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호흡기질환 유발물질, 부유세균 득실득실

- 총부유세균 5.9배 검출된 O 어린이집, 과태료 1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

- 상시 실태조사 및 질병 취약계층 대상기관 공기질 정화 대책 마련해야

○ 환경부에서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에 제공한「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조사」(2008, 2009년 2993개 기관) 결과, 102곳이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총부유세균 유지기준 초과가 54곳(52.9%), 포름알데히드 초과가 25곳(24.5%), 미세먼지 초과가 13곳(12.7%), 이산화탄소 초과가 10곳(9.8%)순으로 나타났다.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조사결과 적발기관 현황 >

오염물질	인체영향	적발기관 수 (%)
총부유세균	전염성질환, 알레르기질환, 호흡기질환	54 (52.3%)	어린이 집 - 28 의료시설 - 24 산후조리원 - 1
포름알데히드	눈․코․목 자극증상, 기침, 설사, 어지러움, 구토, 피부질환, 비염, 정서불안증, 기억력 상실 등	25 (24.5%)	대규모점포 - 13 미술관 및 박물관- 3 의료시설 - 3 목욕장- 3 산후조리원 -2 장례식장 - 1
미세먼지	눈․코․기도의 점막 자극, 호흡기 질환	13 (12.7%)	어린이집 - 7 버스터미널 - 3 의료시설 - 2 지하도상가 - 1
이산화탄소	혈압․맥박 상승, 두통, 권태, 현기증, 구토, 불쾌감	10 (9.8%)	어린이집 - 2 의료기관 - 3 산후조리원 - 1 지하도상가 - 1 대규모점포 - 1 기타 - 2
일산화탄소	중추신경장애, 허혈증	0 (0%)	-
합계	-	102 (100%)	-

- 실내공기질 오염의 가장 빈번한 원인으로 나타난 총부유세균 초과 54개 기관 중, 어린이집이 28곳(52.8%), 의료시설 24곳(45.2%), 산후조리원 1곳(1.9%)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홍영표의원은 “총부유세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기관 중 어린이집이 52.8%라는 것이 충격적이다”라며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할 때 마스크라도 착용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또한 눈․코․기도의 점막 자극,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를 초과한 기관 13곳 중에서도 어린이집이 7곳(5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스터미널 3곳, 병원 2곳, 지하철 1곳으로 나타났다.

- 홍영표의원은 “질병취약계층인 영․유아가 모여있는 어린이집은 부유세균, 호흡기 질환 유발물질 등이 다른 곳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기질 유지기준 초과 시 현재보다 더욱 엄격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 대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기관은 2008년 46개, 2009년 52개 기관으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과태료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어린이집의 경우, 과태료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부과되었는데 총부유세균 기준(800 CFU/㎥이하)의 5.9배 이상 검출(4,725 CFU/㎥)된 O 어린이집의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 이에 홍영표의원은 “영․유아를 비롯해 질병 취약계층이 자주 드나드는 시설의 공기질에 대해 환경부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홍영표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상시 실태조사 실시, 질병 취약계층 대상기관 공기질 강화대책 마련 등 제도적 개선 뿐 아니라 위반 업주에게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개정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	이산화탄소 (ppm)	포름 알데히드 (㎍/㎥)	총 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1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100 이하			800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25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