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민주당 국회의원 서종표 (국방위 소속)
국회 의원회관 743호 Tel 788-2421 / Fax 788-3743 Home-page: www.sjp.or.kr /담당 : 선학수 비서관(010-8317-0108)

복무기간 연장 확정 이전에, 최초 계획된 유급지원병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국회 국방위 소속 서종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유급지원병 인력 조정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최초 40,000명에서 16,000명으로 24,000명을 축소하는 계획안으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유형-Ⅰ	당초	2,000	2,800	3,600	4,300	5,100	5,900	6,700	7,500	8,300	9,100	10,000
		조정	2,000	2,600	2,960	3,410	3,770	4,130	4,590	4,940	5,300	5,650	6,000
	유형-Ⅱ	당초	6,100	8,300	10,500	12,800	14,300	16,300	18,600	22,200	25,900	28,800	30,000
		조정	4,100	4,745	5,235	6,455	6,845	7,230	8,025	8,525	9,020	9,520	10,000

서종표 의원은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연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복무기간 단축 당시 기본전제 4가지는 유급지원병 확보, 간부비율 확대, 교육훈련과학화, 조기 전력화 추진이었는데 국방 예산 삭감 등 이를 하기 위한 노력은 없이 병사들의 복무기간 연장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종표 의원은 18개월의 군 복무기간으로도 훈련일 수 및 휴가기간 조정, 신병대기기간 조정 등을 통하여 21개월의 효과를 낼 대안이 있으므로 복무기간 단축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o 실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제도개선을 통하여 21개월 근무효과 달성 가능

※ 병사 자질 향상 → 학력수준(고학력), 이해 숙달가능

o 제도개선 내용

1. 신병훈련기간단축( 5주에서 → 4주로 : 1주단축)

2. 후반기 교육기간 단축(1~6주 ->1~3주 : 3주단축)

3. 부대보충간 대기시간 단축 : 1주(자동분류)

․논산 → 사단 → 연대 → 대대 → 중대 → 소대

․논산 → 사단 → 해당 중대

4. 휴가기간 단축 : 24 → 14일 (2주)

․외출, 외박, 포상휴가로 대치

※ 자대배치 후 교육여건보장(인원, 시설, 장비)

․연료, 교탄, 시뮬레이션

4대 선결과제

1. 유급지원병 확보 : 34,000명 (2020년)

2. 간부비율 : ′09년 23% ▶

′20년 40% 수준으로 확대

3. 교육훈련 과학화 ▶ 교육질(회수), 숙련도 강화, 시뮬레이션 훈련

4. 조기에 전력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