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8.	보도일시 : 2009. 10. 8. 오전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비축일자 196일로 버틸 수 있는 날짜는 몇 일 ?

국제공동 비축물량을 통한 재고량은

계약물량 대비 62%에 불과,

정부는 국민이 알 수 있는 자료로 발표해야 !

정부의 석유비축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국제공동비축을 통한 간접비축은 4억배럴 목표에 3.9억배럴을 기록하여 98%의 높은 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업무보고서 21페이지 참조)

반면 정부의 비축은 94.7백만배럴 목표물량 중 79.4백만배럴 84%의 낮은 비축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외국 석유회사의 원유와 석유제품을 보관하면서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확보하는 국제공동 비축사업이 정부의 직접비축 보다 더 높은 달성률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석유공사가 발표하는 정부의 확보물량은 실제 국내 비축하고 있는 양이 아니다. 간접비축물량은 단지 비상시에 우선 인출할 수 있게 계약만 해 둔 것이다.

실제 외국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계약물량 3,930만배럴의 61.2%인  2,407만배럴에 불과하다.

정부발표 비축일자 196일은 우리나라 국민이 196일을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아니라 하루에 수입할 수 있는 양인 90.8만배럴의 196일치라는 의미이다.

현재 비축량은 우리나라의 일평균 석유 소비량 200만배럴로 89일을 버틸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정부의 순수비축물량만으로 하면 39일밖에 버틸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경우, 원유는 90일 석유제품은 60일 이내에 인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권계약 국가로부터 유류가 들어올 시점에는 국내에는 기름이 거의 떨어져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이다.

우선구매권을 사용하여 구매를 하면, 우선구매권을 행사하는 달의 시장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비상시에 굳이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여 국제공동 비축분을 이용할 유인이 많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우선구매권을 계약한 건수는 총 13건인데 그 중 4건은 페르시아만의 전쟁 내지 페르시아만의 봉쇄차단 시에만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 국내외의 경제불안, 자연재해 등 국내 석유수급이 불안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한나라당 박민식(북구갑)의원은 “국민들은 정부의 비축일자 196일하면 196일은 버티겠구나 생각한다.”며 “간접비축도 현재와 같은 계약 기준에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고를 유지하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00년 이후 비축유 확보량 >

(단위:천배럴)

구분	비축유 확보량
	직접비축량	간접비축량	간접비축 재고량	계(비축량기준)
2000년말	57,797	11,300	919	69,097
2001년말	61,897	13,300	1,734	75,197
2002년말	71,518	11,300	1,344	82,818
2003년말	74,553	11,300	1,930	85,853
2004년말	74,243	11,300	2,290	85,543
2005년말	72,490	19,900	3,246	92,390
2006년말	75,753	27,000	15,947	102,753
2007년말	75,744	27,600	13,514	103,344
2008년말	78,572	34,800	16,126	113,372
2009년말	82,652	38,700	26,431	121,352
2010.8월말	84,673	39,300	24,071	123,973

※ 간접비축량은 국제공동 비축계약량

※ 감사원으로부터 생산성지표의 부가가치 산정오류을 지적받아 성과급의 9.5%P를 환수당했는데 대표이사의 비율이 더 적었음.

ㅇ 성과급 환수 : 직원 9.5%, 임원 3.2%, 감사 1.9%, 사장 2.4% (직원은 기본연봉 월액 기준, 임원은 기본연봉 기준)

석유공사 성과급 환수 설명자료

□ 감사원 감사(’09.2~3월) 결과, 공사의 ’07년 경영실적 자료 중 생산성지표*의 부가가치 산정 오류 지적

ㅇ ’02~’06년도 외국납부법인세 회계처리 기준을 ’07년도와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부가가치 산정 오류 및 노동생산성과 경영고정자본생산성 지표 0.624점 과다득점

* 노동생산성(부가가치/평균인원, 5점, 계량지표)

경영고정자본생산성(부가가치/경영고정자본, 5점, 계량지표)

** ’07.8월 변경된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02～’06년 외국납부법인세를 법인세비용으로 재산정하여 평가받아야 하나, ’06년도 기준에 따라 매출원가 계정으로 처리

ㅇ 오류발생 사유

- 해외자회사 형태로 운영중인 Captain, SES 2개 광구의 외국납부법인세 회계처리방법이 변경(’07.8월, 매출원가 → 법인세비용) 되었으나

- 이는 회계정책이 아닌 계정분류의 변경이고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이어서 회계부서는 평가부서 통지 또는 결산서 주석 표기를 하지 않고 결산을 수행

- 변경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평가부서는 결산서에 따라 ’07년 경영실적자료를 오류 제출

□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 기획재정부에서 ’07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률 수정 등 조치 확정(8.31)

ㅇ ’07년 평가결과 수정

․기관 : 79.832 → 78.758점(△0.624)

․감사 : 70.065 → 69.877점(△0.187)

․사장 : 73.566 → 73.254점(△0.312)

ㅇ 성과급 환수 : 직원 9.5%, 임원 3.2%, 감사 1.9%, 사장 2.4% (직원은 기본연봉 월액 기준, 임원은 기본연봉 기준)

⇒ 직원 : 성과급 잔액 지급시 차감(’09.12월)

⇒ 임원 : ’07년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수령자 개인당 2~3백만원 회수(’09.12월)

⇒ 퇴직자 : 퇴직자 개인에게 안내문 발송 및 환수완료(~’10.5월)

ㅇ 평가/회계 관련자 4명, 주의 조치(’09.9월)

□ 동 건 오류에 대한 공사의 개선조치

ㅇ 회계변경사항 통지시스템 개선(’09.3월)

- 회계부서에서 모든 회계변경 및 그 영향과 회계정책을 평가부서에 공식통지

ㅇ ’08년 경영실적보고서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수정 조치(’09.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