	-2,315	-1,233	588	691

출처: 통계청

□ 통계청이 돼지 비육돈(100kg) 소득을 두당 88,000원이라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대한양돈협회가 성명서를 발표한 사례

- 대한양돈협회는 전국 양돈농가 전산성적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농가들의 돼지 비육돈 소득이 두당 58,000원을 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힘.

- 대한양돈협회는 통계청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돼지 지육가를 적용하였으며, 사료비․방역치료비를 과소적용하여 양돈농가가 흑자 경영을 이뤘다는 잘못된 분석을 하였다고 주장함

(표3) 돼지 비육돈(100kg) 소득 통계 발표 내용 (단위 : 천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통 계 청	75.4	75.0	38.4	53.8	78.9	미발표
양돈협회					58.4	미발표

* 100kg 수익 : 마리당 수익/ 판매시 체중 * 100

출처: 통계청

(3) 유사ㆍ중복 통계 사례

□ 국민은행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

-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지역 내 거주하는 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 이상인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할당 추출, 주택구입시기 및 주택구입희망시기를 고려한 부스터 샘플링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함

- 조사내용은 주택경기 및 정책에 대한 일반인식, 주택구입가구의 주택금융 이용특성, 전ㆍ월세가구의 주택금융 이용특성, 향후 주택금융 이용희망가구의 특성 등

- 반면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는 일반가구와 보금자리론 이용가구로 나누어 표본을 추출함

- 일반가구의 경우 전국 만20~59세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 중 지역ㆍ연령별로 층화하여 표본을 추출함

- 보금자리론 이용가구의 경우 최근 1년간 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최근 1년간 보금자리론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층화하여 표본을 추출함

- 조사내용은 주택 및 주택금융 수요형태, 보금자리론ㆍe-모기지론 이용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여신업무 및 보금자리론 취급실태 등임

□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와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의 일반가구 부문의 경우 대상이 거의 일치하며, 조사내용 중에서도 조사가구의 일반특성(평균소득, 가구주 연령 및 직업, 거주 형태 등), 주택현재시가, 대출이용행태 등의 부문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4)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관별 유사ㆍ중복 통계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통계청의 통계조정능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 기관별 통계의 불일치 문제도 결국 기관별로 유사한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 발생시 통계청의 조정이 필요하나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이 작성하는 통계와 다른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가 충돌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며, 각 기관이 작성하고 있는 유사ㆍ중복통계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 개별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에 대한 품질평가를 통해 현저히 전문성이 부족하여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 통계청에서 통합적으로 작성ㆍ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국가통계위원회 및 통계청의 역량과 위상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최근 장관급 조직으로 새로 출범한 국가통계위원회의 경우 유사ㆍ중복통계의 지속적 정비를 통해 분산형 통계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엄격한 국가승인통계 품질관리를 통해 품질이 떨어지는 통계의 경우 통계청으로 이관ㆍ작성하도록 하여 집중형 통계제도를 강화해야 함

- 국가통계위원회가 ｢통계법｣ 개정으로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된 만큼 기관간 갈등 조정을 통해 국가승인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임

<질문 사항>

1. 공식통계와 체감통계간의 차이 발생, 통계 작성 기관간의 차이 발생, 유사통계 문제 등 국가통계 작성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문제 해결을 위한 통계청의 계획은 무엇인가?

2. 최근 장관급 조직으로 새로 출범한 국가통계위원회를 통해서 유사ㆍ중복통계를 지속적 정비를 하고, 분산형 통계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함. 또한 국가승인통계에 관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국가통계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2. 05년 대비 09년 고용지표 : 실업률 -0.1%p (2.7%), 고용율 -1.1%p (-1.8%), 유효구인배율 -0.06배 (-22.7%), 통계청장은 어느 지표가 현실의 고용상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가?

(1) 05년 대비 09년 고용지표 : 실업률 -0.1%p (2.7%), 고용율 -1.1%p (-1.8%), 유효구인배율 -0.06배(-22.7%), 체감 신뢰도는?

- 통계청의 실업률은 05년 3.7%→09년 3.6%로 불과 0.1%p(2.7%) 하락<고용율은 동기간 1.1%p(1.8%) 하락>에 그친 반면, 유효구인배율은 2005년 0.28배에서 2009년 0.22배로 22.7%(0.06배) 감소

- 통계청의 고용율은 2005~2008년 59.7~59.5% 거의 변화가 없어 실제 고용 시장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신뢰 할 수 없음

- 반면 유효구인배율은 동 기간 22.7% 감소하여 최근의 어려운 취업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통계청 보다 설득력 있음

□ 최근 5년(2005~2009년)간 통계청의 고용율 증감을 보면, 2005년 59.7%에서 2009년 58.6%로 1.1%p(1.8%) 감소한 반면, 유효구인배율은 2005년 0.28배에서 2009년 0.22배로 22.7% 감소하였음

- 즉 통계청의 고용율로 보면 2005년도에 100명당 59.7명이 고용되었는데 2009년에 58.6명으로 감소한 것이고, 유효구인배율로 보면 2005년도에 구직자 수를 100으로 보았을때 구인 인원이 28명이었는데, 2009년도에 22명으로 감소했다는 의미임

- 통계청의 고용율은 2005년 59.7%, 2006년 59.7%, 2007년 59.8%, 2008년 59.5%, 2009년 58.6%로 2009년을 제외하고 거의 변화가 없어 실제 고용 시장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신뢰 할 수 없음

- 반면 유효구인배율은 동 기간 22.7% 감소하여 최근의 어려운 취업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통계청의 고용율 지표보다 설득력이 있음

* 유효구인배율 : 유효구인인원/유효구직자수,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청 고용율과 유효인구배율 비교 (단위 : 천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
15세이상인구(A)	38,300	38,762	39,170	39,598	40,092	-
취업자(B)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
고용율(B/A)	59.7	59.7	59.8	59.5	58.6	△1.1%p (△1.8%)
실업률	3.7	3.5	3.2	3.2	3.6	△0.1%p (△2.7%)
유효구인인원(C)	2,304	2,274	2,846	1,395	1,624	-
유효구직자수(D)	8,271	8,756	10,727	5,278	7,535	-
유효구인배율(C/D)	0.28	0.26	0.27	0.26	0.22	0.06배 (△22.7%)

주 : 고용율은 취업자/생산가능인구, 취업률은 취업자/경제활동인구

(2) 우리나라 실업률, 복합적 원인으로 현실과의 괴리 심해

- 우리나라는 매년 실업률 3%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예외사항을 감안했을때 완전고용에 가까운 것으로 일자리난을 호소하는 현실과 괴리 심함

- 산업구조, 인구, 사회학적 구조, 통계 품질 부실 등 복합적 원인

□ 2009년 우리나라 15~64세의 고용률 62.9%, 실업률 3.8%로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며, 특히 실업률은 현실과의 괴리가 가장 심한 사례임

- 이는 ①산업구조 차이 ②인구 ③사회학적 구조 ④통계 품질 부실 등에 기인함

- 실업률 3%대는 자발적인 구직․이직자들을 감안하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치임

- 실업률의 통계 부실로 인한 현실 괴리가 국가경쟁력 저해할 것이 우려됨

2009년 OECD 주요국 고용률․실업률 비교 (단위 : %)

구 분	스위스	호주	미국	일본	영국	한국	터키	OECD평균
고용률	79.2	72.0	70.6	70.0	67.6	62.9	44.3	64.8
실업률	4.2	5.7	7.8	5.3	9.4	3.8	14.3	8.3

① 산업구조 : 선진국보다 높은 농림어업 및 자영업 비중

- 농림어업 취업자는 농한기에 다른 일자리를 찾기보다 대기하는 경향이 있음

- 2009년 한국의 실업률은 3.6%로 OECD 평균인 8.3%보다 낮으나 농림어업 실업률을 보면 한국이 7.0%로 OECD 평균인 5.0% 보다 높음

-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도 취업자에서 이탈시 다른 일을 적극적으로 찾기 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

- 2009년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실업률은 30.0%로 OECD평균인 15.7%에 2배에달함

2009년도 실업률 및 비임금근로자 구성비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OECD평균
실업률	3.6	9.3	5.1	5.6	8.3	8.3
- 농림어업	7.0	1.5	3.9	3.3	2.3	5.0 *
- 비임금근로자	30.0	7.1	12.7	11.7	9.1	15.7 *

*  ‘08년 자료,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② 인구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후 고령층 인구비중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임

고령화 추세 (단위 : %)

	‘90	‘00	‘05	‘08	‘09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인구비중(%)	5.1	7.2	9.1	10.3	10.7

주 : “고령화 사회” : 전체 인구중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7~14% 미만인 사회

③ 사회학적 구조 : 여성의 가사･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재취업 애로 등의 요인

④ 통계품질 부실

- 우리나라는 최근 1중일 이내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했지만 1시간 이상 일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하는 반면, OECD는 최근 4주 내에 구직활동을 했지만 1시간 이상 일하지 못한 사람들을 실업자로 분류함

- 구직이 힘들어 진학, 결혼, 육아, 출산 등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사실상 실업자들이 공식 계산에서 빠져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자발적 파트타임과 비자발적 파트타임을 구분함

(3) 통계 부실의 피해자는 국민,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 시급

- 통계 부실하면 정부가 제때에 효과적인 정책 수립 할 수 없고 결국 피해자는 국민

- 통계 지표 세분화, 보조지표 활용 등 통계 품질 개선으로 현실 반영도 높여야

- 관련 기관 간 협조 체제 강화해서 문제점 보완, 다양한 통계 지표 개선할 것

□ 고용율․실업률 등 통계가 부실하면 정부가 제때에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피해 보는 것은 국민

- 관련 지표를 세분화 하거나 보조지표를 활용 하는 등 통계의 품질을 개선해 실업․고용대책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현실 반영도를 높여 통계 신뢰를 신장시켜야 함

- 통계청, 노동부, 관련 연구기관 등 고용․실업․노동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들 간에 협조를 강화하여 유사․중복 통계를 통합하고, 기존 통계의 문제점 보완, 다양한 통계 지표 개선 노력 할 수 있을 것

<질의 사항>

1. 통계청의 고용율과 한국고용정보원의 유효구인배율을 비교했을때 최근 일자리난을 호소하는 고용 시장의 현황을 통계청의 고용율이 거의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반면 유효구인배율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현상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원인과 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통계청의 고용 관련 통계는 현실 반영 미흡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별 도움이 못 되고 있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음. 복합적인 문제를 내제하고 있고 매년 똑같은 개선 요구가 있음에도 별 차이가 없는데, 통계청의 기술적․구조적 한계인 것인지, 능력 부족인지, 업무 태만인지, 청장의 견해와 개선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3.‘배추대란’통계청 통계가 정확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 배추가격변동에 대한 통계청 지수와 AT센터 지수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1)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와 AT센터 농수산물 소매가격의 변동 추이 비교 결과: 다른 품목들은 지수간 격차가 적은데 반해 배추는 지수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통계불일치 현상이 발생함.

□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 농수산물(채소)부문의 26개 품목과 농수산물 유통공사 제출자료 농수산물(채소)부문의 19개 품목 중 일치하는 15개 품목의 가격 변동 추이를 비교 분석 하였으며 2010년 월별 자료를 분석함.

□ 2010년 월별 배추가격 변동 추이 분석 결과 통계청의 배추 소비자 물가 지수가 AT센터 배추가격 지수에 비해 낮게 산정되어 있으며, 두 지수간의 차이가 현저히 크게 나타남. (9개월 간 지수 차이가 - 39 ~ - 174.6까지 급변)

- 다른 품목들의 지수 차이와 배추가격 지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른 품목들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지만 배추의 경우 그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는 통계불일치 발생.

별첨1: 농수산물 가격 변동 지수 비교 그래프

별첨2: 농수산물 가격 변동 지수 비교표

□ 배추가격에 관한 통계불일치는 정책 수립의 과정에서도 실제 소매가격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옴.

-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더 신뢰성 있게 변동 상황을 반영 했다면 ‘배추 대란’ 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지도 모름.

- ‘배추대란’의 원인이 통계청 통계자료가 부정확했기 때문이라도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통계자료가 정부의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계청 통계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통계가 차이가 나는 현상에 대해 간과 할 수는 없으며, 정확한 통계가 있었다면 물가변동을 예측하여 사전에 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을 것임.

- ‘통계는 의사결정의 나침반’ 이라고도 말하며 정확한 통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국가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구분됨.

- 따라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변화 상황에 맞는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검증된 통계자료를 축적하는 노력이 필요함.

(표1) 2010년 배추가격 변동 추이
(2005=100)
201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AT센터 배추가격 지수 (A)	150.4	200.1	294.3	390.0	294.5	172.9	234.9	271.0	457.7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B)	78.5	114.6	176.9	236.5	174.6	133.9	152.9	175.9	283.1
AT센터지수와 통계청지수간의 차이(A-B)	△71.9	△85.5	△117.4	△153.5	△119.9	△39.0	△82.0	△95.1	△174.6
출처: 통계청, AT센터 자료를 취합하여 재구성

(그래프1) 2010년 배추가격 변동 추이

출처: 통계청, AT센터 자료를 취합하여 재구성

<질의사항>

1. 통계청의 농산물 소비자 물가 지수와 AT센터 농수산물 유통가격 지수와 비교한 결과 다른 품목들에 비해 배추만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통계청 자료가 정확히 물가 변동 상황을 반영하는 자료였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물가 상황을 예측하여 ‘배추대란’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가? 앞으로 제2, 제3의 농산물 파동을 예방하기 위해 통계청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2. 통계청 자료가 정부의 정책수립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정확하고 검증된 통계자료를 축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정확하고 검증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통계청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별첨1) 농수산물 가격 변동 지수 비교 그래프

출처: 통계청, 농수산물 유통공사 자료를 취합하여 그래프 작성.

□ 비교 대상 농산물(채소류)은 배추, 당근, 양파, 고구마, 깻잎, 오이, 양배추, 무, 부추, 풋고추, 상추, 시금치, 호박, 파, 토마토 등 15개 품종임.

- 다른 품종들은 지수가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동일한 그래프 변동 추이를 형성하고 있으나 배추만 지수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별첨2) 농수산물 가격 변동 지수 비교표
(2005=100)
201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배추	at(A)	150.4	200.1	294.3	390	294.5	172.9	234.9	271	457.7
	통계청(B)	78.5	114.6	176.9	236.5	174.6	133.9	152.9	175.9	283.1
	지수차(A-B)	△71.9	△85.5	△117.4	△153.5	△119.9	△39	△82	△95.1	△174.6
고구마	at(A)	107.7	99.1	113.8	117.9	131.1	138.5	171.5	162.3	146.3
	통계청(B)	113.6	111.4	121.3	126.8	129.9	129.9	165.6	169.9	151
	지수차(A-B)	△5.9	△12.3	△7.5	△8.9	1.2	8.6	5.9	△7.6	△4.7
깻잎	at(A)	135.2	132.3	124.9	125.1	120.9	110	106.7	106.6	136.1
	통계청(B)	184.7	168.9	161.4	139	125	110.9	111.3	126.8	184
	지수차(A-B)	△49.5	△36.6	△36.5	△13.9	△4.1	△0.9	△4.6	△20.2	△47.9
당근	at(A)	99.5	92.9	94.1	90.5	109.7	118.2	122.2	125.8	138.8
	통계청(B)	111	107.8	105.8	103.6	117	130.4	134.5	138.5	148.8
	지수차(A-B)	△11.5	△14.9	△11.7	△13.1	△7.3	△12.2	△12.3	△12.7	△10
무	at(A)	90.3	94.5	103.6	127.3	162.4	161.3	186.5	230	247.5
	통계청(B)	81	88.6	95.6	127.1	153.1	154.5	171.5	206.2	230.8
	지수차(A-B)	9.3	5.9	8	0.2	9.3	6.8	15	23.8	16.7
부추	at(A)	155.1	167.8	150.2	139.4	124.1	111.5	110.7	125.5	152.4
	통계청(B)	184.8	208.2	176.7	151.1	127.1	108.4	112.8	130.7	174
	지수차(A-B)	△29.7	△40.4	△26.5	△11.7	△3	3.1	△2.1	△5.2	△21.6
상추	at(A)	170.7	130.1	95.9	90	89.8	88.8	121.5	155.9	301.3
	통계청(B)	201.8	132.1	110.4	110.4	103.1	92.7	122.5	173.1	347.9
	지수차(A-B)	△31.1	△2	△14.5	△20.4	△13.3	△3.9	△1	△17.2	△46.6
시금치	at(A)	128.6	147	97.5	100.5	100.2	99.5	142.7	193.3	297.3
	통계청(B)	167.7	174.3	115.9	132	121.6	113.9	166.8	244.5	423.9
	지수차(A-B)	△39.1	△27.3	△18.4	△31.5	△21.4	△14.4	△24.1	△51.2	△126.6
양배추	at(A)	79.9	82.7	81.3	83	127.5	210.1	116.2	107.3	231.1
	통계청(B)	84.2	90	82.7	86.1	124.3	217.7	134.1	124.1	234.2
	지수차(A-B)	△4.3	△7.3	△1.4	△3.1	3.2	△7.6	△17.9	△16.8	△3.1
양파	at(A)	97.6	96.8	107.6	152.6	140.5	114.2	111	114.3	126.5
	통계청(B)	111.9	112.7	117.5	190.6	168	127.1	119.6	120.2	137.1
	지수차(A-B)	△14.3	△15.9	△9.9	△38	△27.5	△12.9	△8.6	△5.9	△10.6
오이	at(A)	137.1	175.5	182.1	128.3	116.7	103	118.3	145.5	197.7
	통계청(B)	147.9	187.1	211.8	142.3	123.1	113.8	129.3	147.7	220.4
	지수차(A-B)	△10.8	△11.6	△29.7	△14	△6.4	△10.8	△11	△2.2	△22.7
토마토	at(A)	117.8	116.4	130.1	135.2	128.8	104.1	94.1	102.6	143.2
	통계청(B)	130	122.6	135.7	151.1	135.1	106.4	96.8	110.4	160.6
	지수차(A-B)	△12.2	△6.2	△5.6	△15.9	△6.3	△2.3	△2.7	△7.8	△17.4
풋고추	at(A)	138.7	165.7	231.1	197.2	149.9	125.6	112.6	109.4	152.1
	통계청(B)	137.4	171.6	228.1	193	142.8	111.4	108.2	98.6	156.5
	지수차(A-B)	1.3	△5.9	3	4.2	7.1	14.2	4.4	10.8	△4.4
파	at(A)	126.6	139.1	146	150.8	172.1	172.8	165.3	139.5	274
	통계청(B)	129	147.9	148.9	152.2	167.5	169.2	161.3	146.3	282.3
	지수차(A-B)	△2.4	△8.8	△2.9	△1.4	4.6	3.6	4	△6.8	△8.3
호박	at(A)	110.7	142.3	160.4	117.8	74.6	68.5	76	104.9	222.1
	통계청(B)	124.4	157.2	181.9	134.1	86.9	84.8	80.9	113.5	262.6
	지수차(A-B)	△13.7	△14.9	△21.5	△16.3	△12.3	△16.3	△4.9	△8.6	△40.5
출처: 통계청, AT센터 자료를 취합하여 재구성

4. 중앙행정기관 조사 국가통계의 85%가 민간위탁, 품질관리 비상

(1) 국가통계 민간위탁 비율 85%, 통계품질 이상 없는가?

□ 중앙행정기관 조사 국가통계의 민간위탁 비율 7% 증가

- 중앙행정기관 조사 국가통계의 민간위탁비율이 2009년 78%에서 2010년 85%로 7% 증가함.

- 민간위탁 비중이 커지면서 조사의 신뢰성도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 국가통계의 품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2009년 기준 민간 위탁 조사를 위해 628억 24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통계에 대한 사후 검증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보임.

(표1) 중앙행정기관 조사 국가통계의 민간위탁 비율
	2009년	2010년(9월1일 기준)	‘09 대비 ’10 증감
중앙행정기관 조사 통계	123건	115건	8건 감소
민간위탁 및 용역 건수	96건	98건	2건 증가
민간위탁 비율	78%	85%	7 % 증가
출처: 통계청

□ 통계청도 ‘국가통계 발전 전략’ 보고서를 통해 “정책부서의 중요한 통계들이 대부분 민간조사기관 용역을 통해 조사되고 있으나, 사후 검증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2) 조사에 있어서 패널표본관리가 필요한 패널조사의 경우 민간위탁 문제는 더욱 심각함: 19개 중 17개(89.5%)의 패널조사가 민간위탁

□  19종의 패널 조사 표본 유지율 천차만별.

- 패널 표본 유지율은 60.5%~91.6%에 이르기 까지 천차만별이며 조사 횟수가 5차 이상이 되는 경우 표본 유지율이 60%대로 급격히 떨어지는 등 패널 표본 관리 문제가 심각함.

- 또한 19개 패널조사 중 4개의 패널조사는 표본 유지율도 공표하고 있지 않아서 패널 표본 유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음.

□ 19개 중 17개(89.5%)의 패널조사가 민간위탁: 민간위탁조사의 문제점

- 공공부문 19종 패널조사 중 2종(한국의료패널, 한국복지패널)을 제외한 17종 패널조사는 민간조사기관에 조사를 위탁

- 조사를 주로 민간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민간기관의 영리추구와 조사의 질 확보가 상충되고 이로 인해 조사결과의 공신력 문제와 지속적인 표본 관리의 어려움 발생

- 단편적인 자료의 생산으로 자료 활용에 한계

- 기존 패널조사는 한 분야만 조사하므로 패널자료간의 연계가 어려워 투입비용 대비 자료의 활용성이 낮음

(3) 국가통계작성 기관 중 통계전담조직을 보유한 기관은 통계청을 제외하면 5개, 통계 전담인력 보유기관은 전체 통계작성기관 대비 55.8% 수준.

□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예산과 인력 부족. 그렇다고 언제까지 인력부족과 예산부족만 이야기 할 것인가?

- 통계조사 전담 조직이 있는 기관수는 통계청을 제외하면 5개밖에 되지 않으며 통계 전담 조직의 인원수도 통계청 3,142명, 노동부 404명, 보건복지부 28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은 한자리 수에 그침.

- 통계 전담 인력 보유기관 수도 전체 통계작성기관 360개 중 201개로 55.8%의 기관만 통계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통계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처 및 기관들은 국가통계를 작성·발표하고 있으며, 부족한 통계전문지식과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그렇다고 언제까지 예산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들며 민간위탁 비중을 늘려가야만 하는가? 예산확충과 인력확보를 요구하기 이전에 통계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계작성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통계나 중복되고 있는 통계를 통합하는 등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국가통계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통계청이 잡고 국가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통계품질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표2) 통계조사 전담조직이 있는 정부부처 현황 (2010년 8월말 기준)
기 관 명	통 계 전 담 인 력 비 고
통계청	3,142명
노동부	404명
보건복지부	28명
국세청	8명
농림수산식품부	4명
산림청	3명
출처: 통계청 ※ 통계전담인력은 통계업무를 50%이상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함

(표3) 통계전담인력 보유기관수 (2010년 8월말 기준)
	작성기관수(개)	통계전담인력 보유 기관수(개)	기관별 통계전담인력 보유 비율
합 계	360	201	55.8%
중앙행정기관	38	17	44.7%
지방자치단체	246	151	61.4%
민간지정기관	76	33	43.4%
출처: 통계청 ※ 통계전담인력은 통계업무를 50%이상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함

<질의사항>

1. 중앙행정기관 조사 국가통계의 85%가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통계들이 국가통계로서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 패널조사의 경우, 표본 유지율의 관리 및 유지가 매우 중요한데 민간위탁이 이루어 질 경우 통계품질에 이상은 없는가? 중앙행정부처별로 발표하는 국가통계에 대한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통계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에는 공감하나 인력과 예산확충에 앞서서 통계청에서 선행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등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OK,

경제통계, 사회통계등 통계내용 및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Not OK

(1) 통계서비스 만족도는 0.03 증가한 반면 통계내용 만족도는 -0.06 감소.

□ 통계정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지수는 0.03증가한 반면, 경제·사회통계 등 소프트웨어적인 통계에 대한 만족도지수는 -0.06감소.

- 경제통계 중 산업구조통계(-0.21), 서비스업동향통계(-0.33), 경기전망 및 국부통계(-0.07) 등의 만족도가 하락하였는데 이는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통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절실.

- 사회통계 중 사회복지(-0.02), 농림어업(-0.14), 농어업생산(-0.11), 고용통계(-0.08) 만족도가 하락하였음. 특히, 사회복지, 농림어업, 고용통계는 서민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만족도를 높여야 함.

※ 2008년부터 통계청 성과관리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관리하기 시작. 분석 자료는 통합관리 이후 자료를 중심으로 비교함.

(표1) 2008~2009 통계청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지수 5점 만점 기준)
	지표명	2008.하	2009.하	증감
경제통계	산업구조통계	3.64	3.43	- 0.21
	산업동향통계	3.83	3.86	0.03
	서비스업구조통계	3.75	3.80	0.05
	서비스업동향통계	3.74	3.41	- 0.33
	물가통계	3.87	3.95	0.08
	경기전망 및 국부통계	3.94	3.87	- 0.07
	지역소득통계	3.90	3.92	0.02
	경제통계 만족도지수 평균	3.81	3.75	- 0.06
사회통계	인구주택통계	3.66	3.66	0
	인구동향통계	3.91	4.02	0.11
	사회복지통계	3.89	3.77	- 0.12
	농림어업통계	3.68	3.54	- 0.14
	농어업생산통계	3.82	3.71	- 0.11
	고용통계	3.83	3.75	- 0.08
	사회통계 만족도지수 평균	3.80	3.74	- 0.06
통계정보서비스	홈페이지	3.58	3.66	0.08
	국가통계포털	3.66	3.76	0.10
	통계원시자료	3.68	3.78	0.10
	통계지리정보서비스	3.54	3.51	- 0.03
	센서스지도	3.99	3.86	- 0.13
	종합간행물	3.90	3.90	0
	국가통계통합 DB 구축	3.81	4.01	0.20
	e-나라지표	3.78	3.72	- 0.06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3.80	3.94	0.14
	통계청 도서실	3.84	4.08	0.24
	통계전시관	3.99	3.85	- 0.14
	통계분류서비스	3.75	3.67	- 0.08
	통계정보서비스 만족도지수 평균	3.78	3.81	0.03
출처: 통계청

(2) 경제·사회통계 개선해야 할 과제 1순위 : 통계자료의 명확화와 세분화

□ 경제통계 내용부문 만족도 개선을 위한 의견으로는 ‘통계자료의 명확화 및 세분화가 필요함’이 32.5%, ‘수집방법, 용어, 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이 32.1%로 높게 응답되었음.

(그래프1) 경제통계 내용부문 만족도 개선 의견

출처: 통계청 고객만족도 조사 보고서(2009)

□ 사회통계 내용부문 만족도 개선을 위한 의견으로는 ‘통계자료의 명확화 및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으며 ‘통계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함’이 뒤를 이음.

(그래프2) 사회통계 내용부문 만족도 개선 의견

출처: 통계청 고객만족도 조사 보고서(2009)

<질의사항>

1. 통계청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통계정보서비스 부분의 국가통계포탈, 홈페이지 이용 등 서비스적인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했음. 그러나 경제통계와 사회통계 부분의 통계자료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통계품질이나 내용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부분 위주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2. ‘통계청 고객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보면 경제통계부분과 사회통계부분 모두 “통계자료의 명확화 및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6. 정부기관의 통계 개선·개발 요구 반영률 과대포장:‘통계수요조사’결과에 대한 통계청 발표 반영률 58.2%, 실제 반영률 50.5%

(1) 통계수요조사 결과 실제 반영률, 통계청 발표보다 7.7% 낮음.

□ 조사기준시점 현재 통계작성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의 통계 개선·개발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하는 ‘통계수요조사’의 실제 반영률이 50.5%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반영률의 평균인 58.2%보다 7.7%낮은 결과임.

- 통계청 발표 반영예정사항 중 총 24건의 반영예정사항이 반영곤란 처리됨.

- 또한 반영예정사항 중 총 32건이 현재에도 추진 중이며, 심지어 06년 3건, 07년 14건 등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추진 중인 사항도 있음.

(표1) 통계수요조사 통계청 발표 반영률 (단위: 건)
연도	수요건수(A)	기반영(B)	반영예정(C)	반영곤란	반영률((B+C)/A)	반영률 평균
2006	355	104	91	160	54.9%	58.2%
2007	345	97	105	143	58.6%
2008	75	14	20	41	45.3%
2009	96	31	40	25	74.0%
출처: 통계청

(표2) 통계수요조사 실제 반영률 (단위: 건)
연도	수요건수(A)	기반영(B)	진행중	반영곤란	반영률(B/A)	반영률 평균
2006	355	181	3	171	50.9%(-4)	50.5%
2007	345	177	14	154	51.3%(-7.3)
2008	75	28	5	42	37.3%(-8)
2009	96	60	10	26	62.5%(-11.5)
출처: 통계청
※ 반영예정사항에 대한 실제 반영사항 적용 (2010년 6월말 기준)

<질의사항>

1. 통계의 개선․개발에 관한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반영하기 위한 통계수요조사의 실제 반영률이 50.5%에 그치고 있음. 수요자 중심의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계수요조사 의견의 반영이 더욱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