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5(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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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관 633호 / TEL (02)784-1378 / FAX (02)788-3696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0-8643-7524

<군사법원>

1. 천안함 사태 읍참마속의 정신이 필요하다

4개월이 지나도록 명백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의 기소여부도 결정을 못하고, 징계처리도 미적대고 있는 것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군이 이번 사태에 대해 안일하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우려됨.

2. 군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특수작전용 보트의 사적사용이 횡행하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해당 부대장뿐 아니라 감시를 제대로 못한 보안부대장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임.

3. 군사고 방지 못하는 허울뿐인 군 인권감시 시스템

그 동안 인권과 관련하여 장병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국방부의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지 15년이 됐지만 단 한 차례도 회의를 한 적이 없음.

4. 군의 심각한 보안 불감증

지난 5년간 군사기밀유출로 사법처리 된 사람은 전체 2,577명 중 22명에 불과함. 이는 보안사고 위반자들 중 전체 1%임. 즉 대부분이 경고에 그치고 있음.

5. 군 대민범죄 날로 증가

최근 3년간 발생한 대민 범죄는 총 8천 건으로 하루 평균 11건에 달했으나 2,586건만 기소돼 기소율은 32%에 그침. 군 수사기관이 민간인이 입은 군 범죄 피해에 대해 매우 관대하게 처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6. 군용물 범죄사건 엄정대처 해야

향후 해당관계자들을 엄중문책하고 무기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평소 빈틈없는 점검과 안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함.

7. 왜 이렇게 하극상 늘고 있나

하극상으로 인한 지휘체계 혼란과 전투력 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 기강을 바로잡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상급자들은 하급자들로부터 비방과 모욕 대신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함.

8. 감추어진 군대 내 성추행ㆍ폭행

차제에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해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 군인복무규율 제25조 4항의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군 의문사 규명 상설 기구 검토해야

제2, 제3의 허 일병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군의문사진상규명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유족들의 호소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10. 군의 부정부패 척결해야

군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임. 납품단가 과다계상을 비롯해 법으로 금지된 특혜 수의계약, 상납 관행이 횡행하고 있음. 기밀 누출과 인사 비리는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함. 하사관에서 장성까지 광범위하게 비리가 펴져있음.

11. 군 자살예방 종합시스템 제 기능 못해

군 자살자를 신분별로 보면, 병사가 69.1%로 가장 높았고 부사관 18.6%, 장교 9% 순이었으며, 원인별로는 가정환경, 복무 부적응이 18.3%로 가장 높았고, 업무부담 및 부대 부적응이 17.1% 순이었음.

군사법원 2010 국정감사

천안함 사태 읍참마속의 정신이 필요하다

□ 현황

❍ 감사원은 지난 6월10일 ‘천안함 대응실태’ 감사결과 “전투예방․준비태세 및 상황보고․전파, 위기대응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서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이상의 전 합참의장을 포함하여, 25명의 현역군인과 고위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국방부에 통보하였음.

□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9월2일 당시 황중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과 박정화 해군작전사령관(중장), 김동식 2함대 사령관(소장) 등 육군과 해군의 장성 3명과 최원일 천안함장(중령) 등 4명을 형사입건함.

□ 현재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대상자 역시 아직도 징계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함.

□ 문제점

□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을 형사 처벌해야 하는 군 수뇌부의 고통을 수긍함. 그러나 4개월이 지나도록 명백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의 기소여부도 결정을 못하고, 징계처리도 미적대고 있는 것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군이 이번 사태에 대해 안일하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우려됨.

□ 감사원은 모두 25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면서 이 중 12명에게는 형사책임 소지가 있다고까지 통보했음.

□ 일반국민이 보기에도 직무유기, 근무태만, 허위·조작보고, 늑장대응 등 군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음.

□ 감사원에 따르면 첫째, 군은 북한의 잠수함 도발을 예상하고도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 2함대사령부가 지난해 대청해전 후인 11월에 전술 토의를 통해 북한이 서북 해역에서 한국 함정을 은밀히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내리고도 구체적 대비를 하지 않은 책임을 가벼이 넘길 수는 없음. 2함대사는 대(對)잠수함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천안함을 백령도 근해에 배치하고, 대잠 능력 강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음.

□ 군형법 제35조는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둘째, 천안함 폭침 초기의 군 대응를 보면 상황 보고 과정에서 지연·부실을 넘어 조작·왜곡·은폐까지 자행한 것은 범법 행위에 해당함. 이러한 허위보고와 부실대응은 정부와 군의 초기대응에 난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유언비어의 토양이 됐음.

천안함이 9시22분 침몰한 뒤 천안함 포술장이 9시28분 2함대사에 구조를 요청했고, 2함대사는 9시31분에 해작사에 보고했음. 그러나 합참에는 9시45분에야 보고했음. 합참 작전참모부장이 이상의 합참의장에게 보고한 시각은 폭침 49분이 지난 오후 10시11분이었음. 김태영 국방장관은 10시14분에야 보고받았음. 더욱이 합참은 늑장 보고를 은폐하기 위해 폭침 시각을 9시45분으로 조작했음. “폭발음을 들었다”는 천안함 장병의 진술 역시 해작사로부터 보고받고도 국방장관에게 보고할 때 이를 은폐했음. 2함대사 역시 9시53분 천안함 함장으로부터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상급기관인 합참과 해작사 보고에는 누락시켰음. 천안함 인근에 있던 속초함은 격파사격을 한 표적물 실체에 대해 “북한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2함대사는 ‘새떼’로 왜곡하도록 지시했음.

□ 군형법 제38조는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 셋째, 늑장 보고로 인한 49분간의 지휘공백 문제와는 별개로 합참의장은 천안함 침몰 당일과 직후일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을 당시 지키고 있어야 할 지휘통제실을 벗어나 자신의 집무실에 머물러 있었다고 함.

부하 장성이 내린 비상경계태세 발령도 자신이 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심까지 사고 있음. 합참은 당일 오후 10시5분 위기조치반 가동, 국방부는 10시30분 위기관리반 가동 등을 보고했으나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함.

❍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종합하면, 군은 북한의 도발을 예상하고도 대비를 하지 않았으며, 천안함 침몰 뒤에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사실 은폐에 급급했다고 보임.

□ 개선방안

□ 군의 기강 해이는 외침 못잖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적(敵)임. 기강·의식·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을 통한 군의 환골탈태는 물론 군 일반의 사기와 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읍참마속의 엄중 문책이 절실함.

❍ 미국의 경우 1967년 구축함 리버티호가 이스라엘 어뢰의 공격을 받아 30여명이 죽고 170여명이 다치자, 군사재판(Naval Court of Investigation)을 통해 당시 지휘관들의 작전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따진 바 있으며, 우리 역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임. 아울러 대북정보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강화해 대한민국 안보 수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함.

군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 현황

□ 군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음. 지난 7월 군인과 민간인 등 15명을 태운 군 작전용 보트가 충남 태안 만리포 앞바다에서 암초에 부딪혀 전복한 사고가 발생함.

□ 이들은 서울 모 고교 동창생들로 태안지역에 있는 모 특수부대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이었음. 공군 소령 1명, 공군 대위 등 위관급 2명, 해군 부사관 2명 등 군인 5명과 어린이 2명을 포함한 군인가족 8명, 민간인 2명이 타고 있었음.

□ 문제의 군용보트는 해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해군본부 작전처장의 요청으로 운항됐다고 함.

이들이 탄 배는 민간인을 태우거나, 뱃놀이에 사용될 수 없음. 흔히 립(RIB)보트라고 부르는 사고 보트는 작전용 고속단정으로 침투 등 특수임무나 도하작전에 사용됨.

□ 군검찰은 지난 8월11일 고속단정 운항을 요구한 대령을 직권남용과 군용선박불법사용, 고속단정 사용승인 부대장을 직권남용으로 각각 기소함.

□ 다국적 해군 연합기동훈련(RIMPAC)에 참가했던 해군간부 30여명이 하와이에서 가족과 따로 만나 현지 관광을 다닌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산 것이 불과 두 달 전임.

□ 문제점

□ 비밀작전에나 동원되는 군용 고속보트가 레저용으로 둔갑했고, 여기다가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음.

□ 공사를 구분 못하는 군의 기강해이가 심각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음. 더구나 사고 발생일은 천안함 사건 발생 100일째 되는 날임.

□ 군 측이 사고를 은폐·축소하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음. 사고 당일 해경에 의해 단순 낚싯배 전복사고라고 알려지고, 탑승자 수가 달리 보도됨.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음.

□ 이번 사건은 해당 군인 몇 명의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님. 주말이면 민간인을 태운 군용보트가 만리포 주변을 수시로 돌아다녔다는 주민들의 목격담이 심각함을 말해줌.

□ 개선방안

□ 엄청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군용 비행기나 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 국가 예산의 낭비와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군 간부의 각성은 물론 효율적인 감시 시스템이 절실함.

□ 군과 군인의 명예에 먹칠을 한 이번 사건과 유사사건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함. 특수작전용 보트의 사적사용이 횡행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보안부대장의 책임과 이를 은폐하려했던 부분까지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임.

군사고 방지 못하는 허울뿐인 군 인권감시 시스템

□ 현황

□ 얼마 전에 사병들에게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두 사병에게 이마를 마주 대고 서게 한 뒤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올려놓는 가혹행위를 한 육군 보병사단의 50대 주임원사 사례가 보도된 바 있음.

□ 군사법원은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느낀 정신적 압박이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상해에 비해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음.

□ 문제점

□ 현재 군은 소원수리 제도를 통해 병사 개개인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하나 일선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느끼는 애로 상황을 적시에, 실효성있게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임.

□ 군사법현황의 장병인권보장 홍보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인권과 관련하여 장병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국방부의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지 15년이 됐지만 단 한 차례도 회의를 한 적이 없음.

□ 94년 처우개선 등 고충심사 명목으로 설치만 해놓고 그동안 빛 좋은 개살구로 이름만 내걸어놓고 있었던 셈임.

□ 각 군 본부와 예하부대에서는 고충문제 등이 거론될 경우 관리 부실이란 지적을 받을까봐 아예 심의 요청조차 한 적이 없다니 위원회를 만든 국방부나 이를 받아들이는 일선 부대나 다 ‘쇼’에 불과했음.

2005년 6월 연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군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군내 인권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 권고 사항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함. 인권위는 2006년에도 군인의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이후 발생한 2008년 11월 철원 GP 수류탄 폭발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비슷한 유형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 군 인권의식과 제도의 근본적 변화 없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형식적인 지시나 훈령과 기구설치만 남발했기 때문에 되풀이되는 일이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음.

□ 간부들이나 사병들이 내부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면 그 누적된 불만은 결국 언제 어디서 대형 군사고로 폭발할지 모를 일임. 철저하고 실질적인 고충처리시스템의 운영이 요구됨.

군의 심각한 보안 불감증

□ 현황

□ 북한의 정보전 능력은 날로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의 보안의식은 날로 해이 해져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음.

올해 1~3월 사이에 특정지역 주둔 각급 부대에 소속된 군인 13명이 집중적으로 해킹을 당해 2급 비밀 108건 등 1,715건이 한꺼번에 유출됐으며, 한미연합사에 근무 중인 간부가 분실하여 팔린 중고 USB 저장장치에 2008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훈련 관련 비밀자료가 대량으로 담겨 있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북한 공작원에게 ‘작전계획 5027’의 일부를 유출한 현역 군 장성이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함.

□ 최근 5년간 군 보안사고 현황을 보면 2006년 632명, 2007년 602명, 2008년 595명, 2009년 506명, 올 상반기 222명 등 매년 5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음.

<5년간 軍 보안사고 유형별 현황>

구분	계	비밀누설	비밀분실	비밀손실	기타 관리위반
계	2577	71	59	140	2287
2006년	632	31	4	20	577
2007년	602	28	8	14	552
2008년	595	9	11	23	552
2009년	506	3	24	59	420
2010년	222	0	12	24	186

□ 또한 군사기밀 누설 및 보안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06년 879명, 07년 965명, 08년 1,164명, 09년 1,512명, 올 상반기 886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문제점

□ 지난 5년간 군사기밀유출로 사법처리 된 사람은 전체 2,577명 중 22명에 불과함. 이는 보안사고 위반자들 중 전체 1%임. 즉 대부분이 경고에 그치고 있음.

‣ 장병들에 대한 보안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개선방안

□ 군 장병들이 보안의식의 제고를 위해 변화한 보안 환경 및 그 대처 방안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예방적 감찰을 통해 사전에 보안 사고를 막고 아울러 보안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군 기강을 확립해야 할 것임.

군 대민범죄 날로 증가

□ 현황

□ 지난 3년간 대민범죄로 입건된 수는 7천 9백여명에 이르며, 폭력 및 절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비중이 전체 범죄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죄질도 매우 나쁨. 특히 살인사건도 매년 증가세에 있음.

□ 이와 같은 대민범죄는 군무이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 역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5천1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음.

<군형법범 제외한 대민 범죄>

	2008		2009		2010
	입건 (명)	기소 (명)	입건 (명)	기소 (명)	입건 (명)	기소 (명)
합 계	3688	1193	3084	1021	1228	372
교통범죄	991	507	1001	470	433	176
성범죄	292	88	222	56	87	31
사기․공갈	468	109	216	98	76	17
절도․강도	364	65	368	123	138	42
폭력범죄	1065	289	835	183	344	67
살인	4	2	6	4	1	1
방화	3	2	1	0	0	0
도박	13	6	38	14	11	2
기타	488	125	396	73	138	36

□ 한편 최근 5년간 민간인으로부터 제기된 접수된 464건의 고소 및 진정 중 기소된 사건은 63건에 불과함. 이 가운데 35.3%(164건)는 ´혐의 없음´ 처분됐고 ´공소권 없음´이 18.1%(84건), ´기소유예´ 17.7%(82건), ´각하´ 4.3%(20건) 등 불기소 처분이 361건(77.8%)에 달했음.

□ 특히 계급별로는 장성급 이상의 경우 10건 중 8건이 ´각하´ 및 ´혐의 없음´으로, 기소는 단 1건도 없었고, 장교 역시 기소 건수가 109건 중 9건(8.3%)에 불과했음. 반면 준-부사관과 장병의 기소율은 각각 17.9%와 16.2%로 높게 나타남.

□ 문제점

□ 최근 3년간 발생한 대민 범죄는 총 8천 건으로 하루 평균 11건에 달했으나 2,586건만 기소돼 기소율은 32%에 그침.

‣ 군 수사기관이 민간인이 입은 군 범죄 피해에 대해 매우 관대하게 처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 또한 장교와 장성에 비해 준-부사관과 장병의 기소율이 높은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 개선방안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이 오히려 민간인을 상대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향후 대민범죄와 관련해서는 보다 엄격한 법적용과 함께 사전에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함.

군용물 범죄사건 엄정대처 해야

□ 현황

□ 최근 5년간 군용물 범죄로 입건된 건수는 육군 211건, 해군 54건, 공군 41건이며, 기소된 건수는 육군 75건, 해군 17건, 공군 14건으로 나타남.

<군용물 범죄 처리현황>

구분	’07		’08		’09		’10		합계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국방부	0	0	1	1	1	1	0	0	2	2
육군	74	25	54	16	62	24	21	10	211	75
해군	16	7	19	5	15	5	4	0	54	17
공군	22	2	10	2	9	0	1	0	42	14

□ 특히 강력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많은 총포 도난 및 분실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2002년 육군상사가 저지른 포천농협 총기 강도사건을 비롯해 2005년 고성군 육군 모부대의 K2소총 유출, 2008년 안동 보병사단의 권총 증발사건 등 사고 때마다 군 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입에 올려 단속강화를 외쳤으나 구두선에 그침.

<최근 5년간 총기, 실탄 등 불법대여 및 도난사례>

구분(연도)	계(건)	육군	해군	공군
2006년	1	․	․	1
2007년	1	․	1	․
2008년	1	․	․	1
2009년	2	2	․	․
2010년	4	3	1	․

□ 문제점

□ 군용물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입한 물품을 분실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임.

□ 최근에는 현역 장교를 포함한 군인들이 민간인한테 돈을 받고 군부대에 보관 중인 K2소총 5정을 빼내 빌려준 사건이 발생함.

육군교육사령부의 무기 관리 담당들이 직접 나선 일이라 더욱 어처구니가 없음. 군 주최 행사에 문제의 업체 참가를 돕고 밀반출한 소총을 전시토록 한 대가로 거액을 챙김.

‣ 군에서는 114일간이나 소총 반출 사실조차 몰랐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사건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 밀반출된 총기가 불순한 범행에 사용되고 민간인 사상이라도 불렀다면 어쩔 뻔했는지 아찔함.

□ 더욱이 최근 5년간 총기 등 군용물품 유출사건 및 처리현황을 보면 대부분 불기소 기소유예처분과 경징계로 일관하고 있음. 군용품관련 범죄의 평균 기소율은 34%에 머무르고 있음.

□ 개선방안

□ 향후 해당관계자들을 엄중문책하고 무기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평소 빈틈없는 점검과 안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함.

왜 이렇게 하극상 늘고 있나

□ 현황

□ 군 ‘복종의무 위반자 징계 현황’ 육군의 경우 하극상으로 인한 징계대상자 수가 2007년 4,641명에서 2008년 5,557명, 2009년 7,29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828명이나 됨. 계급도 장교 부사관 병사까지 망라됐고 심지어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도 포함됨.

□ 직속상관인 대령에게 “계급장 떼고 한판 하자”고 대든 중령, 여군 상급자에게 “너 몇 살이냐”며 욕설을 퍼부은 중위, 담배를 흡연장소에서 피우라고 지적한 상관에게 “유서에 네 이름 적는다”고 폭언한 하사 등의 예는 군의 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말해 줌.

□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협박이나 모욕도 급증하고 있음. 사병들은 미니 홈피나 블로그를 통해 상관을 모욕하고 비방하며, 간부들은 휴대전화로 상관을 협박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예가 많다는 것임.

□ 문제점

□ 군에서의 하극상은 군의 생명인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붕괴시킨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임. 그런데도 항명, 상관 폭행·협박, 지시 불이행 등의 사례가 군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 그런데도 하극상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음. 무거워야 정직 1∼3개월과 급여 감액으로, 보통은 며칠간의 근신으로 마무리된다고 함. 군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치고는 매우 부족함.

□ 개선방안

□ 이러한 풍조를 시정하려면 처벌이 좀 더 강화돼야 함. 아울러 인터넷 비방에 대해서는 군 보안 차원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해 하극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일정 기간 휴대전화 영내 휴대를 금지토록 해야 할 것임.

□ 하극상으로 인한 지휘체계 혼란과 전투력 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 기강을 바로잡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상급자들은 하급자들로부터 비방과 모욕 대신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함.

감추어진 군대 내 성추행ㆍ폭행

□ 현황

□ 해병대 사단참모장이 운전병을 성폭행한 사건을 해당 부대 지휘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

□ 대대장, 부사단장, 사단장이 보고를 받고도 수사, 체포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거꾸로 피해사병 가족에게 사건을 덮도록 무마, 회유했다는 것임.

군인권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내용은 충격적임. 이에 따르면 피해자 이모 상병이 간부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알리자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없었던 일로 하자”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임. 부사단장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게 되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사건 무마를 시도하고, 보고를 받은 사단장 역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심지어 가해자인 대령은 사건이 알려진 뒤 이 상병을 불러 “부대에서 자살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느냐. 너도 죽고 싶으냐”고 협박까지 했다고 함.

□ 결국 절망한 가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으로써 사건이 표면화됨.

□ 가해자인 대령이 다른 사병들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됨.

□ 한편 국방부는 2001년부터 '성(性)군기 위반사고 방지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으나 피해사례가 줄지 않고 있음.

□ 문제점

□ 이와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상명하복과 폐쇄적인 군내부 문화의 특성상 대부분은 내부에서 묵살되고 은폐될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2002년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전군의 성추행 피해경험자가 10%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적도 있고, 최근 육군과 공군 영관급 장교의 성추행이 잇따라 문제된 사례만 봐도 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많을 것으로 보임.

□ 개선방안

□ 군대 내 강압적 성추행ㆍ폭행은 구타나 가혹행위보다 훨씬 악질적 범죄임. 성 노리개 취급을 받은 개인에게는 인격살인이자 군 조직에겐 기강과 전투력의 근본적 파괴행위임.

□ 미군법은 이런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하도록 돼 있고, 실제 2003년 카투사병을 추행한 미군 병장이 30년 형을 받은 사례도 있음. 상처 입은 부하사병을 외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군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초래한 지휘관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당부함.

□ 부대 내에서 사건․사고나 문제발생시 적법 절차를 밟아 책임을 묻기는커녕 사건을 은폐하려 들면서 피해자가 외부 인권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게 봉쇄하는 것은 군내 음습한 범죄의 토양만 제공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차제에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해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현행 군인복무규율 제25조 4항의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군 의문사 규명 상설 기구 검토해야

□ 현황

□ 1984년 강원 화천군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하다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 꼽혔던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이 타살에 의한 것이라는 최근 법원의 판단이 나왔음.

□ 사건 발생 26년 만으로 그동안 허 일병 죽음을 놓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와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각각 타살과 자살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으며 공방을 벌여온 데 대해 사법부가 의문사위의 손을 들어준 것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M16 소총으로 스스로 오른쪽 가슴에 한 발, 왼쪽 가슴에 또 한 발을 쏘고, 이어 머리에 쏴 자살했다”는 군 당국의 발표를 선선히 받아들일 가족이 누가 있겠는가.

□ 문제점

□ 금쪽같은 아들이 하루아침에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온 것도 절통한 일인데 사건의 실체가 26년이 지나서야 밝혀졌다니 그간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오죽했을까 싶음.

□ 군내에서 일어난 의문사는 군의 특성상 수사의 대부분이 군 주도로 진행돼 유족들이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그렇다고 억울한 사정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던 것이 현실임.

□ 그래서 2005년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를 만들었으나 그나마 4년간의 활동 시한이 종료돼 지난해 12월31일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은 상태임.

□ 군의문사위는 4년 동안 진정이 제기된 군 의문사 600건 가운데 252건(42%)의 조사를 마쳤음.

□ 그 중에는 허 일병 사건처럼 사고사나 자살로 발표됐지만 타살로 확인된 것이 17건, 자살 또는 변사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폭발물 사고나 총기 오발로 밝혀진 것이 40건이었음.

□ 나머지 미제 사건은 진실화해위로 넘어갔지만 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진실화해위가 군 의문사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임.

□ 개선방안

□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복무한 장병들의 죽음과 그에 대한 유족들의 호소는 국가가 가장 귀 기울여야 할 사안임.

□ 군에 보낸 아들의 사망 원인을 국가에서 규명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무슨 재주로 밝히겠는가.

□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에 발생할지 모를 제2, 제3의 허 일병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군의문사진상규명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유족들의 호소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군의 부정부패 척결해야

□ 현황

❍ 예비역 공군 소장은 2006∼2007년 재직 중 한국형 전투기사업(KF-X)의 기밀을 스웨덴 무기상에게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음. 군 검찰도 한국형 구축함(KDX-Ⅱ)에 탑재된 대공탐색 레이더 납품 사기 의혹을 잡고 수사 중임.

신형 부품이라던 것이 구형 그대로였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함. 수천 종류의 군납품과 관련된 비리가 어찌 이것뿐이겠는가.

❍ 해군 소령이 지난해 언론에 폭로한 2003∼2005년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는 더욱 경악케 함. 특정 가구업체에 분할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과다 계상해 국고 9억4,000만원의 손실을 낸 사건임.

당시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는 소령의 건의를 상급자가 묵살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사 의뢰를 받은 국방부 수사기관과 해군 헌병대는 무혐의 처리해 덮어버리고 해당 장교를 한직으로 내몰았음.

❍ 국방부는 당시 언론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특별팀을 만들어 재수사에 들어갔음. 그런지 하루 만에 당시 수사기관이 계좌추적도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한 것을 밝혀냈으니 얽히고설킨 비리 구조를 짐작하고도 남음.

□ 문제점

❍ 군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임. 납품단가 과다계상을 비롯해 법으로 금지된 특혜 수의계약, 상납 관행이 횡행하고 있음. 기밀 누출과 인사 비리는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함. 하사관에서 장성까지 광범위하게 비리가 펴져있음.

❍ 수사기관은 대충 덮어버리는가 하면, 상급자는 우월적 지위로 문제 제기 장교를 반강제로 전출시킴.

□ 개선방안

❍ 이런 군에 국민 혈세 30조원을 맡기고 있으니 국민들은 아찔함. 납품 구조를 전면 재점검하고 상납 등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공개해 엄중 처벌해야 함. 무엇보다 군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군 검찰과 수사기관의 철두철미한 자기 혁신과 의지가 필요함.

군 자살예방 종합시스템 제 기능 못해

□ 현황

□ OECD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6.0명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사망원인 중에서도 4번째로 꼽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그런데 이런 사정은 군에서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군내 사망사고 군별․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군의 전체사망자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2006년 77명(60%), 2007년 80명(66.1%) 2008년 75명(57%), 2009년(71%), 2010년(6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신분별로는 병사가 69.1%로 가장 높았고 부사관 18.6%, 장교 9% 순이었으며, 원인별로는 가정환경, 복무 부적응이 18.3%로 가장 높았고, 업무부담 및 부대 부적응이 17.1% 순이었음.

<최근 5년간 자살사고 현황>

구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2006년	77	6	16	54	1
2007년	80	9	16	53	2
2008년	75	4	18	52	1
2009년	81	9	14	54	4
2010.6	35	4	8	22	1

□ 문제점

□ 자살자 현황을 분석해보면 2007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자살자 중 사병이 압도적인데, 그중에서도 이병이 76명으로 제일 많고 일병도 66명에 달하나, 상병부터 급격히 감소(27명)해 계급에 따른 차이를 보였음.

□ 국방부는 이처럼 높은 자살율을 낮추기 위해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2009년 1월에 정립해 시행하고 있으나 군 자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국방부의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은 2008년‘신세대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측정기법을 연구해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강구, 자   살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으로 만들어 진 것임.

□ ‘자살예방 종합시스템’ 예산은 매년 약 81억원 가량이 책정되어 병영생활전문 상담관 약 32억 원, 인성검사 약 15억 원, 대대급 민간인 초빙교육 약 8억 원, 대대급 간부 상담능력 육성교육 약 6억 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군 자살자 현황에서 보듯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이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임.

□ 개선방안

□ 부대 내에서 사건․사고나 문제발생시 적법 절차를 밟아 책임을 묻기는커녕 사건을 은폐하려 들면서 피해자가 외부 인권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게 봉쇄하는 것은 군내 음습한 범죄의 토양만 제공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차제에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해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현행 군인복무규율 제25조 4항의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