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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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61		발의연월일 : 2010. 2. 26. 발 의 자 : 이종혁․유기준․이영애 한선교․김정훈․박순자 황우여․김성태․서상기 이성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광해방지사업의 비용에 관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한다는 규정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병치되어 있어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관련 규정이 중복되어 있음.

또한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인 부담금을 광산별로 다음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산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 납부 통지시기가 정부의 회계연도와 불일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이 행하는 사업을 국내에서의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에서의 광해방지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관련 규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부담금 납부 통지시기를 정부의 회계연도와 일치하도록 매년 1월 15일까지로 변경하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행하는 사업에 해외에서의 광해방지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제10조제2항 삭제, 안 제24조제3항, 제39조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12월 31일”을  “1월 15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해외에서의 광해방지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제4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하는 부담금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① (생 략)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 2. 휴광 및 폐광 당시에 발생된 광해의 방지 3. 폐광 후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와 이를 위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 (생 략)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광산별로 다음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한다.	② ------------------------------------------------------------------------------------------------------------해당 연도-------------------------------.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승인통지와 함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1월 15일-----------------------------------------------------------------------.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9조(사업) ① 공단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39조(사업)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해외에서의 광해방지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현행법에서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이 행하는 사업을 국내에서의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에서의 광해방지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에 해당함.

3. 미첨부사유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현재 시점에서 사업내용과 광해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4. 작성자

이종혁 의원실

정책비서 이동호

(02-788-2450, 02-06-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