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허가 취소자 5년 새 19.5배 증가

- 2005년 376명 → 2010년 7,334명

- 경찰청 총기회수 현황 관리 소홀

- 총기회수 규정 및 통계관리 방안 시급

총기허가 취소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총기허가 취소자에 대한 총기회수 현황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은 총기소지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5년마다 허가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기간 경과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미갱신자에 대해 총기허가 취소와 함께 해당 총기를 회수하고 있음.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기소지허가 미갱신으로 인한 취소자가 5년 새(2005년~2010년 8월말) 19.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로 보면 취소자는 총 19,974명으로 ▲2005년 376명 ▲2006년 625명 ▲2007년 2,178명 ▲2008년 2,397명 ▲2009년 7,064명 ▲2010년 7,334명임.

지역별로 보면 ▲서울 8,105명 ▲부산 1,983명 ▲경남 1,388명 ▲광주, 경북 각 1,131명 ▲전북 1,069명 ▲충남 1,046명 ▲대구 960명 ▲강원 744명 ▲전남 698명 ▲경기 611명 ▲충북 504명 ▲인천 379명 ▲대전 168명 ▲울산 51명 ▲제주 6명임.

본의원은 총기허가 취소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에 총기허가 취소자에 대한 총기회수 현황 자료를 요청했음.

하지만 경찰청은 “총기 회수와 관련해서는 각 허가관청(경찰서)에서 수기로 작성해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음. 한마디로 지방청별로 알아서 잘 회수하고 있으니 특별히 통계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임.

일선 경찰서 총기 담당자에게 알아본 바로는 총기허가 취소로 인한 총기 회수율은 연 70~80%로 나머지 20~30%는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법에도 회수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실정임.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총기사고는 159건임.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부상 92명, 사망 87명임.

이러한 총기사고에 총기허가 취소자로부터 미회수된 총기가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또한 현행법을 보면 ‘총기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관련 총기에 대한 제출을 명하고 그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그로 인해 경찰서마다 자체적으로 제출기간을 정해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는 실정임.

또 다른 문제는 총기회수가 안 될 경우 총기소지 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조항이 있지만, 처벌현황 역시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파악이 어렵다고 함.

결국 총기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장비인데 관련 통계도 없고 회수기간 기준도 없이 일선서가 알아서 하고 있다는 말임. 경찰의 총기관리가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것인가?

차제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 허가취소 총기의 회수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일선 경찰서와 경찰청 간 총기관련 통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겠나?

[별 첨]

미갱신자 허가취소 현황

연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5년	376	85	1	60	10	65	3	3	10	15	23	32	16		31	22
06년	625	89	25	16	21	72	8	7	59	54	18	81	136	5	28	6
07년	2,178	100	760	17	100	92	4	5	257	301	11	24	176	148	150	27	6
08년	2,397	878	191	3	134	35	3	4	110	213	144	139	60	358	70	55
09년	7,064	5,642	339	90	74	356		7	39	92		73	104	49	38	161
10.8월	7,334	1,311	667	774	40	511	150	25	136	69	308	697	577	138	814	1,117
계	19,974	8,105	1,983	960	379	1,131	168	51	611	744	504	1,046	1,069	698	1,131	1,388	6

출처: 경찰청

총기사고 발생 현황

연 도	사고건수	사망	부상
2005	38건	17명	24명
2006	33건	23명	18명
2007	30건	19명	16명
2008	27건	12명	20명
2009	19건	10명	8명
2010. 8	12건	6명	6명
계	159건	87명	92명

출처: 경찰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6조(총포소지허가의 갱신)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6조(총포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등에 대한 행정처분)①(중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중략) 제출을 명하여 그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총포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총포소지허가를 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갱신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갱신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별표 17] 항목5 위반사항 3에 보면 총기소지허가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