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상기관 :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_ 2010년 10월 21일(木)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784-5703)

서울대학교 성과급 나눠먹기, 결국 규정위반으로 확인

적법하게 지급했다던 성과급(40억원),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 위반으로 확인

연구성과 없는 교수에게까지 성과급 나눠준 서울대학교,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 제한에 성과급 환수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

권영진의원, “부당지급된 성과급 전액 환수 검토하고,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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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적법하게 지급했다던 94억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중 전임 총장이 지급한 39억원 4천만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乙)은, 서울대학교가 올해 2월 연구성과나 연구지원 실적이 없는 교원에게까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답변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 규정과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성과나 연구지원실적이 없는 교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말 서울대학교는, 총 1,819명의 교원에게 1인당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총 39억 3,900만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했었다. 당시 근무하던 전체 교원(1,847명)의 98.5%가 성과급을 받은 것이다.

당시 서울대학교는 2008년 12월 31일에 개정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서울대학교가 설명한 근거규정에서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으로 규정돼 있어, 연구성과가 없거나 연구지원 실적이 없는 교원에게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원천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난 9월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대학교가 9월 13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적절한 취지 및 적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시행’했다고 해명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대학교가 허위로 해명한 것임이 밝혀진 만큼, 거짓 해명에 대한 도의적 책임까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진흥을 위해 지원한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성과도 없는 교원에게까지 성과급을 나눠 주고 또 거짓 해명까지 한 서울대학교는 책임있는 반성의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 서울대학교의 2010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내역 >

명 목	지급대상	지급일	총 지급액 (실제 지급액)	지급인원	재원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소속 전임교원 (기금교수 포함)	2월 17일	39억 4천만원	1,819명	산학협력단 간접비회계
		8월 31일	54억 7천만원	1,214명
		계	94억원 1천만원

< 2010년 2월 17일, 성과급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규정위반 >

등급	대 상 자	지급인원	1인당 지급액	지급총액
S	연구역량 우수자 중 국‧내외에서 업적이 인정된 연구성과자	183	4백만원	7억 3,200만원
A	우수(S)등급을 제외한 교원	1,571	2백만원	31억 4,200만원
B	신분변동자(복직, 신규임용 등)	65	1백만원	6,500만원
계		1,819		39억 3,900만원

< 관련 법률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 8.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사업비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5년 이내

6.‧7. (생  략)

② ~ ⑤ (생  략)

< 끝 >

국립대병원, 연구과제 관리감독 허술

현재까지 120여건의 연구과제 미제출

약 15억원이 연구과제 결과물도 없이 지급

권영진의원, “규정의 현실화 시급, 지역특색에 맞는 연구과제 도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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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乙)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들이 연구과제 제출기간이 종료되어 내부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된 연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립대학병원들은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선정된 연구과제에는 자체예산 등으로 연구비를 지급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연구과제 제출기간이 종료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된 연구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국립대학별 연구과제 미제출 과제 현황(2010년 9월말 현재)>

(단위: 천원)

구분	미제출 연구과제 수		환수대상 연구과제 수		비고
	건수	총액	건수	총액
서울대병원	75	920,900	5	50,000	환수 건수 없음
부산대병원	32	504,000	4	31,620	28건 환수(지급액의 60%만 환수) *미환수 4건 연구자 해외연수 중
경북대병원	-	-	-	-	-
경상대병원	-	-	-	-	미제출 과제 없음
강원대병원	-	-	-	-	미제출 과제 없음
충북대병원	-	-	-	-	미제출 과제 없음
충남대병원					자료 미제출
전북대병원	15	43,500	13	39,000	2건 환수
전남대병원					자료 미제출
제주대병원	-	-	-	-	미제출 과제 없음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제출기간이 지난 미제출 연구과제가 총 75건, 9억 3천만원에 달했으나 환수된 건수는 한 건도 없었음.

서울대학교병원 측에서는 연구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사유로 주로 전문학술지(SCI 급)에 논문을 게재 하는 것을 연구결과물로 제출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제출기한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서울대학교 「임상연구규정」은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진 않으며 단행본으로 출판한 경우도 연구보고서의 제출로 보고 있음

서울대학교 「임상연구규정」제11조(연구보고서 제출) ③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하거나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연구종료일부터 2년이내에 발표논문의 별쇄본 또는 단행본 6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보고서의 완성도를 위해 불가피하게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면 연구 규정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나, 연구규정은 연구종료일로부터 2년 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미제출 연구과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부산대학교병원

또한 부산대학교병원의 경우 미제출 연구과제는 총 32건으로 5억 400만원에 이름. 이 중 현재까지 28건의 미제출 연구과제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졌으나, 규정상 연구비의 60%만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전액 환수되지 못하고 있음

부산대학교 연구과제 사업계획서: Ⅳ. 연구비의 지급중단 및 회수
4. 연구기간 내 연구취소시 연구비를 전액반납하고, 연구논문 제출종료시기 후에도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지급된 연구비의 60%를 반납해야 한다.

부산대학교병원 연구규정은 연구종료 후 2년내 국제학술지(SCI, SCIE, SSCI 또는 A&HCI)에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 이를 연구성과물의 제출로 봄에 따라 환수금액의 비율을 60% 한정하고 있다고 답변함.

하지만 위와 같이 환수금액 비율을 규정하게 되면 연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존재하며, 국제학술지 게재만을 연구성과물로 한정하는 것은 연구자의 등록 의사에 반해(등록지연, 탈락) 이뤄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전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의 미제출 연구과제는 총 15건으로 4,350만원 임. 타 대학에 비해 연구비가 작게 배정돼 총액은 얼마 되지 않으나,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과제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전북대학교병원 「연구비운용세칙」에서 연구비의 회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미제출 연구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전북대학교병원「연구비운용세칙」제12조(연구비 지급중단, 회수) 책임연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상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기지급한 연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5. 연구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에 권의원은 “현재 대학별로 연구과제 제출에 관한 규정이 현실적이지 못해, 미제출 연구과제에 대한 회수에도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제도의 현실화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대학이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연구개발을 통해 개성있는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만의 특성화 의료연구를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