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서울시 기피시설 근원적 해결방안 필요

-경기도민은‘아직도 억울’, 서울시민은 ‘여전히 미안’

-시설 현대화, 주변지역 지원확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경기도내 서울시 기피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으나 경기도민들의 실망과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

고양시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서울시는 설치․운영 중인 4개 물재생센터에 대해 복개, 지하화 및 공원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국민대학교에서 조사한 이들 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중랑물재생센터(서울 성동구)의 경우 2026년까지 3단계로 나눠 총 9,510억원을 투입, 지하화 현대화 한 후 지상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계획임. 탄천물재생센터(서울 강남구)는 총 1,284억원을 들여서 복개 후 실개천 조성,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을 설치했음. 서남물재생센터(서울 강서구)는 1단계로 2,700억원을 들여 지하화 및 친환경공원을 조성하고 2027년까지 750억원을 들여 분뇨처리시설까지 지하화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이들 세 곳의 물재생센터는 모두 서울시내에 있는 시설임.

반면 고양시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는 네 곳 중 가장 넓은 부지를 갖고 있으나 653억원을 들여 악취저감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탈취시설을 설치해서 냄새를 싹 잡겠다는 것이 지난해 서울시 물관리국장의 보고였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것이 거의 없음.

서울시내 시설들이 주거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현대화를 서두른다고 하지만 난지센터의 경우도 덕은미디어밸리 개발계획과 함께 주변지역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임. 강변북로와 제2자유로, 수색로 등 교통량도 상당히 많은 서울의 서부관문이자 고양시의 대문과 같은 지역이 이 지역임.

분뇨와 하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폐기물에 이르기까지 온갖 서울시민의 배설물을 처리하고 있는 시설을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의 지역이기주의 아닌가?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민들은 적절한 보상이 있어도 서울시 기피시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4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동안의 피해의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수치임. 반면 서울시민들은 55.3%가 기피시설이 입지한 경기도민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응답했고, 경기도내 서울시 기피시설을 서울시로 옮겨와도 된다는데 32.2%의 서울시민이 찬성하고 있었음.(「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0. 6)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기도민은 ‘아직도 억울’한 심정이고, 서울시민은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임.

반면 서울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에 비해 그간 서울시의 대응은 지나치게 미온적이고 무성의했음.

‘냄새 안 나게 해 달라’, ‘그 동안의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것인가?

서울시의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며, ①물재생센터 악취저감 ②불법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의 조속한 이전 ③복개 및 지하화 ④난지물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방안 등 고양시민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덧붙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음.

본의원은 「관할구역 밖에 설치하는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기피시설이 입지한 기초자치단체간 공동대책 위원회를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지역주민 피해조사 실시, 주민피해보상기준 마련 및 기금 조성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시장께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러한 내용의 협의를 추진하시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